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년 상반기 수시 특별승진자 면면

 

국세청이 16일 올해 상반기 5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특별승진자 56명은 체납·조사·조직기여 분야에서 근무 중이다.

 

국세청이 예시한 승진자 주요 공적내용에 따르면, 체납분야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탐문과 현장 추적을 통해 숨긴 재산을 기어이 찾아냈으며, 조사분야는 불공정·변칙 관행을 척결하면서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조직기여 분야에선 지난한 소송 끝에 수백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거나 상속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사례가 꼽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 상반기 수시 승진자의 분야별 우수공적.

 

◆체납분야

-책갈피 속 양도성 예금증서, 소금단지 속 현금 등 00억 징수

한효숙 국세조사관은 양도잔금 000억 자금세탁 후 내연녀 아들 주소지에 은둔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 책자 사이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00억 등 00억 전액 징수했다.

또한 양도세 체납 후 금융자산을 골드바 등으로 전액 현금화하여 잠적한 체납자 일가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소재 파악하여 소금항아리 속 현금 0억원 등 00억 전액을 징수했다.

 

-수상한 등산가방의 비밀, 은닉된 골드바 000돈 발견

정화영 국세조사관은 양도소득세 고액체납자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 현금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지방청 합동으로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에 앞서 관할구청, 시장상인회 협조를 통해 00여개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수상한 등산가방을 집안으로 반입하는 행적을 확인했다.

본격적인 수색을 통해 등산가방의 소재파악에 집중한 결과 바느질로 밀봉된 등산가방을 발견하여 개봉했으며, 0억원 상당의 현금, 골드바를 발견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0억원을 완납시켰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찾아낸 방법으로 체납액 000억 징수

김가민 국세조사관은 시행사의 고액체납에 대해 도급·신탁계약서, 소장 등을 검토하여 체납액이 신탁계약서상 집행순위에 따른 선순위 항목임을 파악한 후 압박을 통해 0회에 걸쳐 00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거액의 민사공탁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실무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답변을 받았으나 형사공탁은 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장 압류·추심을 동시 진행해 000억원 합계 000억원을 전액 징수했다.

 

◆조사분야

-제약회사 조성 비자금 과세로 리베이트 근절

고영욱 국세조사관은 세무조사 착수를 통한 장부 일시보관시 자금팀 임원 비밀금고에서 현금 0억원 발견한 후 해당 임원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했으며, USB 사용이력 추적을 통해 은닉된 USB를 찾아 리베이트 제공의 결정적 증빙인 BM (Back Money)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 확보를 통해리베이트 용도로 조성된 비자금 000억원을 적출해 법인세 등 000억원을 추징했다.

 

-차명주식을 이용한 경영권 변칙 승계 적발

김현우 국세조사관은 세무조사 일시보관시 밤샘 대치를 통한 설득 끝에 회사 동의하에 열쇠공을 불러 재무본부장 사무실을 개문했으며, 수기로 쓴 실질주주명부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발견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차명 소유 지분을 사주 자녀에게 저가양도 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변칙 승계 사실 확인한 후 재산제세 000억원을 추징했다.

김 조사관은 왼쪽 손가락 3개가 없는 선천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시보관 조사시 앞장서서 예치 서류박스를 꾸리고 전산장비를 정리·회수하는 등 솔선수범을 보였다.

 

-대리운전 플랫폼의 구조적 갑질 관행 근절

강 국세조사관은 특수고용직노동자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한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 조사시 5년치 대리기사 수행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 복잡한 거래 구조를 명확히 규명했다.

이 과정에서 미등록 총판 0,000개와의 거래금액 000억원을 등록 업체와의 거래로 위장,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하고 법인세 등 00억원 추징 및 매출누락 거래처 000건 등의 자료를 파생했다.

 

◆조직기여 분야

송무국 에이스-행정소송 5년2개월, 민사소송 4년8개월 무패

정수호 국세조사관은 행정소송 00건, 소가 000억 소송 최종심에서 모두 승소하는 등 민사소송 000억원의 승소로 역대급 조세채권를 확보했다.

특히, 동일쟁점 선행사건인 은닉재산제보에 관한 최초 소송 승소로 국가예산 0,000억원을 절약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6056 판결)

 

 

 

-상속인의 어려움을 창의적 해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반미경 국세조사관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납세담보 토지, 지자체 수용불가로 체납될 뻔한 상속세를 시청 공무원과 함께 상속세 조기 납부 및 토지 수용 문제 원만히 해결했다.

반 조사관은 상속받은 유일한 재산(단독주택)이 법원경매 중인 가운데 감정평가자료를 직접 확보한 후 재산평가심의제도를 활용해 상속인의(배우자, 자녀3) 경제적 고충도 예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