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부동산 등에 부채 동원해 경기 살린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 대비 5.5%P 하락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실은 한국은행에서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 대비 5.5%P 하락했으며 이는 가계부채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상 금융부채를 나눈 수치를 말한다.

가계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2.3%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이 5.5%로 더 많이 증가해 나온 결과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1년 194.4%까지 올랐다가 지속해서 하향하는 추세다. 그러나 OECD 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중 상당수는 북유럽 국가로 높은 세 부담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사회안전망 등이 탄탄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3.4%, 일본은 124.7%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차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부채가 감소세로 돌아섰던 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2023년 한 해뿐”이라면서 “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디레버리징 효과가 커질 것이다. 새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임기 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