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바일 상품권도 허용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이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내달 5~8일 대정부 질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10일부터 실시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찬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야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 정치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같은달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는 21일과 25일로 잡혔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31일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아직 8월 임기회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월말에 비회기 기간을 남겨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내국인 3천436명, 외국인 72명 피해자 인정 피해자 거주지역 인천 30.6%…수도권 70% 국토교통부는 제7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637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53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부결됐다. 또한 상정 안건 627건 가운데 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건은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결정신청건 처리현황 (자료-국토부) 이번 7차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된 건은 총 3천508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건은 672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3천508건 가운데 내국인은 97.9%에 달하는 3천436건이며, 외국인은 72건(2.1%)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긴급주거지원이 혜택이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지역으로는 수도권과 부산 및 대전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지역별로는 인천이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공정위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오는 11월7일부터 주주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주주에게 이를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기본법
농협마트·종합병원·주유소에 집중 사용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 달성 실패" 비판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특정업체 쏠림현상으로 일부 업체와 극소수 사람들만 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처 역시 골목상권이 아닌 농협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서 주로 결제됐다.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21일 행정안전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된 국비는 2조8천246억원에 달한다. 또한 국비지원을 통한 발행규모는 50조6천억원에 이르며, 지자체 자체 발생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판매규모는 67조6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경제자립도, 인구 수 등과 무관하게 지원돼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이 오히려 적어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상품권 쏠림현상 문제도 대두됐다. 송언석 의원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 4곳(익산, 청주, 군산, 천안)의 2020~2022년 결제액 상위 가맹점 10개를 분석한 결과, 3년 연속 특정업체가 판매 매출 1
中부동산 사태, 美국채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20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정부는 최근 중국 부동산 사태, 미국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주요 현안과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 부동산 부문의 어려움, 미국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아직까지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천억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향후 사태 전개 등에 따라 국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외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작년 하반기 이후 24시간 가동 중인 범정부 경제상황 합동점검반을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추석을 대비해 물가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음달초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우선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국내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닭고기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 할당관세 3만톤을 실시해 신속히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다음달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방 차관은 “정부는 물가 등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면서 본격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 내수⋅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늘리고 중국내 비자신청센터를 베이징⋅선
한국회계기준원(원장⋅이한상)은 지난 16일 일본회계기준제정기구의 위원장(야스노부 가와니시)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특별 초청해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일 회계기준제정기구는 국제적으로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 니즈를 충족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회계지침이 적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가상자산에 관한 상세한 주석공시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이 진행하고 있는 K-IFRS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감독당국의 지침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일본회계기준제정기구의 자국 내 대응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회계기준원은 향후에도 양국 회계기준제정기구간 양자회담을 통해 지속적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호 정보공유⋅공동단속 등 협약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회의실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업무협약(MOU)을 체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금감원에서 이복현 원장과 김정태 부원장보, 황선오 부원장보,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이,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우종수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국장,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에 걸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피해사례 및 예방법과 관련한 동영상⋅광고지⋅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금투협⋅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두 기관간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리딩방에 대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와 같은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공유하고,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부 수집과정에서 확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부재', 횡령⋅부정의 주된 원인 디지털 감사, 재무정보 허위보고 적발에 유용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 중 1명 이상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EY한영은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횡령이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부재(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지난해 동일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인 49%에서 16%P 증가한 수치다. 응답 순위 또한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상승해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난해 1위 응답(54%)이었던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는 올해 조사에선 3위(46%)로 하락,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 이후에 기업들이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됐다. 횡령 또는 부정
경기 고양시의 공인중개사 A씨. 그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개한 전셋집 17채에서 보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7채의 전체 보증금은 35억원 규모로, 특별점검 결과 전세계약을 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바지임대인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전국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위반행위는 824건에 달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에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으로 중개행위를 했다. 또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유튜브에 다수의 분양⋅매매⋅전세물건을 광고하거나, 분양업자 및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공인중개사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824건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해 감사인간 품질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축소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직권지정과 주기적 지정으로 구분되며,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위험 등 지정사유 발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그후 3년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는 존치하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는 삭제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은 사실상 관리종목 지정 사유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기업계 5인, 회계법인 5인, 회계정보이용자 4인, 금감원 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추천기관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개정안은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위탁감리 범위에
위원장에 이용섭 전 국세청장 尹정부 대규모 감세·복지예산 과도한 삭감 비판 '적정부담 적정복지' 재정기능 정상화, 정책방향 제시 지난 14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가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통한 재정 정상화를 재정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세특위는 지난 14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9월말경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법개정안 대안과 사업의 경중 선후 완급을 가려 중대하고 시급한 민생 및 성장지원 예산안 대안을 마련해 국민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조세·재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용섭 전 국세청장(전 행자부·건교부장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 3명과 학계·공직자 출신·시민단체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위원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참여했다. 임명직은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주영섭 전 관세청장, 김용진 전 기재부차관, 김정우 전 국회의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의결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대금 납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16조원+α 국유재산 매각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각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 내에 가칭 '매각지원팀'을 신설하고 온비드에 지역⋅면적별 매각대상 목록을 공개하는 등 각 수요자별 맞춤형 컨설팅 및 매입지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시스템)을 신설한다. 전 세계에 흥행 중인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제작장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한다. 옛 장흥교도소에서 영화 ‘더프리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촬영했던 것처럼 국유재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캠코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손쉽게 국유재산을 일 단위, 시간 단위까지 활용할 수
금융기관⋅평가기관 등 의견수렴 정부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천824개 기업 및 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에서 올해 6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시대흐름에 맞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금융기관 및 ESG 평가기관의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기업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