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시가격 제도개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촉구
"지역·유형·가격대간 형평성 바로잡아 공정과세·조세정의 회복"
참여연대는 20일 새 정부의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과 보유세 실효세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등을 언급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정계획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법률 개정 없이 임의로 변경 및 폐지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정임을 지적하며, 실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급감하며 조세 정의가 심각하게 후퇴했음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이를 계승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동일한 위법 행정을 반복하는 것임을 환기하며, 새 정부가 공시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반영률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현실화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5.6%에 도달해야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했다. 그 결과 2020~2024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다.
참여연대가 지난 18일 개최한 ‘새정부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제안 연속좌담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전국과 서울에서 실거래가는 크게 상승했는데도 2023년과 2024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매우 낮았다.
이로 인해 전국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2024년 61%로 크게 하락했고, 특히 15억 이상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반영률이 10%p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영률 하락은 세수감소로 직결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2021년 4.4조원에서 2023년 0.9조원으로 급감했고,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 역시 2022년 6.7조원에서 2023년 5.8조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0~2023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아파트의 보유세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보유세는 1천270만원에서 734만원으로 536만원 감소해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 지역·유형·가격대 간 불형평이 심화되고 조세 부담이 역진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참여연대는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하락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가 감소해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17일 열린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동안 0.84조원의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개별 지자체에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강원 양구군, 전북 진안군·장수군, 전남 구례군·장흥군, 대구 군위군, 경북 청송군·영양군, 부산 영도구, 인천 동구 등 일부 지자체는 세입의 약 10%에 해당하는 재원이 줄어들었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동결은 시세 반영률을 더 낮추고,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기반의 약화를 심화시켜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줬음을 지적하며, 이를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잡는 일은 이재명 정부가 시급히 착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새 정부는 공시가격에 내재하는 수평적·수직적 불형평성 만큼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과 보유세 실효세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