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주거시민단체, 국정기획위원회에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 전달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尹정부 부동산 감세로 세수 2조2천억원 감소"

 

 

윤석열정부를 포함한 전임 3개 정부가 일관성 없는 사후적 규제에 머무르며 부동산 투기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과제에 부동산 투기근절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등 42개 시민단체는 17일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새 정부 주요인사들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개혁의지를 분명히 하고 투기근절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부동산 투기 억제에 실패했음을 지적한데 이어, 특히 윤석열정부의 경우 세수감소와 조세형평성 마저 무너뜨렸음을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인하, 종부세 공제 확대 등 부동산 감세를 단행해 2023년 종부세 중과 대상은 99.5% 줄었고, 세수도 2조2천억원 감소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확대되며 조세 형평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실질적인 투기억제 수단인 조세정책을 정책 수단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환기하며, “새 정부는 무너진 규제 장치와 세제를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주요 인사들로부터 제기되는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박 팀장은 “주요 인사들에게서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조세정의와 정책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 기반마저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실질적 제도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국정과제에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이원화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입자 보호강화와 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주택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