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MOU 체결 이후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전체 실시간 공유 추진 가족간 은밀한 부동산 탈세제보 유인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자금출처 분석체계 고도화로 탈루혐의자 정교하게 선별"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국토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도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연계해 탈루 여부를 분석 중으로, 자금조달계획서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금흐름과 세금 탈루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부동산 탈세제보를 유도한다. 국세청은 31일 부동산 투기거래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토부와 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중으로, 그 일환 가운데 하나로 자
창립 4주년 기념 추계 세미나도 개최 나태현 세무사, '부동산 가족법인의 세무관리' 김주석 세무사, '가업승계 절세전략' 주제발표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재이 회장 취임 이래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대한세무학회를 지원하고 있어 더욱 자신감을 갖고 발전적 변모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세미나 장소 제공은 물론 유관 학회 지원금으로 재정적 숨통을 터주고 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보수교육 이수시간 학회로도 인증받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한세무학회는 2021년 10월27일 창립 이래 올해 4주년을 맞았으며, 부산과 대전에서 하계세미나를 개최하는 노력 끝에 회원 수가 전국적으로 300명을 넘어섰다. 박 학회장은 "대한세무학회는 향후 회원 증가에 대비하고 세무사에게 필요한 세미나 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국적 규모로의 도약을 위해 하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창립 4주년 기념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조용근·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 김형상 세무사회 예산결산심의위원
취임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선포 2028년 AI국세행정서비스 개시…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중심 생계곤란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조사규모 1만4천건 유지, 반사회적 탈세엔 확실한 불이익 예고 국세청이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 전면 쇄신에 나선다. 또한 고질적인 세금체납에 대응해 ‘체납 특별기동반’과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각각 출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했으며,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
우수상, 금정세무서 'VAT-MAN'팀-조사1국 '국稅초월'팀 차지 강성팔 청장 "현장 문제점 찾아내 해결책 제시, 혁신의 출발점" 부산지방국세청은 30일 청사에서 국세행정 주요 과제에 대한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한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4일까지 총 25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됐으며,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6개팀(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이 발표 심사에 참여했다. 참가팀들은 ▲국세행정 AI 대전환 구현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정의 확립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납세자 친화적·합리적 세정환경 구축 등 권장 주제와 자유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심사 결과 동래세무서의 ‘Zero-TA’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금정세무서의 ‘VAT-MAN’ 팀과 조사1국의 ‘국稅초월’ 팀이 우수상을 받았다. 나머지 3개팀은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3개팀은 국세청 본청이 주관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한다. 강성팔 청장은 “현장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현재 모범납세자제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결과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모범납세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의원은 “매년 1천여명 정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데, 이들에게 주는 우대 혜택은 상당히 많다”며 “금리를 감면해 준다든지,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조사를 유예해 준다든지, 심지어 철도 운임도 할인해 준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지만 잘못을 저질러 모범납세자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훈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금 체납,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42건에 달한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많아 이번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연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역대 최대치인 1조8천31억원 규모 주주환원 달성 3분기까지 연결 당기순익 3조4천334억…전년 동기比 6.5%↑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28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과 함께 2025년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하나금융그룹 이사회는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주주환원율 50%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92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 매입을 완료한 자사주 6천531억원을 포함한 총 8천31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연초 발표한 연간 총 1조원의 현금배당을 합산 시, 올해 총 주주환원 규모는 그룹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조8천31억원에 달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1조1천324억원을 포함한 3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 3조4천334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2천80억원) 증가한 수치로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사적 비용 효율화 등에 힘입은 결과다. 환율 상승에 따른 FX 환산손실 발생 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
부가세·종소세·양도세·상증세 온라인 라이브 Q&A 교육 국세공무원교육원, 11월3일부터 사전질의·참가신청 받아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민의 세금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세무전문가와 함께하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온라인 라이브 Q&A 교육을 내달 27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납세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납세자세법교실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실시간 화상강의시스템(Webex)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무 주제를 다룬다. 11월 27일에는 황선웅 세무사(세무법인 한맥)가 부가가치세 교육에 나서며, 12월1일 김순화 세무사(세무회계 마루)가 종합소득세를, 12월3일에는 이호성 세무사(이촌세무회계)가 양도소득세를 다룬다. 12월5일에는 강성권 변호사(세무사, 법무법인 대륜 조세그룹장)가 상속세 및 증여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각 세법의 최신 개정사항·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납세자가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사전질의와 실시간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함영주 회장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 삼아 소비자 보호 체계의 전면적 쇄신 이룰 것"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개 분야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평가·관리 ▷금융소비자보호를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를 넘어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회 내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오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과 추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크게 두가지다. 제1주제 ‘부동산가족법인의 세무관리’는 나태현 세무사가, 제2주제 ‘가업승계 절세 전략’은 김주석 세무사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대한세무학회는 조세·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로, 2021년 10월 창립했다.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납세를 추구하는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알찬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의심거래 2천696건 관계기관 통보…수도권 이상거래로 조사 확대 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45건 적발…2금융권 현장점검 내달 마무리 국세청, 시장 안정 때까지 고가 아파트 거래 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 경찰청, 내년 3월15일까지 특별단속…서울·수도권 집값 띄우기 수사력 집중 다음달 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국무조정실(실장·윤창렬), 국토교통부(장관·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이억원), 국세청(청장·임광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유재성)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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