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 관세전쟁과 기술패권 경쟁 등 대외충격과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크게 △민생경제 회복 △대외 불확실성 대응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첫손에 꼽은 그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토록 하겠다”며 “여름철 폭염, 폭우, 태풍 등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국민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관세 피해 업종도 촘촘히 지원하겠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에너지, 물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경제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26일 국회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작년과 재작년 80조 세수결손에 올해도 상당한 수준 결손 예상 세수결손 방치시 예산 불용처리로 민생·경기회복 걸림돌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를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두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며,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환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됐다.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주지역 상공인들을 비롯해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시·도의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2025년 상공대상 시상식은 경주지역 경제와 상공업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 기업인들과 유공자를 시상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공대상 부문별 수상자는 ▷경영-성신공업㈜ 곽돈영 대표 ▷고용창출-더케이호텔앤리조트㈜ 유재중 대표 ▷기업환경개선-케이알에스티 대한동방㈜ 송호진 대표 ▷지역사회공헌-㈜대산금속 권영훈 대표다. 또 공로상은 경주시의회 최재필 운영위원장과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 윤병록 전 경주시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남심숙 전 문화관광국장, 전재달 경주세무서장, 박상민 에스엠메탈㈜ 대표, 이상직 청머루미트앤팜 대표 등 7명이 수상했다. 기관장상으로 국회의원상에는 ㈜에스앤드더블유아이엔디 김민규 대표이사가, 경주시장상은 ㈜인흥산업 이선재 대표이사, 경주시의장상은 ㈜바이크원 김만석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 감사장은 ㈜삼영기업 정성윤 대표이사·㈜경림 이득순 대
일반인도 농림지역내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기반시설 등 요건 충족해야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종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구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까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여전히 건축이 제한된다. ○농림지역 구분 및 허용 용도 이번 개정으로 전국에 걸쳐 약 140만 필지에서 일반인들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전망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가능해지는 등 귀농·귀촌 및 주말여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 발 인 : 2025년 6월25일 □ 빈 소 : 김해 시민장례식장 401(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910번길 4) □ 연락처 : 051-466-2208(대문관세법인)
부문별 성장률 전망…민간소비 1.2%, 설비투자 2.1%, 수출 0.0%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고, 최근 10년 평균(2.5%)을 하회하는 수치다. 한경연은 ‘KERI 경제 동향과 전망-2025년 상반기호’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며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으며, 하반기에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성장률이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장기간 누증된 고물가‧고금리 스트레스, 부동산 PF 부실,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을 주요 경기회복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올해 1.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한경연은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률 둔화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가운데,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및 AI 인프라 관련 설비와 선박 등 운송장비 수요가 일정 부분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오기형 경제1분과 기획위원)’는 26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새정부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논의했다. 규제 합리화 TF는 경제‧사회 분야 전반의 시각을 포괄하기 위해 국정기획, 경제, 사회 각 분과의 기획‧전문위원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규제 설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기형 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 외에 규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오기형 팀장은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기업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이며, 각 분야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언급했다. 특히 “AI, 재생에너지, 산업 등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경제‧민생회복 규제 개선,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으며,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규제 개선 전과정을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기형 팀장은 “신산업 분야는 기존 규제정책 패
해남세무서(서장·박현주)는 완도군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25일 완도민원실을 완도군청 본관 3층으로 이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주지방국세청 한지웅 조사1국장, 박현주 해남세무서장, 신우철 완도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의장, 박성규 완도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이전으로 완도지역민이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및 완도군청 등 각 기관을 별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납세 편의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 한지웅 조사1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이전에 협조해 주신 완도군 및 이전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서장은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이 군청으로 이전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민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방문 민원인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서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영일 관세사(동하관세법인) 모친상 □ 발 인 : 2025년 6월27일 □ 빈 소 : 공생병원 장례식장 3호실 (가족장)(의성군 의성읍 후죽2길6) □ 연락처 : 051-462-7181(동하관세법인) 안성호 관세사(세인관세법인) 빙부상 □ 발 인 : 2025년 6월27일 □ 빈 소 : 쉴낙원 서울장례식장 5호실(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732) □ 연락처 : 02-6011-3000(세인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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