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나 재사용 제품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단계별로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해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란 당초 전망을 유지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0.3%p 상향 조정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수출 회복 등 상방요인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당초 전망대로 올해 1.3%, 내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3.6%)와 내년(2.5%)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및 식품가격 상승과 함께 근원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된다는 점을 들어 각각 0.3%p 상향 조정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의 내년 성장률은 4.8%로 직전 전망을 유지했으며, 물가상승률은 3.6%로 0.1%p 상향 조정했다.
(사)한국세법학회(학회장·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오는 15일 한양대 제3법학관에서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및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3년만에 재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의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조세제도’를 대주제로 5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1주제 ‘플랫폼경제와 조세제도’ 주제발표는 윤현석 원광대 교수와 오양천건 화동정법대 부교수가 맡는다. 오윤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승영 창원대 교수와 주염생 하문대 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주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한중투자관계’는 정훈 호서대 교수와 시정문 중국정법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주염생 하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백새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석효연 서북정법대 부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3주제 ‘디지털경제와 조세제도’는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리강홍 중남재경정법대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조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왕정정 서남정법대 부교수가 나선다. 4주제 ‘탄소중립경제와 조세제도’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총중효 화남사범대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리강홍 중남재경정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심수아 삼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G20의 주요 의제와 G20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급망 협력 원칙 마련, 재정건전화 논의 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오는 13~15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브라질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회의로, 내년도 G20의 주요 의제 및 G20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기재부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요 세션 발언을 통해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문 심의관은 세계경제 세션에서 포용적 세계를 위해 공급망 협력 원칙 마련, 취약국 녹색전환 역량 강화, 재정건전화 논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이 프랑스와 실무회의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개도국의 경제개발·포용·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G20 연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다자개발은행 개혁과 취약국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G20간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금융포용 세션에서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포용 논의 확장을 제안하고, 국제조세 세션에서는 디지털세 개혁 및 조세 투명성 제고를 강조
3천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월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내년 2월에 1호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1월 모펀드 출범, 후보 프로젝트 신청 준비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지자체가 발굴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국회 예산안 확정을 거쳐 3천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에 민간 투자까지 포함해 최소 3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재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모펀드 운용사 공모, 모펀드 조성액 확정, 지자체 심층컨설팅 등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 실태점검…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 사회복지분야, 환수액 82%·제재부가금 69% 비중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들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에 따른 418억원을 환수하고 2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 505억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금액이다.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분야별로 제재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의 제재처분이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분야 환수액은 342억원으로 전체 환수처분액의 82%에 달했다. 제재부가금 역시 137억원으로 전체 69%를 차지했다. □ 분야별 환수처분 내역 (상위 7개) □
올해 9월 기준 1년새 생활업종 11만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창업이 활발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생활업종 10곳 중 1곳이 최근 1년간 새로 문을 열었다. 기업 유치, 신도시 개발 등 호재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에서는 펜션·게스트하우스와 통신판매업 등 온라인 쇼핑업체 등이 급증한 반면, 독서실·PC방은 큰 폭 감소세를 이어갔다. 공인노무사도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및 4대 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많아진 영향이다. 골프 대중화와 건강·자기 관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부관리업, 실내스크린 골프점, 헬스클럽 등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6일 국세청 2023년 9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1만7천29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11만184명)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 중 사업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펜션·게스트하우스다. 지난해 9월 2만3천160곳에서 1년 동안 2만7천363곳으로 18.1%(4천203곳) 증가했다. 이어 통신판매업(13.5%), 공인노무사(13.3%), 피부관리업(12.2%), 실내스크린골프점(11.4%) 순이었다
강훈식 의원,, 여전·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제재 근거법 대표발의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 취급 부실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으로 적발시에도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카드사·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 제재할 근거가 없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건 369억3천2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 배임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고발 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3천만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과 기업, 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매매대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3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앞으로는 3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분납이 허용된다.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5년의 분할납부 기간도 10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매각대금 1/2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던 것이 1/5 이상만 납부해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그간 농업 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약 2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
정부가 내년 1월 중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영국과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규범을 포함하는 현대화된 차세대 FTA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디지털, 무역정책, 서비스 등 세부 협상분야별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차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협상에서는 원산지 규정 개선,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절차 간소화, 청정에너지 기술장벽 제거,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 관세당국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와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고,
한⋅일 양국이 통화 스왑계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지난 6월29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통화 스왑계약을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00억달러, 계약기간은 3년이며, 스왑자금 요청국의 통화와 미달러화를 교환하는 형식이다. 한국이 일본에 미달러화를 공급하면 일본이 한국에 엔화를 예치하고, 일본이 한국에 미달러화 공급시에는 한국이 일본에 원화를 예치한다. 한·일 양국은 이번 스왑계약이 양국간 금융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2.3%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3.6%에서 내년 2.7%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OECD는 29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하고 내년에는 2.7%로 둔화된 후 2025년엔 3.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기준으로 올해 6.2%에서 내년 5.8%로 완만히 하락한 후 2025년 3.0%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2.3%, 2025년 2.1%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수 측면에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내년 하반기로 가며 내수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3.6%로 둔화된 후, 내년엔 2.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부담을 감안해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며, 취약계층을 직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달 11일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69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상반기 성적 우수 수습공인회계사와 사무국 직원에 대한 표창이 예정돼 있다. 창립 기념식에 앞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전부개정안과 공제회 회칙 전부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경북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학술 세미나 경북도의회는 지난 23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세제·재정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채아 의원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지원으로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에는 공감하나, 그 파격적인 조세 지원이라는 것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공장과 본사 모두 특구 내로 이전해 올 수 있는 세밀한 조세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채아 의원은 현재 많은 기업이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과 자산을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으로 기회 발전 특구의 조세정책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세무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기업 이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방이 살아나기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재정 분권 확립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에 대한 지방 이전 △지방세 조
조세정책학회, 내달 7일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 문제점 등 논의 곽태훈 변호사 주제발표…안만식 세무사, 주승연 변호사 등 토론 상속·증여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일명 ‘꼬마빌딩 등의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는 내달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 문제없나?-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5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곽태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체계적 해석론’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안만식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세무법인위원장), 양인준 교수(서울시립대), 주승연 변호사(중부청 징세송무국 팀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