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학원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고, 대학 재정 확충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천 원에 달한다. 사교육 참여율은 80%이다. 우선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이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무효’로 규정하고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초과징수 금액의 반환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현행 법은 사전에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받아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성국 의원은 “불법으로 걷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학부모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제도 미비”라
관세청 업무보고…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통 비특혜원산지·관세율 품목번호 관리 집중지원 과세자료 비협조 기업 이행강제금 등 제재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물리적 한계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 관세청이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에 따른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직구통관을 위해 내년 10월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통하고, 직구물품 반품시 관세 등 환급금을 구매자가 플랫폼으로부터 우선 지급받은 후 플랫폼이 환급신청하는 ‘전자적 환급양도제도’가 마련된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구 간이통관 적용 및 면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고강도 패널티 부과 방안이 검토되며, 지난해 기준 750억원에 달하는 외환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관세 등 체납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가상자산을 악용한 관세 탈루와 상품거
국세청, 2025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개인 6천848명·법인 4천161개…7조1천815억 체납 신규 공개자 절반 이상 수도권 밀집 고액·상습체납자 6명 감치 의결…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해 온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감치 의결을 거쳐 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으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가 담겨 있다 이번 체납자 공개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만2천165건을 안내하면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돼 공개요건에 미달한 1천156명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개인최고액 신규 공개대상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으로 3천938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
지난 8일 역대회장 간담회에서 목소리 나와 세무사법 개정 등 구재이 회장 회무성과 높이 평가 공인회계사법 등 입법 대응에 함께 힘 모으기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역대 회장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을 비롯해 회무 보고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 내용과 주요 회무에 대해 설명하고 “고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서 백운찬 고문은 “그동안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회무 혁신을 통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특히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이룬 것에 대해 전회원과 함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회장들은 한목소리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축하와 함께 구재이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진 중인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및 지방자치법, 회계기본법 등 관련 입법 현안 대처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로의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공익재
임광현 국세청장,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서 징수공조 MOU 수백억 체납자의 인니 현지법인 파산절차 인지 후, 청산재산 분배 참여 현지 진출기업과 세정간담회도…인니 국세청장에 세정지원 당부 국세청이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파산 및 청산재산 분배 절차에 직접 참여 하는 등 글로벌 징수 협조 체계의 첫 사례가 추진 중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한·인도네시아 간의 징수공조 MOU가 체결되는 등 양 과세당국 간의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맞선 본격적인 첫걸음이 시작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MOU에 서명하는 한편,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현지 재산 체납징수 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9월 SGATAR 회의 당시 진행된 양자회의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았으며, 협력을 위한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M
10일 8개 금융지주 CEO·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서 "지배구조 개선 TF, 사외이사 추천경로 다양화 등 논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대형 금융사고 등에서 금융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며 금융지주 회장들에 책임있는 금융지주로서의 역할 정립을 촉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8개 금융지주 CEO·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에서 "최근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사례에서 보듯이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주가 개별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하고 "필요시 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금융지주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금감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 활성화도 주문했다.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금융권 자금이 기술 혁신 기업,
ONE AI Preview 2026 개최…AI 기반 경영혁신 전략 공개 삼일PwC·AWS 등 글로벌 파트너사와 AI생태계 확장 협력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업 경영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성형 AI 솔루션인 ONE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형 비즈니스 환경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지용구 더존비즈온 부사장은 ‘AX 2026: 자율형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 기조강연에서 기업의 AI 전환(AX)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ONE AI가 기업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전을 공유했다. 지 부사장은 “2026년은 AI가 단순한 업무 도구를 넘어 비즈니스의 주체로 활약하는 ‘자율 경영’의 원년이자 AI 도입을 통해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중부지원단, 북수원시장 찾아 현장상담실 운영 복지기관에 생활용품·과일 전달도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이 연말을 맞아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등 현장 소통에 더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중부청 중부지원단(단장·남영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16일 수원 소재 북수원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기초적인 세금지식을 안내하는 한편,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에선 평소 궁금해 했던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애로 사항 해소에 나섰다. 수원시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북수원시장은 과거 파장시장으로 불렸으나 지난 2017년 지금의 북수원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152개 점포가 연중 영업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부청 영세납세자지원단(영지단)·민생지원소통추진단(민지단)도 동참해 생업으로 바빠 상담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시장 상인회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을 운영했으며 세금관련 고충 민원이나 권익침해 구제 등에 상담도 진행하는 애로사항 해소에 힘을 기울였다. 중부지원단은 현장소통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에도 나서,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장시간 실외근무 중인 상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방한용품을 전달
시가 12억원 상당 국산 위조담배 20만갑의 선적지를 한국으로 세탁해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국제운송주선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세관은 국제운송주선업자 중국인 등 3명을 검거해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세관은 인천항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 중 품명이 ‘일회용기’로 신고된 컨테이너를 개장 검사해 위조 에쎄담배 20만갑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출발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경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이 중국, 동남아 화물에 비해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과 부당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호주의 담배가격은 1갑당 4만원 정도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인해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 국경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K-브랜드 권리 보호 및 우리나라의
[인터뷰]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 세무조사론·가업승계사례·이전가격사례 등 실무 교과목 대폭 편성 조세전략·국제조세·조세불복·조세소송 '4개 특화 트랙' 커리큘럼 구성 23일까지 석사·박사과정 각각 10명 모집 중…장학금 형식 입학선물 '조세범죄연구소' 활용해 매학기 2회 이상 외부전문가그룹과 세미나도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은 국내에서 두 번째다. 2003년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이 개설된 지 20여년만의 전환이다. 그간 일반대학원 체제에서는 전문 교과목 개설과 정원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전문대학원 승격으로 보다 유연하고 심화된 교육 커리큘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는 핵심 비전으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전문가 양성 ▲다원화된 조세의 정책적 기능에 대한 정책연구자 배양 ▲조세법 이해를 바탕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에 주력하는 조세전략가 양성 ▲경제·사회 대전환에 따른 세제 개혁방안 연구를 꼽았다.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조세전략가,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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