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자산운용시스템·장기분산 투자 전략 갖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수익률 획기적 개선 

"기재부·고용부·금융위와 협의 후 조속히 발의"

 

퇴직연금 제도를 현재 계약형 중심 퇴직연금 운용에서 전문가가 통합해 운용하는 ‘통합 기금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입율을 높여 퇴직소득이 현재 소득의 2배 이상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독립·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금 운용기구 설립’과 ‘공적퇴직연금기구’ 확대·개편 및 기능 강화 방안도 담겼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혁 입법’ 내용 및 방향을 밝혔다 .

 

현행 퇴직연금은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으로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의 약 82.6%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93%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8.17%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행 퇴직연금은 기업(DB형)과 근로자(DC형, IRP)가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연금사업자가 예금 등 안전자산투자 위주의 관리자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결과다. 반면 국민연금은 전문가에 의한 기금형으로 통합 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근로자 기준의 가입률은 약 53%(사업장 기준 가입률 26.4%)로 저조한 상태다. 특히 중소기업(30인 이하 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이 23.7%에 머물러 있다. 일시·중도 인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개혁법안은 퇴직연금 운용을 ‘개별 계약형’에서 다수의 가입자 자산을 전문가가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 기금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금별로 약 50조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국민연금 수준의 전문적 자산운용 시스템과 장기분산 투자 전략을 갖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

 

또한 독립·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금운용기구’도 설립한다. 기금운용기구는 △기존 연금사업자 컨소시엄 형태로 전문운용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운용하는 방안 △기업별·산업별 단독 기금수탁법인 설립 방안 등 다양한 형태로 검토되고 있다 .

 

다만 가입자가 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유도를 위해 복수 전문운용기구 인가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가입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기금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금별로 공인기관에 의한 수수료와 수익률 평가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공적퇴직연금운용 기능을 독립화해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또한 가입대상을 기존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민간 기금과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푸른씨앗 연도별 수익률은 시행 첫해인 2022년 2.45%였으나, 2023년 6.97%, 2024년 6.52%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재정·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영국 NEST(국가퇴직연금신탁)와 같이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권리를 보장하도록 공적 시스템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2034년 1천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입률을 높여, 퇴직소득이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국민의 여유자금 운용수단이 예금에서 금융투자자산으로 이전되면서 자본시장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퇴직연금 개혁법안을 관계부처(고용노동부, 금융위, 기재부)와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