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국제금융기구 중 7개 기구의 한국인 직원 비중이 우리나라가 보유한 지분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직원 비중이 더 큰 IDBG(미주개발은행그룹)는 지분 비중이 0.004%에 불과했다.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인력과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별 인력 및 조달시장 진출 실적’에 따르면 한국인과 기업의 진출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한국 지분은 5.03%이지만 한국인 직원 수는 1.96%(74명)에 불과했다. 10년 전보다 23명이 늘었지만 비중은 당시 1.71%와 비교해 0.25% 증가한 데 그쳤다. IDBG(미주개발은행그룹)를 제외한 주요 국제금융기구 인력 진출현황도 비슷하다. 세계은행그룹(WBG)의 한국 지분은 1.69%이지만 한국인 직원비중은 0.73%(129명)로 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역시 지분은 1.01%이지만 직원 비중은 0.86%(32명)에 그쳤다. 한국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로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의
민홍철 의원 "청약신청 간소화에 사전안내 강화해야" 주택청약에 당첨된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연평균 1만 6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고 당첨됐으나 부적격 판정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된 셈으로, 청약 신청 간소화와 함께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 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 7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공급세대수 213,216 206,152 251,892 228,068 122,101 당첨자수 175,943 200,997 239,853 177,671
조세연구원 재정포럼 5월호 보고서 유동수 의원 "이분법적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현대판 고려장을 연상시키는 정책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정책제언은 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로, 해당 보고서에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은퇴 이민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에서는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 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 층을 경쟁하여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노인 은퇴 이민 정책은 인구를 부양인구와 피부양 인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다”며, “국책연구기관이 자국민을 보호하
차규근 의원,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져 주택취득을 위한 신규 가계부채의 71%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가계부채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주택취득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셈으로,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택취득 목적의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 가운데 고소득층(4분위· 5분위)에서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취득 목적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 건수(단위: 가구) 년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4 91 152 232 229 275 2005 61 105 190 198 217
민홍철 의원, 최근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천명 분석 최다 주택구매자, 793건…매수금액만 1천157억원 최근 5년간 다주택자 1천명이 4만2천채의 주택쇼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주택 구매에 쓴 금액은 6조1천억여원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천명의 매수 건수는 모두 4만1천72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택 구매금액은 6조1천474억8천272만원이다. 가장 많이 사들인 사람은 793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금액은 1천157억8천960만원이었다. 뒤이어 710건(1천150억7천960만원), 693건(1천80억3천165만원)을 사들였다. 특히 매수건수가 100건을 넘는 사람이 45명에 달했다. 매수금액 합계 상위 20명의 경우 총 1조1천752억2천378만원을 주택 매수에 사용했으며 이는 다주택자 매수건수 상위 1천명의 매수금액의 19.1%에 해당된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축제의 장을 열어주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하위 10% 가구와 98배 격차 주택을 소유한 상위 1% 가구가 가진 주택들의 자산가액이 평균 30억원 수준이며, 이들은 평균 4.7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 상위1% 가구의 자산가액은 평균 29억4천500만원이었다. 2022년 기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 대비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57.9%, 공동주택의 경우 71.5%로 형성돼 실제 주택 자산가액은 30~4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자산가액 3억1천500만원과 견주면, 상위 1% 가구와의 주택자산 격차는 9.3배였다. 하위 10% 구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천만원으로, 최상위 1% 가구와의 평균 자산격차는 98배까지 벌어졌다.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4천800만원으로 61배의 격차를 보였다. 상위 1%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이 확대된 2020년 30억8천900만원에서 2021년 34억5천만원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에는 29억4천500만원으로 다시 2020
정성호 의원, 유휴 국유건물 3년만에 1.6배 증가…대부료 미납액도 2.5배↑ 국유재산 건물의 공실이 크게 늘어난 데다, 기존 임차중인 건물의 대부료 미납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지난 2020년에 63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에는 156억원이 미납되는 등 2.5배 증가했다. 최근 6년간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 통계(단위: 건, 억원) 2020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 1천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천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셈이다.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대부료 지불 능력이 저하 된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코로나 종료로 2020년 대비 2023년 대부료 감면 규모가 25억원 가량 감소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유휴 국유 건물도 2020년 709개 동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1천116개 동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대출자의 13.9%, 'DSR 70% 이상' 취약차주의 36%는 'DSR 70% 이상'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대출자도 약 275만명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1천972만명으로, 1천859조3천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2분기에 비해 13조6천억원(0.7%) 증가한 금액이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도 9천428만원으로 1년 전보다 96만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3%로 추산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38.3%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DSR이 70% 이상 즉,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는 275만명(13.9%)으로 나타났고, DSR 100
