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회장 "예측가능성·법적안정성 확보위해 입법개선"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하는 사무처리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사들의 현장에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폭 확대된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행정규칙으로 소급 확대되면서 생기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저해, 납세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무처리규정으로 감정평가 사업대상 확대?…“조세법률주의 위배 소지” 국세청은 올해초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해 왔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과표산정을 모두 감정평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우선 소급감정평가를 통한 과표산정이라는 중요한 과세요건을 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간위탁·보조금 등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 작업이 전국 지자체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모색되는 가운데, ‘보조금 검증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했으며,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부남 의원은 “본인이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법 개정안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토론회에서 학계, 시민단체,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관계자가 모여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보조금 지출을 전문가에게 맡겨 검증하게 하는 이유는 회계사나 세무사 밥그릇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라면서 “보조금 정산검증제도를 두면서도 또다른 세금낭비를 만드는 제도가 된다면 이는 회계사든 세무사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토론회를 기점으로 혈세 낭비를 확실히 막고 국민 비용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15일 대회의실에서 한국표준협회(회장·문동민)와 ‘지속가능성 공시 역량 강화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제도 관련 정책 대응,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첫걸음을 뗐다”며, “지속가능성 제도의 정착과 기업 지속가능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시너지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관련 정책·제도 연구와 대응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관련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 확산,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회직자 모집에 '역대 최대' 500여명 자원…"3대혁신 열망 가득"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청년이사 김현규, 여성이사 박유리 국세청 대변인 출신 장신기 홍보이사 발탁…30~60대까지 골고루 기용 앞으로 2년간 구재이 회장이 추진하는 ‘3대 혁신’을 완성하고 정착시킬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상임이사진이 꾸려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5일 ‘최강 맨파워’를 자랑하는 제34대 상임이사진 15명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 앞서 지난 3~11일까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 할 회직자를 모집한 결과, 원경희 집행부때 338명, 33대 집행부때 412명을 훨씬 뛰어넘는 무려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했다. 지난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에 천혜영·이동기 세무사 ▶세무연수원장에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다. 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원이사 강석주 ▶연구이사 김연정 ▶법제이사 임채철 ▶업무이사 박상훈 ▶전산이사 조덕희 ▶홍보이사 장신기 ▶국제이사 백낙범 ▶감리이사 김수철 ▶청년이사 김현규 ▶여성이사 박유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문명화 세무사가 내정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동철 신임 행정부회장은 1965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재무관리 전공)를 졸업했다. 1990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 세화·세동회계법인을 거쳐 한영회계법인에서 세무본부장, 국내 대기업 서비스총괄 파트너 등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사, 재무이사를 지냈으며 2021년 조세부회장을 맡았다. 조연주 신임 연구부회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숭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삼일·다산회계법인에서 근무했고 2005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연구본부장, 이사대우 등을 역임했다. 오기원 신임 회계감리부회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서 품질관리실장, 감
구재이 세무사회장, 전국 최대 역삼지역회원들과 타운홀미팅 플랫폼세무사회 통한 수수료 체계 혁신 등 해결 방안 제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1일 역삼1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 강남씨어터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원들과 세무사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구재이 회장은 33대 회장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23년 7월에도 역삼지역세무사회와 첫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혁신 △선거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혁신과 비전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바란다(회장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무사들은 1인 세무사의 건강보험EDI 가입, 과대 광고, 수습세무사 수습처 문제와 처우 개선문제, 보수 산정 어려움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수수료체계 혁신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구재이 회장과 역삼지역세무사회원간 대화의 시간에서 나온 내용이다. ◆A세무사=1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1인 세무사는 4대보험 업무를 할 때 건강보험EDI 가입이 안돼 KT EDI를 활용하고 있다. 1인 세무사라 직원이 없어
오는 15일…주최 양부남 의원, 주관 한국세무사회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와 관련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보조금 검증제도’를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실과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보조금과 관련해 외부 검증제도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경쟁 원리를 도입해 검증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대학교수와 전문가, 납세자 및 시민단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회계법인 및 감사반 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참여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22대 첫 이사회 열고 가을 전국대회 등 9개 안건 논의 곽장미 회장 "회원과 함께 성장하는 여성회 만들 것"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제22대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회무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이사회는 곽장미 신임 회장과 새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향후 2년간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총 9개의 안건이 상정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 △제22대 임원진의 업무 분장 △2025년 가을 전국대회 기획안 △해외 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안 △회원 소통 플랫폼 강화 등을 논의했다.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는 각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을 전국대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회원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세무사의 전문성과 연대감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국제교류 안건에서는 일본, 몽골 등 주변국 여성세무사단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국여성세무사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곽장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2대 집
