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체납자 타깃 숨은 재산 발굴·신용제재 강화 국세청과 협업, 대지급금 회수체계 전면 재정비 정부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세체납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의적으로 변제를 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신용제재를 강화하는 등 ‘집중회수’ 체계를 가동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어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 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 등 7개 재정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편의 핵심은 악의적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변제를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다. 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에도 나선다. 정부는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자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도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면세점 업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에 처한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면세점 제도의 중요 사항 심의를 수행한다. 면세산업 점검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증가했으나 면세점 업황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 상인 매출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기·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관세청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4월부터는 천재지변,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경우 여행객의 면세한도 이내 구매품을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가 적용되며, 술·담배·향수(술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정부가 중동상황 신속 대응을 위해 추경 준비에 즉시 착수해 조속한 시일내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외부 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난 10일 국무회의 논의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른 후속조치다. 임 차관은 "최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는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가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유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올해 3월 및 4월 월별 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산업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5월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1월말 기준 나라살림 흑자 규모가 11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말 누계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1.1%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가 3조8천억원, 소득세가 1조5천억원, 증권거래세가 2천억원 각각 늘어난 영향이다.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상승으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데 따라서다. 부가가치세는 26조1천억원으로 환급 감소,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3조8천억원 증가했다. 1월 누계 세외수입은 2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19조6천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 1조7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60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7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3%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3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3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3천억원 흑자를 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대상 유종과 가격기준을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
신고포상금, 국고 환수금액의 30%로 상향 일제점검 대상 대폭 확대·6개월간 현장점검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같이 통합관리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부정이익에 대한 제재 부가금 한도를 기존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또한 환수금액의 30%로 높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다. 우선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대상을 6천500건 수준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예타 전면 개편, 인구감소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5%p↑ SOC 예타기준,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500억원 상향 국세청 AI시스템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을 3가지 기본 방향으로 하여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예산처는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균형성장 투자 유도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p 낮춘다. 또한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p 상향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도입 추진 중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등급 이상 평가된 사업에 대해 예타와 연계해 우대한다. 국가아젠다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사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전입신고 처리시로 변경 공인중개사 통합권리정보 설명의무 강화 예비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구제’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투명한 전세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편하다.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확보한 정보 속 난수표처럼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배준영 의원 "소비자 실질적 체감 효과 있게 해야" 정부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유가가 치솟자,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가격 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기름값 조정 문제는 가격통제보다 세금 조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석유류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매점매석 같은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 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데, 유가 하락분은 늦게 반영되면서 인상 요인에는 유독 민감하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탄 선제적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
다주택자 주담대 비중도 다시 상승…지난해 31.9% 지난해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이 전년보다 36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담대에서 다주택자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다주택자의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체 주담대 잔액에서 다주택자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4.2%였으나 2022년 32.0%, 2023년 31.2%, 2024년 30%로 떨어지다 지난해 31.9%로 다시 상승 전환했다. 2건 이상 주담대 잔액 또한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337조 원에서 2022년 324조 원으로 줄더니 다시 2023년 332조 원, 2024년 337조 원, 지난해 373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약 36조 원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6일 “(석유류)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에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전시 유성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관리원 관계자와 함께 휘발유·경유 품질검사와 정량판매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석유류 가격·수급상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 중동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함께 이겨낼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중동상황 관련 국제 에너지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이상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밑으로 유지되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태를 방지하고, PBR이 낮은 상장회사들의 밸류업 요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아 국민 주권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이 수석은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부산 출신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추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권익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정일연 변호사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은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는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와 전
1. 편집국장 오상민 임. 취재부 선임기자(국장급) 명. 편집국 취재부 근무 2. 편집국 편집부 차장 안해선 임. 부장대우 명. 편집국 편집부 근무 -2026년 3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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