올해 세무조사 착수 1만4천여건…비정기 조사 적극 실시 AI로 정기조사 선정, 법인조사 이어 개인조사까지 확대 정기조사 선정 기본원칙·선정유형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 국세청은 올 한 해 착수하는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조사운영방식도 개선해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된다. 특히, 각종 훈령에 흩어져 있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원칙과 선정 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조사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팀은 교체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 한 해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할 것임을 밝혀, 작년 1만4천여건 수준의 조사규모를 올해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이나 강도는 크게 강화될 전망으
스마트폰으로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제출까지 모범납세자 세무상 혜택 단계적 개편 납세자가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소지를 말끔히 해결한 ‘간편환급서비스’를 국세청이 제공한다. 국세청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민간플랫폼보다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서비스를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민간플랫폼 환급과 관련해 수수료 부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국세청 전산망 장애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직접 간편환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환급과 같은 문제를 모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간편환급서비스와 함께 AI상담도 본격 시행한다.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AI 전화상담을 지난해 종소세 분야에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1월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 2월 사업자등록, 3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에 AI 상담을 적용한다. 아울러 세무서 방문이나 PC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증빙자료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372조9천억원…전년대비 43조4천억 증가 작년 기업실적 개선에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등 세수여건 녹록지 않아 지능형 홈택스·연말정산 혁신 등 자발적 성실납세 최대한 지원 국세청이 22일 개최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잇따른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잇따른 세수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조9천억원으로, 작년 국세수입 재추계 329조6천원 대비 13.1%가 증가하는 등 43조3천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입여건은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다.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세 등 무역정책 전환과 내수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하는 등 작년 2.2%에 비해 0.2%p 내려 잡았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해 국가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로, 지능형 홈택스 안착과 연
강민수 국세청장 "세무조사 아니어도…'선한 영향력' 발휘" 취임 이후 국민부담 없이 국가재원조달‧공정과세에만 매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범위 확대…1조5천억 이상 세수 효과 기대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전 예방으로 가산세 부담 덜고 추가 세수도 보험 해약환급 준비금 설정비율 낮추게 유도해 합당한 세부담 대기업 '직원 할인판매' 지속 문제제기로 세법개정 이끌어 강민수 국세청장은 올해도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더 성심성의껏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잇따른 세수결손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하며, 국세청 간부들에게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해야 할 일로는 시스템을 보다 혁신하고 과학세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과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돕고, 수출·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할도 강조했다. 서민 일상과 시장질서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청은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 복지세정에 힘을 쏟는 한편,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였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과 같은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청은 조직 역량을 키우고 국세행정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틀을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와 같은 업무 예산뿐 아니라 직원 안전과 복지에 필요한 예산들도 큰 폭으로 확대하여,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여건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조직과 인력 분야에도 각별히 공을 들여, 정부의 전반적인 감축 기조 속에서도 오히려 추가 정원 확보와 대규모 직급구조 개선을 얻어 내서, 고질적인 승진적체에 따른 직원분들의 고충 또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을 기대할
자금난 겪는 납세자, 세정지원 기간 연장 해외 세정네크워크 강화해 해외진출기업 지원 수수료 없고, 개인정보유출 걱정없는 간편환급서비스 제공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서비스를 개발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초미 관심사인 세무조사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 지난해 1만4천건(잠정)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점에 비춰보면 올해도 1만4천건 내외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내달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폐차 재활용 높이는 조세특례 세제포럼 개최 폐차에 대한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일치시켜 재활용폐자원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세제포럼이 열린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오는 2월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진 의원과 공동으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 세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국에서는 심각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재활용폐자원의 대표적인 폐자동차와 중고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폐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폐차 혹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일정 공제율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63만8천대의 중고차를 수출해 총 6조3천억원을 벌어 들였으며, 이 가운데 14만6천대(22.5%)는 폐차 목적으로 수집된 자동차로 집계됐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23년 폐자동차의 완차 수출