한경배·조인정 세무사 각각 집필…14일부터 조세자료 구독회원에 배포 구재이 회장 "회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교육자료·영상으로 제작"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무사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해 이전가격세제의 정의부터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신고 서식도 첨부했다. 조인정 세무사가 집필한 ‘비거주자 세무’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구분과 과세범위부터 과세방법, 원천징수의
"광고 수익 취하며 특정 납세자-세무사 연결하는 실질적 '알선' 행위" "납세자·세무사 모두 피해자…지속적인 고발 이어갈 것" 강한 유감 표명 자비스앤빌런즈 "경찰,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 잇는 TA서비스 무혐의" 경찰이 지난달 17일 자비스앤빌런즈의 ‘TA서비스’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3일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잇는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비스 측은 TA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맞춰 선보인 서비스로,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 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자비스 측은 “최초 노출된 세무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세무사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 선택 권한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로커 주도의 알선
오는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주제로 열린다. 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과 김임현 대구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각각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검증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박성용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 이미경 포스코 리더,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대한 정보 보고와 인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핵심”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성 보고‧인증에 관한 글로벌 흐름과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측정‧검증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자리"…'세무사 혁신 2.0' 의지 밝혀 지난달 30일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첫 행보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았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34대 회장 당선 직후 곧바로 회무에 돌입한 구 회장은 지난 1일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제5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는 구재이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회원 중심 회무, 현장 밀착 경영’방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신규직원양성학교는 세무사회가 직접 양성한 실무형 인재를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해 33대 집행부에서 본격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200여명의 실무형 인재를 배출해 세무사사무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원천세,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며 올해부터 세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더 특화했다. 새로 출범한 34대 세무사회 역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이 자리는 저의 첫 회무이자, 가장 중
임기 첫날 장기근속자 2명·우수직원 16명에 표창 수여 소통 간담회서 "직원 한명 한명의 열정, 세무사회 동력"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이 장기근속자·우수직원 표창장 수여를 시작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지난 1일 세무사회관에서 사무처 장기근속자 2명과 우수 직원 16명 등 총 1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회원들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직접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아 자격시험팀 차장과 박귀건 대구지방세무사회 과장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상’을, 법제협력실 신성식 차장을 포함한 16명에 ‘제63회 정기총회 기념 우수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조직 내 동기부여와 숨은 일꾼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담아 우수직원 수상자 중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도 다수 포함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어 소통 간담회를 갖고 업무 고충과 직원 복지 향상 제안 등의 직원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구 회장은 “직무 과부하 또는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 사전 ‘SOS’를 요청시 즉각 상담과 지원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리프레시 휴가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
세무신고플랫폼 ‘쌤157’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 신고 과정에서도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는 2일 “6월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쌤157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쌤157의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5월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고객들의 기한 후 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6월 내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쌤157 측이 6월30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마무리한다고 했으나 현재 전체 신청자 2만6천여명 중 10%가 넘는 약 2천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한후 신고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세무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시회는 2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작금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불법, 비방, 중상, 모략으로 점철돼 한국세무사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비전과 공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일부 세력의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한 불법 유인물 배포, SNS를 통한 각종 의혹 무분별 유포 등 비방과 중상으로 점철된 혼탁한 장이 됐다는 평가다. 고시회는 입장문에서 “후보자 상호간 의혹이 있다면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후보자간 건전한 토론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의 선택이 이뤄져야 하고, 의혹에 대한 논의가 선거의 중심이 되지 않고 후보자의 공약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겨루는 과정으로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는 단지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넘어, 우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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