안도걸 의원, 기재부 통보에도 부처 적발수준 미미…국민세금 부정사용 막아야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에 가족간 거래 등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액이 최근 5년간 8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적발 액수도 기획재정부가 부정징후사업으로 지정해 각 부처에 통보한 1조4천872억원 가운데 단 4.6%만 자체 적발한 수치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현황’에 따르면, 기재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라 부정징후 사업 2만 7천352건(1조 4천872억원)을 각 부처에 통보했으나 부처는 단 4.6% 수준에 해당하는 1천270건(889억원)만을 자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단위: 건, 억원, %) 구분 부정징후 사업 수 부정수급 적발건수 건수(A) 금액 건수(B) 금액 징후대비 적발률(B/A) ’19년 7,175* 2,
2020년~올해 7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접수 결과 서울 591건, 인천 294건…경찰 수사 213건 최근 4년반 동안 6천20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집값 담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기관의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천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이 3천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공인중개사법(업무범위내) 3천20건 △공인중개사법(업무범위 외) 1천436건 △거래신고법(업무범위내) 213건 △거래신고법(업무범위 외) 702건 △기타 903건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천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294건)까지 범위를 넓히면 수도권이 약 67%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행위는 부동산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집값 담합신고 처리
박홍근 "외환보유고는 국가 비상시 대비한 자산"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연‧출자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한은이 대신 납입한 금액은 약 2조원에 달하며, 정부의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외환보유고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부한 금액은 총 1조9천14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는 9천300억원만 출자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부담한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약 67.3%에 달한다. 특히 2022년 한은이 정부 대신 전체 출자금의 70.3%를 부담했으며, 작년에는 5천742억원을 납입하며 비중이 80.7%로 급증했다.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과 출자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대납을 강요하는 실정”이
비임금노동자 5년간 233만명↑…60세 이상 86.6%, 30세 미만 43.8% 1인 평균소득 1천114만원…30세 미만 722만원 '최저' 남녀 소득격차 여전…男 연 1천312만원, 女 944만원 배달 대행,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최근 5년간 233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과 30세 미만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특히 60세 이상의 증가율은 86.6%에 달했다. 이들은 2022년 기준 1인 평균 1천114만원을 벌었는데, 이 중 30세 미만의 1인 평균소득이 72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은 1천312만원, 여성은 944만원으로 남녀 소득격차도 여전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 2천288명에서 2022년 837만 7천56명으로 233만 4천768명(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실상 노동자라는 것이다. 고용과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 사실상 근로소득에 해당하
한은에서 올해 일시차입액 153조원, 이자비용만 1천900억 넘어 임광현 의원, 미·유럽 중앙은행 대정부 일시대출 원칙적 금지 "일시차입으로 공무원 월급 조달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 기재부 "일시차입, 세입·세출 집행간 시차 불일치 보완 위한 것" 정부가 세수부족 사태로 인해 공무원 월급마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해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9월말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152조6천억원을 일시 차입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일시차입금 수준을 넘어선 액수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은행에 일시차입한 건수 및 금액은 9월 중순까지 총 75회에 걸쳐 152조6천억원을 차입했고 142조1천억원을 상환했다. 이자비용으로만 1천936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대정부 일시대출금 연도별 내역(2015~2024년9월)(단위: 억원, 회, %) 연도 대출액1) 회수액1) 이자액2) 이자율3) 횟수 1분기 2분기
오세희 의원, 올해 산단공 R&D 예산 176억원 편성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665억 대비 올해 73% 삭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올해 착수한 신규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R&D 예산 삭감에 따른 산업단지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산학연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연평균 약 665억 규모로 편성되던 산단공의 R&D예산이 2024년에는 73.7% 삭감된 176억원으로 편성돼 산단 역량 강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산단공 R&D 예산은 △2019년 622억 △2020년 598억 △2021년 721억 △ 2022년 716억 △2023년 670억에 달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고작 176억만 편성됐으며, 그 결과 신규 과제는 1건도 착수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산단공의 R&D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될 만큼 높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계적 예산 삭감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지난해 기준금리 3.5% 못 미쳐 0.1% 미만 2개, 0.1%~1.0% 7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 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어 금고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천887만원 대비 이자수입은 2조5천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한편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주·부금고는 △경북 울릉군(농협은행) 0.03% △경북 안동시(농협·신한은행) △경기 과천시(농협은행) 0.48% △경기 광주시(농협은행) 0.49% △충남 계룡시(농협은행) 0.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이자율 구간별로 보면 △0.1% 미만 지자체 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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