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부동산금융 대출액 2천717조원…가계 부동산 대출 1천328조원 차규근 의원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이전 정부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올해 단행된 금리인하로 주담대와 가계보증 등 부동산 금융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금융 대출이 전년대비 3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대출)은 2천717조 9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6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처(대출) 현황 부동산 금융 대출 총액 대비 명목GDP 비중은 104.8%, 민간신용 대비 비중은 52.1%이다. 작년과 비교해 명목GDP 대비 비중과 민간신용 대비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금융 대출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피면, 가계 부동산 대출의 경우 총 1천328조 9천억원으로 주담대에서 24조3천억원, 주택연금지급에서 1조원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총 719조원으로 기업전체(개인사업자)에서 25조 4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과
박성훈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우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하거나 투자한 달러자산의 수입배당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행 중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범위를 저세율국 누적 유보소득까지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우리 기업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 일반 외국 자회사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 저세율국가에 유보돼 있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 환율안정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조세회피 우려 등의 이유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해 해외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은 저세율국 자회사로부터의
국세청, 작년 귀속분 미신청 24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안내문 수령시 QR 또는 1544-9944로 신청…미수령시 홈택스로 기한 후 신청시, 내년 1월말 산정액의 95% 지급 예정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정기신청 기간인 6.2일이 종료된 후 6개월을 경과한 12월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기준은 단독 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이와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발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연결납세제도의 기업 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리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가령 모회사는 이익을 거둔 반면 자회사는 손해가 났다면, 두 회사의 손익을 통산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는데, 이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의결권 없는 주식, 즉 우선주 소유를 강제하게 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불공정거래 등은 강력 대응 "세법,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라" 주문 국세체납관리단,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진정한 AI 대전환은 결국 사람의 역량임을 지목했다. 임 국세청장은 3일 취임 후 첫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과 국세행정이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 과제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강조한 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기는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뒤, “그러나, AI 국세행정의 구현은 GPU와 같은 하드웨어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임 국세청장은 “진정한 AI 대전환은 AI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키자”고 당부했다. 따뜻하면서도 세심한 세정을 위해 세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임 국세청장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환급, 영세자영
기재부 종합 국감서 여·야 부동산 보유세 극명한 입장차 진성준 의원 "기존주택 시장 매물화 위해선 보유세 인상" 최은석 의원 "보유세 인상은 이미 실패한 정책" 정부가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세제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이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동산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포문을 연 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했으나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뒤,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구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국민적인 공감대 등을 종합해서 (개편)할 계획”이라면서도 “부동산 세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종목(
하이트진로는 ‘홈술’ 트렌드와 가을 캠핑족을 겨냥해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 참이슬, 진로와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의 협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MZ세대 취향을 반영해 다양한 리빙 분야의 브랜드와 활발한 협업을 진행, 소비자에게 새롭고 재미있는 음용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락앤락은 홈술과 캠핑에서 많이 사용되는 폴딩박스, 텀블러, 밀폐용기, 도시락, 지퍼백 등 소비자 생활 밀착형 품목 중심으로 협업을 진행했다. 협업 제품은 총 21종으로 락앤락 제품에 참이슬의 연두색, 진로의 하늘색을 적용하고 각 브랜드 캐릭터인 ‘이슬방울’과 ‘두꺼비’를 재치 있게 담아내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홈술, 캠핑을 즐기는 소비자에게 즐거운 음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락앤락 스테디셀러 제품들과 협업을 기획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소주 브랜드 참이슬과 진로는 특색 있는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0일까지 전국 세무사 대상 온라인 특강 신탁-개정상법-노무 리스크-법인전환-금융상품 김완일 전 서울회장 "신탁활용 절세, 세무사의 새 금맥" 기업의별은 전국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무료 온라인 특강 ‘高수익 세무사의 비밀 5대 핵심 무료 특강’을 지난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신탁 △개정상법과 이익소각 △노무 리스크 대응 △법인전환 △금융상품 등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5대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기업의별은 올해 세무시장 AI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무사들의 컨설팅 수임 역량 강화와 수익모델 다각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닌 컨설팅 제안서 작성과 실무 적용까지 연결된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국내 신탁 권위자 오영표 변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탁 및 신탁활용 절세전략’ 강의는 그간 볼 수 없었던 특별세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완일 전 회장은 “신탁 관련 절세전략과 신탁서비스는 세무사의 새로운 금맥이자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이며, 시장 규모 자체가 세무사 본업 시장의 수십 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번
사전 전수감리 제도로 기업진단권 확보 후 13년간 징계 '0건'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 전국 지자체·관련협회 등에 배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 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 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다. 이번 책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 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조문별로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책자가 신규등록,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관청 제출 전 전수 사전감리하고 있다. 이는 보고서가 업종별 지침 및 관리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사전에 검토·보완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실진단을 원천 차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2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기업 세무·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준비금 감액을 통한 비과세 배당의 주요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7월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전환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에 나서는 최우석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 예규총괄팀장,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조세분야 전문가다. 최 변호사는 “이번 과세 전환을 앞두고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면서 “현 시점에서 주주 이익을 최우선하는 선택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회계법인 근무 및 수많은 법률자문 경험이 있는 이동우·이영웅 변호사가 감액배당 관련 상법 및 배당에서의 쟁점을 발표하고, 조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솔루션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전환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논의·마련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대륙아주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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