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급 인사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완수(재정경제부) －2026. 2. 13日字
재정경제부는 ‘2.1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현행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한 경우까지만 유예되는 것을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되,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 양도한 경우로 한한다. 앞서 정부는 전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발표일 이후 2년내)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회원 대토론회 10일 개최 김선명 부회장, 정기적 운영보고 체계 구축과 사업·예산 정보공개 확대 필요 출연기관장-이사장 구조 "대부분 '일체형' or 강력한 '절충형' 모델" 토론회 참석자들 "관선이사 파견, 재단 임원 연임 규정 개정 새로운 공익재단 설립, 나그네 옷 벗기는 건 햇빛" 의견 나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가 10일 주관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에서는 관선이사 파견, 새로운 공익재단 설립, 이사장직 반드시 이양, 유화적인 해결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원 대토론회가 이날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과 관련해 어떤 방안이 제시될지 이목이 쏠렸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가 주관한 대토론회는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의 발제와 토론자들의 토론, 객석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명 부회장은 발제에서 “이사장직 논의의 핵심은 이양 여부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책임은 세무사회와 회원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사용과 운
인천세관, 무역안보조사과 신설 원산지 위반·국산 가장 수출 집중단속 한-미 FTA 특혜관세(0%)를 노리고 47억원 상당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 130만 세트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 A씨(여, 48세)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해 한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해 8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아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이를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무역 서류를 조작해 한-미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19회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은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 동래시장을 방문해 세정 간담회와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강성팔 부산청장과 주요 간부들은 이창수 동래시장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창수 번영회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자신고 절차를 어려워 하는 상인들을 위해 무료세무상담을 지원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성팔 청장은 “온라인 쇼핑 증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 기한 연장, 현장 소통 활성화 등 세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55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래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 글로벌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이후 강 청장과 참석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건어물·과일·식육 등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을 강화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민생 회복에 힘
아동보육시설 찾아 성금·위문품 전달…못골시장 방문서 먹거리 구매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앞둔 11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방문해 먹거리를 구매하며 지역상생을 실천했다. 이 중부청장은 아동양육시설인 동광원을 찾아 중부청 전직원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진 전통시장 방문에서 이 중부청장은 직원 30여명과 함께 못골시장에서 떡과 전 등 설 명절 먹거리를 구매하고 체감경기를 살폈으며, 시장 상인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세정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중부청장은 못골시장 상인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부청은 따뜻한 나눔 실천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소통은 물론, 다각적인 맞춤형 세정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대응 역량 강화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설명회·교육 확대 운영…기업 부담 완화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책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부 지원 계획을 종합·정리하는 한편,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지원방안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하며,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도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올해 2천명 시작…내년부터 6천명씩 채용 3월부터 지방정부별 운영계획 수립·추진 지방정부가 2029년까지 4년간 기간제근로자 총 2만명을 채용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올해 2천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6천명씩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에 확산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지방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방안’을 지난 4일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2029년까지 4년간 지방정부가 기간제근로자 총 2만명 채용을 목표로 올해 2천명, 내년부터 매년 6천명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해 속도감 있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울산시는 자체 시비를 활용하기 위해 이미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체납관리단
인천공항세관, K-뷰티·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사와 간담회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이 우범발송국 특송화물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 위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불법반입 차단에 나선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11일 특송물류센터에서 K-뷰티,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사 및 유관기관 등 20여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위조상품 단속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K-뷰티·건강기능식품 짝퉁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과 기관·업계간 상시 정보교류 체계 구축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세관은 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세관 단속에서 축적된 우범요소를 기반으로 우범 발송국 화물을 선별하고, 해당 화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불법물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 특징과 식별 방법 등 진위여부 판별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시 업체의 신속한 감정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세관의 분석 정보와 업체의 위험정보를 연계해 짝퉁 단속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관과 제조·판매업체의 정보교류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위조 상품은 외국 명품시계와 가방 뿐 아니라 국내브랜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확대되는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가 모두 마무리되고 회장단이 새로 구성됐다. 10일 각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16개 협회 중 8곳에서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한병금 경기북부협회장, 김현봉 경기남부협회장, 유병우 인천협회장, 신천영 대전협회장, 최석윤 충북협회장, 정용철 전북협회장, 윤현중 전남협회장, 김창수 경북협회장이 주인공이다. 나머지 8개 협회 회장은 연임됐다.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구성됨에 따라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다음달 20일 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장 당선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명단. ▶서울 조영조 ▶경기북부 한병금(신임) ▶경기남부 김현봉(신임) ▶인천 유병우(신임) ▶강원 김희태 ▶대전 신천영(신임) ▶충북 최석윤(신임) ▶충남세종 고길성 ▶광주 김국호 ▶전북 정용철(신임) ▶전남 윤현중(신임) ▶대구 진재구 ▶경북 김창수(신임) ▶부산 권용환 ▶경남 곽일곤 ▶제주 박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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