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상황 점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가 차질 없이 착공에 착수하며, 내년 예정된 7만호 또한 공급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만2천호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

 

올해 착공물량은 지난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만8천200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천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천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단위: 만 호)

구분	‘20	‘21	‘22	‘23	‘24	‘25	‘26(계획)	5년 平(‘21~’25)
착공	6.5	4.1	2.0	1.6	2.7	4.5	6.2	3.0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9·7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TF 운영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됐다.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으며,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천호)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천호) 착공을 1년 단축했으며,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조5천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