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진옥섭 전통예술 연출가 초청 직원특강 채상소고춤·판소리·사물 판굿 공연에 큰 호응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청은 25일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 '사랑의 식당'에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광종 청장을 비롯 광주국세청 자원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해 오리탕, 돼지고기, 홍어무침 등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300여명의 독거·영세노인에게 제공했다. 박종수 사랑의 식당 이사장은 봉사와 나눔에 관심을 갖고 매년 급식소를 찾아준 데 대해 박광종 청장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어르신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청은 지난 20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지방청과 산하 세무서 직원들이 격무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도록 전통예술 특강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사로 초청된 전통예술 연출가 진옥섭 대표는 '전통예술에 사무(武.舞.巫.無)치다'라는 주제로 전통연희 노름마치(고수 중의 고수)들의 전설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간 최대 공제한도 20만원 통신비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최대 25%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안(통신비세액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해민 의원안은 근로·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간 최대 공제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가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발의 배경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전통시장 지출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관들이 제39회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은 국제연합(UN)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987년에 지정한 날이다. 세관들은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밀수신고센터’ 를 적극 홍보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 마약탐지견과 함께 홍보물 배포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6일 UN지정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은 마약탐지견을 앞세우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여행객들에게 나눠줬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 밀수와 유통 및 판매행위 등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첨단장비와 정보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바탕으로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세관, 불법 마약류 위험성 집중 홍보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2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1일 관보에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반영됐다.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다. 종전 0.5%에서 1%로 상향한 것이다. 또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내구소비재 구입비 부담비율은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하며, 주류 판매업자는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에 RFID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합숙소·식당·폐기물처리장·교육장·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도 개정·고시됐다. 개정 고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주류 거래질서 확
SC제일은행에서 1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SC제일은행은 24일 130억3천1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일은 2022년 2월~2024년 6월이며, 손실예정금액은 미정이다. 사고 원인은 여신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서류를 징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SC제일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SC제일은행은 자체조사 후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직원에 책임을 묻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EO, 담보제공 생략, 통고처분 감경, 검사율 차등적용 등에 반영 평가기준 공개…단순오류·중요위반 차등화, 관세행정협력 가점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 위해 정정 시기별로 감점 면제 관세청이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하나로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업종별 1개의 평가점수만 존재하는 등 평가가 일원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AEO 공인과 관계없이 수출입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고시 개정안에서는 평가대상·절차·항목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점수산식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측정기간은 최근 2년 이내, 평가 주기는 매분기에 실시하고 점수는 공개된다. 법규준수도 측정 대상으로는 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인,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평가방식으로는 관세청 전산망에서 측정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로, 단순 오류와 중요 위반을 차등화하고, 관세행정 협력 가점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통합법규준수의 기본 평가인
일 시: 2025년 7월 05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 소: 서울 더컨벤션 반포 그랜드볼룸 2층 연락처: 063-581-0077(사무소)
국정기획위원회에 규제합리화TF가 구성되고, 조세재정제도개편TF는 본격적으로 개혁과제 선정작업을 진행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에 대해서는 보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합리화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TF에서는 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오기형 기획위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경제1분과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며, 26일 2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 논의해 나갈 것인지 모색한다. 국정운영5개년계획TF는 현재 공약을 국정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와통합TF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조직개편TF는 지난 23일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취합해 분야별 및 주제별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변인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AI TF를 통해 AI와 관련된 전 부처에 걸쳐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방안,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등 논의 금융감독원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이 논의됐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원의 당면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폈다. 또한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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