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이달 10일부터 시행 체류자격·주소·해외자금 조달내역 등 신고해야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의무도 신설 정부가 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강화한다.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월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183일 이상 거소 여부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할당관세품목 반출지연 적발 인천세관 직원 격려 이명구 관세청장이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찾아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앞서 지난 6일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인천세관은 12일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품목 292톤을 시중으로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했다. 이 관세청장은 단속 현장을 방문해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 받고, 물가안정 대책을 즉각 행동으로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 관세청장은 ‘적폐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작은 거라도 시도 때도 없이 해 줘야 개선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기하며,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13일 재외동포청과 MOU 체결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동포의 세무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13일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과 동시에 국적·병역·세무 등 동포와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후 상담 분야 확대,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 적극행정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에서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 개설을 계기로 세무 민원 분야에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제도 개선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추진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 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1만 7천 세무사가 앞장서게 돼 뜻깊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공 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 자본시장과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방위산업, 조선 등을 통해 수출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통해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은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갖고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부산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부터 12일까지 대한적십자사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구장애인협회 등에 총 6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권영희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들이 작지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에는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박진수), 부산진지역회(회장·김대현), 동래지역회(회장·박영규), 해운대지역회(회장·서상훈)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부산세무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통해 따뜻한 온기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관세사회·한국무역상무학회, 실무·정책 공조체계 구축 MOU 관세 실무와 학술 연구의 만남으로 글로벌 무역 현장 혁신 선도 관세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현장 전문성에 학술적 논리가 더해지는 등 수출입기업의 권리보호가 한층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사)한국무역상무학회(회장·이병문)와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글로벌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돼, 관세 행정 실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관세사회와 무역 이론 및 학술적 토대를 닦아온 (사)한국무역상무학회가 손을 잡음으로써, 대한민국 무역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정호창 전무, 강영덕 사무처장, 강성구 본부장과 (사)한국무역상무학회 이병문 회장, 김진규 사무총장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관세 및 무역상무 분야의 공동 교육 및 학술 연구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
신한은행과 후원금 매칭기부·이동식 앰프 전달 최병곤 회장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속 실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의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현장을 찾아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나눔 봉사를 펼치고 신한은행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양 기관이 각각 200만원씩 조성한 400만원의 성금은 소외 이웃의 급식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무료급식 현장에서 안내와 진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앰프도 함께 지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최병곤 회장과 주영진 부회장, 박종렬 총무이사, 김창식 연구이사, 김주영 홍보이사,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임정완 고문, 송준우 세무사 등 인천세무사회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천막과 식사 테이블을 설치하고, 현장을 찾은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떡국을 대접하고 뒷정리까지 함께 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께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 민주원 대구청장은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직원들과 함께 장보기에 참여하며 전통시장에 힘을 보탰다. 고물가와 소비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민주원 청장은 서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민주원 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모여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과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쟌쥬강의집, 워커힐 실버타운, 임마누엘집에 성금 기탁 이종탁 회장 "나눔 실천에 세무사가 늘 함께 하겠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지난 11일 강서구청을 통해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 시설인 ‘쟌쥬강의집’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쟌쥬강의집은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 중인 요양원으로 관할구청인 강서구청을 통해 성금을 기탁했다. 이종탁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800여 세무사들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실천을 위해 항상 함께하고 있다”면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눠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세무사들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 세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베풀어 주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이경수 총무이사, 오존 회원이사와 이정희 강서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2일에는 광진구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워커힐 실버타운과 송파구에 있는
설 명절 맞아 대전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앞둔 9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 민생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과일과 생선 등 주요 제수용품의 가격 동향을 확인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이어진 사랑나눔 발걸음은 성우보육원으로 향해,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보육원 아동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새학기를 맞은 아동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했으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을 전달하는 등 민속 명절의 따뜻함을 나눴다. 이 차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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