21일 공주산성시장서 장보기 행사…직원들과 성수품 구매 강민수 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 국세청장은 21일 충남 공주에 소재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시민들의 체감경기를 체험하는 한편,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경기진작에 나섰다. 이날 방문에는 국세청 간부와 다수의 직원들이 장보기 행사에 동참하는 등 물품구매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손을 보탰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겠다”며,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이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국세청, 장애인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 혜택 안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21일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간추린 장애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다. Q. 장애인증명서는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내려받기 가능한가? A.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
국세청이 올해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직을 작년보다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팀 개편은 이 일환으로 보이며, 지난 17일자로 단행된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특별조사(심층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경우 ‘조사관리과’가 11팀에서 10팀으로 1개팀 줄어드는 대신, 현장조사를 집행하는 ‘조사2과’가 4팀에서 5팀으로, ‘조사3과’ 역시 4팀에서 5팀으로 각각 1개팀 늘었다. 서울청 조사1‧2‧3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직 편제는 작년과 그대로인데 조사4국만 팀을 늘린 것은 “필요한 조사는 반드시 하겠다. 조사를 제대로 조사답게 하겠다”는 조사 운영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조사 건수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는 만큼 필요한 조사에 대해서는 강도있게 집행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이끌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반사회적 탈세나
정일영 의원 "개인 명의 계좌로 받는 후원금 탈세 우려" 상당수의 극우·보수성향 유튜버들의 슈퍼챗 수입이 12·3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약 16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전달에 비해 두배 넘게 뛰며 1억2천만원을 돌파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 수입 순위 상위 7개 채널 중 6개의 채널에서 12·3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의 슈퍼챗 수익이 전월과 비교해 평균 2.1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극우 보수성향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천500만원으로 전월 5천908만원 대비 6천621만원(2.1배) 증가했다. 약 34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D채널은 가장 큰 수퍼챗 수입 증가폭을 보였다. D채널의 수퍼챗 수입은 11월 868만원에서 12월 2천187만원으로 늘어 1개월 만에 2.5배의 수입이 증가했다. 52.1만 구독자를 보유한 B채널도 수입이 2.3배 증가(2천34만원→4천684만원)하였고, 1
조세심판원, 작년 하반기 최우수 조세심판인 등 유공공무원 시상 박정민 과장급 우수 심판조사관 선정 지난해 하반기 최우수 조세심판인으로 박인혜 행정사무관 선정됐다. 과장급인 우수 심판조사관에는 박정민 심판조사관이 영예를 안았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20일 2024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유공자 등 총 13명을 선정한데 이어, 상패와 꽃다발 및 소정의 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영예의 최우수 조세심판인은 박인혜 행정사무관이 수상했으며, 우수 조세심판인으로는 강경관, 김효남, 손대균, 손혜민, 윤근희, 조정휘, 조진희, 홍순태, 홍이정 행정사무관 등이 선정됐다. 또한 과장급인 우수 심판조사관은 박정민 심판조사관이 선정됐으며, 업무 유공직원에는 세무주사 이지연 세무주사와 최진현 세무서기가 각각 수상했다.
국세청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 국세청이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누리집과 AI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한 안내에 나섰다. 다음은 국세청이 20일 밝힌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다. Q.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한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 A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Q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해 준다고 한다.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A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1주택 이상 보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 첫 해·마지막 해 원금상환액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 적용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를 안내한데 이어, 두번째로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를 위해 전·월세 등 거주형태와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7가지 주요 포인트를 추려 20일 안내했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받고 있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다. 먼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다. 즉 주택 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번째는 20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
이달 '세무법인 베율' 회장 취임…사명(社名) 베율은 티베트어로 '지상낙원' 9회 연속 조사과장·조사국장 역임 등 국세청의 살아있는 세무조사 역사(歷史) '감성 갖춘 총명한 리더, 세무조사 AI, 역외탈세조사 전문가, 쇄신인사 달인' 등 화려한 닉네임, 관통하는 본질을 보면 용기와 소신있는 원칙론자 조사국장 재직시 적법성·공정성·중립성·납세자권익 등 4개 가치 강조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금과옥조 같은 판단의 잣대 "2만여 국세공무원, '나다운 삶' 사유한다면 국세청은 최고가 될 것" 국세청 재직 당시 '세무조사 인공지능(AI)'이라는 닉네임으로 세무조사 행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였던 오호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했다. '감성을 갖춘 총명한 리더(Emotionally Intelligent Leader)', '세무조사 인공지능(Tax Investigation AI)', '역외탈세조사 최고 전문가', '쇄신인사의 달인' 등등 국세공직자로서 29년 이어왔던 오 회장을 지칭하는 닉네임은 다양하나 본원을 파고들면 소신과 용기 있는 원칙론자와 가장 닮아있다. 떡잎부터 달랐던가? 2001년 봄 서울청 조사1국 조사팀장으로 수행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