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고세율 17%(과표 1천억원 이상)를 적용하는데,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면서 대·중견기업이 국가전략산업 등에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최저한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전체 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2천469억원, 이중 대기업 투자는 약 1조7천689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산업경
국세청, 15일까지…5개 분과별로 20명씩 총 100명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 갈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3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미래혁신 추진단의 5개 분과별 2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하며, 모집된 자문단은 일반 납세자의 관점에서 미래 국세행정의 모습을 제안하고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공하게 된다.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전자우편(ps513@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원자들의 직군·연령·성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된 자문단은 9월 중순부터 미래혁신 추진단이 종료되는 올 연말까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자문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국세청 기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직후 국세청의 미래를 선도할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추진단 산하에 5개 분과
2026년 390.2조→2027년 412.1조→2029년 457.1조 조세부담률 18.7%→19.1%…완만한 상승세 예상 정부가 2025년~2029년 국세수입이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이 내후년 400조원을 넘어 2029년 457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에 따라 전년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증가 폭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5년~2029년 국세수입 증가폭은 연평균 4.6%로 재정수입 증가세(연평균 4.3%)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공개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 따른 국세수입 예상규모는 △2025년 372조1천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6년 390조2천억원 △2027년 412조1천억원 △2028년 434조1천억원 △2029년 457조1천억원이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확정예산 기준 조세부담률은 2
□ 발 인 : 2025년 9월2일 □ 빈 소 : 대한장례식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50) □ 연락처: 032-744-8166(한울관세사무소)
조세심판원 "사회복지사업 고유목적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타당"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내 기숙사는 직원 편의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과세관청은 해당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 대다수가 의료업 종사자인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것으로 봐 취득세 감면을 취소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요양보호사 등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여주시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5일 공개했다. A사회복지법인은 2020년 2월 여주시에 토지를 취득한 후 이듬해 3월 기숙사를 신축했으며, 해당 기숙사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반면 여주시는 A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등을 부과·고지했다. 여주시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 출범…4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선정 관세·물류비 절감으로 소비자 전가 비용 최소화 이명구 관세청장 "물가안정 위해 관세청 모든 가용 수단 총동원" 보세공장 생산품,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가능 컨테이너 검사 마친 화물,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 할당관세품목·신속화보세구역 반입 물품 30일내 수입신고해야…미이행시 최대 2% 가산세 수입가격 공개 품목 86개에서 더 확대…할당관세품목 품명 월별 공개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종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되며,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개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해 수입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을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하는 등 물류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달 29일 국립관세박물관 개관 25주년을 맞아 '국립관세박물관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콜로키움 행사는 개회식과 기조강연, 발표·토론,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이대복 한국세관역사연구회장(전 관세청 차장)이 '한국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를 주제로 시대별 세관 역사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로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 청해진 △고려시대 벽란도 항구 교역 △조선시대 공무역과 사무역의 관리실태 △근대 한·중·일 3국의 세관 창설을 들었다. 그러면서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미 시카고대)가 밝혀낸 "지리적 요인이나 민족적 특성보다 국가가 선택한 제도의 차이가 경제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회수 홍익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개항기 조선의 해관과 감리서'를 주제로 △해관과 감리서 양립 체제 추이 △개항기 개항장 감리서의 지방 대외 교섭 등을 발표했다. 김민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와의 토론에서는 문헌을 바탕으로 △조선 정부의 관세에 대한 인식 △한국 세관의 기원 등 관
정부가 우리 기업의 관세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13조6천억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중소기업 30억원, 중견기업 5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500억원으로 10배 늘린다.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자금(200억원)을 신설하고, 철강 핵심원자재 긴급할당관세도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관세 피해기업 대상 13조6천억원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에 3조원을 투입하고 0.3%p 추가 금리인하한다. 또한 대출상한을 중소 30억원·중견 50억원에서 중소 300억원·중견 500억원으로 10배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관세피해업종에서 수출다변화 업종까지 확대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6조원)’ 지원요건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 완화한다. 중진공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천억원 대상을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에 에서 신
7월 주요 경제지표 전월 대비 폐업자 증가 높은 곳 인천 중구, 경기의정부시 지난 6월 폐업자가 음식업, 도매·상품중개업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5천개 늘었지만, 7월 들어 폐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세청이 공개한 월간경제지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폐업사업자는 6만3천개로 전월(6만7천개) 보다 3천400개 감소했다. 개인 폐업자가 5만8천개로 전월(5만9천개) 대비 395개, 법인 폐업자는 5천개로 전월(8천개) 대비 3천11개 각각 감소했다. 신규사업자는 10만7천개로 전월(9만6천개) 대비 1만1천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가 9만4천개로 전월(8만6천개) 대비 8천102개 증가했으며, 법인사업자는 1만3천개로 전월(1만개)보다 2천832개 증가했다. 폐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1만8천개, 음식점업 1만개, 부동산업 7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4천개, 건설업 3천개 순으로 많았다. 전월 대비 폐업자 증가가 높은 업종은 부동산업(271개), 인적용역업(114개),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13개), 교육서비스업(59개), 기계장비 등 장비 임대업(36개)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시 1천525개, 서울 강남구 1천7
할인율 5~10%→7~15%…특별재난지역 최대 20% 혜택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화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할인률이 5%~10%에서 7%~15%까지 상향된다. 또한 7월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p가 추가로 더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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