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헌법교육과 선거교육, 참여형 시민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체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제도를 아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책의 내용과 선택의 결과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러한 역량은 교과서 속 개념만으로는 충분히 길러지기 어렵고, 삶과 맞닿은 구체적인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 조세교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세는 국가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다.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나라살림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은 정치와 행정의 작동 원리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만든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선거 공약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재정적 뒷받침과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해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세무사, 지역사회 아픔을 함께 보듬는 이웃이어야" 김대건 수석부회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등 임원진과 지난 6일 경동원 방문…보육현장 애로사항도 청취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경동원을 방문해 후원금 300만원과 체온계·간식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명절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영유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작년 1월 방문에 이어 올해도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최병주 사회공헌위원장 등 상임이사회 주요 구성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재실 회장은 “세무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이웃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선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설 명절을 맞아 경동원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따
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행위 전면전 선포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업체 등 특별수사…추천 배제도 이명구 관세청장 "통관현장, 먹거리 물가안정 첫 관문"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추천기관이 정한 반출 의무기간을 경과하는 등 신속한 시중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 명령과 함께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할당관세 적용물품 반출지연을 반복하는 업체, 할당관세 적용기간 동안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경단계에서 할당관세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 방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는 주문에 대응한 조치다. 관세청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반출 명령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
부산본부세관(세관장·유영한)은 11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설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에 온정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한 세관장은 홀로 어르신과 아동을 돌보고 있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유앤미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성금을 전달한 뒤,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 세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총세입이 597조9천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확정됐다. 결산상 잉여금 6조9천억원에서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으로, 예산 600조원 대비 2조1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1조8천억원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이 224조원으로 예산 대비 3조9천억원 감소한데 따라서다. 물납으로 받은 NXC 주식 매각 유찰에 따른 관유물매각대 3조7천억원 감소가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조7천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97.7%)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
□ 발인: 2026년 2월12일 □ 빈 소: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2층3호(종로구 대학로 101) □ 연락처: 02-512-0884(유로관세사무소)
관세청·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작년 수출액, 전년 대비 3.8% 증가한 7천94억달러 수출 상위 10대 기업 2천766억달러 수출…무역집중도 2.4%p↑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7천94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수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천318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대기업은 줄고 중견·중소기업의 수입액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다. 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대기업 수출액은 IT부품 등 자본재에서 늘어 3.4% 증가한 4천68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내구소비재·광산물 등 원자재와 소비재에서 줄어 3.5% 감소한 3천698억달러를 기록했다. ○기업특성별 무역액 동향(단위: 전년대비, %) 기업특성 수출액 수입액 ’21년 ’22년 ’23년 ’24년p ’25년p ’21년 ’22년 ’23
시민단체·노동계·중소기업·외식업계까지 반대 확산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영세 소상공인, 세제지원 늘려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9일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맞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납세자를 비롯해 1만7천여 세무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2024년에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 추진 당시, 3만여 명에 달하는 대국민 탄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공식 제출하며 제도 유지를 이끌어 냈다. 이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 납세자 국민과 함께 정면 돌파하기 위해 탄원 서명 운동에 착수해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는 1만2천여 명의 추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전자신고 정착을 명분으로 지난 1월 16일 입법예고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식업계 모두로부터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 높은 전자신고율은 납세자와 세무사가 전산 장비와 프로그램, 전담인력 등의 비용을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라이트 맥주 ‘테라 라이트’가 국내 유일 대학 소셜 스포츠 리그인 ‘대학러닝리그’의 2026년 타이틀 스폰서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소셜 러닝 플랫폼 기업 ‘러너블’이 주관하는 대학러닝리그는 전국 40개 대학, 2천명의 러닝 크루가 참여하는 연합 러닝 프로그램이다. 학기가 열리는 3월부터 6월까지 시즌 1를, 2학기 시작부터 12월까지는 시즌2를 진행한다. 리그는 매월 1회 정기적인 오프라인 행사와 상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연간 프로그램으로는 3월 발대식인 ‘개강총회와 연합런’을 시작으로, 4월에 대표 러닝 크루가 속한 대학 내 캠퍼스 러닝코스를 함께 배워보는 ‘캠퍼스 런’이 있다. 5월에는 3주간 누적된 온라인 러닝 기록으로 경쟁을 하는 ‘토너먼트 런’과 오프라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대운동회’가 열리고, 6월에는 시상식을 포함 각종 행사가 마련된 ‘종강총회’로 시즌1을 마감한다. 시즌2의 세부 프로그램은 협의중에 있다. 테라 라이트는 러닝리그의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매거진,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오프라인 행사 부스 운영을 통해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볍게 즐기는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9일 동참했다.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불법도박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난달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의 지명을 받고 임직원들과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캠페인 참여 인증 사진 및 게시글을 하나은행 공식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추천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청소년 불법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2024년부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