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더라도 그 내용이 결국 탈세제보에 따른 고발·제출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31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수사기관에 B씨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 등을 고발했다. 과세관청은 이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6월 수사기관에서 수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B씨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9월 과세관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탈세제보서를 접수하고 포상금 신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의 탈세제보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탈루세액을 추징했다”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A씨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탈세제보 관리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탈세제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과세관청에 B씨 등의
2020~2024년 국세 체납 총 110조4천211억원 정리대상체납 5년새 48.2%↑…정리중체납, 두배 폭증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연도 체납액에 전년도 이월액(정리중체납)을 합한 정리대상체납액도 급증세다.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1천866억원에서 지난해 40조2천962억원으로 약 13조원(48.2%) 증가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체납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리중체납액은 2020년 9조5천284억원에서 지난해 19조3천562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103.1%)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21년 27조
청사 안전요원, 60개 관서에서 133개 전국 일선 관서로 확대 격무부서 근무자,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 개정 추진 국세청이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를 토대로 미래혁신단 운영을 통해 속도감 있는 성과창출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열린 이날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은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한데 이어, 해당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추진 기반으로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 확립’이 제시돼, ‘직원보호 전담 보호팀’을 신설해 직원보호를 강화하고, 직원복지도 향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이날 출범한 직원보호 전담 보호팀은 5급 변호사 2명, 6급 세무직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인 악성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청사 안전요원을 현 60개 관서에서 133개 전국 일선 관서로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오는 하반기에 16개 관서에 추가배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업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도 함께 실시했다.
이달부터 3개월간 전국 우범환전소 대상 일제 집중점검 서울세관, 올 2월 단속 전담반 설치…상시점검·범칙조사 상반기 30곳 위반행위 적발…지난달말 19곳 특별단속도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등 초범죄국가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커진 전국 우범 환전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일제 집중점검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환전과 핀테크·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전국 일제점검에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29일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우범 환전소 19곳에 대해 동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세관 소속 19개 검사팀 총 67명을 동원해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세관 관할 환전업체는 761곳으로 전국 등록 환전영업자의 56%에 달한다. 특별 단속 결과, 4개 환전소에서 위챗 페이 등을 이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가, 16개 환전소에서 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상 환전영업자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서울세관 단속팀은 단속 당시 A환전소 대표 B씨가 국내 체류 중국인들로부터 한·중간 송금 의뢰를 받아 국내외 환치기 계좌와 위챗페이를 이용해 불법 환치기를 하고 있는
세무사 90여명 참석…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회장도 신용일 대전회장 "업무 스트레스 날리고 화합 다져"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 28일 충북 단양 도담삼봉 일원에서 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추계 회원 체력단련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단양 도담삼봉 유람선 탑승, 주변 산책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신용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길었는데, 충북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오랜만에 만나는 회원님들과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마음껏 느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관균 감사, 백낙범 국제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진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주요 인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직원들 "AI 기반 행정혁신 구체적 모습 확인할 수 있어" 관세청이 AI에 기반한 관세행정 대변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세관 직원들의 AI 혁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특강이 개최됐다. 관세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대전환 시대, 관세행정의 미래혁신 방향’ 특강을 열고, 관세행정의 AI 전환(AX)과 혁신 방향을 전 직원과 공유했다. 초청 강사로 나선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장병탁 교수는 서울대 AI 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국내 AI 연구 생태계 조성과 AI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학·연 협력과 정책 자문을 통해 대한민국 AI 혁신을 선도해 온 석학으로 평가받는다. 장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는 △글로벌 AI 기술 동향 △AI를 활용한 공공행정 혁신 사례 등을 주제로 AI 대전환이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과 정책 결정에 가져올 변화를 심도 있게 설명했다. 특강 참석자들은 “평소 AI에 관심은 많았지만, 실제 관세행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막연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AI 기반 행정혁신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명구 관세청장 또한 “이번 특강은 직원들이 AI 대전환의 필요성과 미래 혁
자금조달계획서 국토부와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신고센터 별도 설치 국세청은 부동산 불법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탈루혐의를 적발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증여거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국세청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같은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임도 예고했다. 오 국장은 “시장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증여거래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재산 설정된 담보 대출과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는지 빠짐없이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와)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해 탈세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박찬욱 관세사(관세법인에이원) 부친상 □ 발 인 : 2025년 10월29일 □ 빈 소 : 안강중앙병원장례식장(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50-3) □ 연락처: 031-8054-7551(관세법인에이원) 윤의선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빙부상 □ 발 인 : 2025년 10월28일 □ 빈 소 :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장례식장 3호실(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 연락처: 02-3665-7757(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공인회계사회, 수도권·지방에 49개 지역공인회계사회 연내 설치 최운열 회장 "회원권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하는 출발점"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오승준 인성회계법인 강원사업본부장이 취임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9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GC 연회장에서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오승준 공인회계사(인성회계법인 강원사업본부장)를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지역 회계투명성 제고와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출범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제주를 비롯한 전국 지방 도시와 수도권 시군구 등 총 49곳에 지역공인회계사회를 연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회계사회 임원과 강원지역 소속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영사에서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은 강원도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회원 권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회원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 본회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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