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 취업승인·취업가능, 1명 취업불승인 관세청 국장급 출신, ㈜두크 비상근고문 취업승인 올해 6월 퇴직한 관세청 국장급이 국내 대표 소방펌프 기업인 ㈜두크에 취업할 수 있다는 승인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5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 결과,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은 ㈜두크 비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6·7급 조사관 출신 네 명도 취업심사를 받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2023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예일회계법인 상무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이 났으며, 지난해 2월 퇴직한 7급 출신은 ㈜엘지생활건강 대리로 취업가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서 하반기 추진과제 공유 공정 성장 저해하는 무역행위, 관세조사로 면밀히 검증 안전성 검증 안된 생활용품 수입·유통 점검…관세조사에 AI 접목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공세와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도 점검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 생활용품과 산업안전용품을 수입·유통하는 행위 또한 단속 활동이 배가된다. 특히, AI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관세조사 분야에도 AI 혁신기술이 도입되는 등 관세조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한 데 이어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관문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면서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이 관세청에 바라는 역할임을 매 순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IBK기업은행에서 약 1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업무상 배임 등으로 18억9천9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발생일은 2023년 3월31일부터 4월23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측은 "직원 배우자 소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면서 사내 자진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융사고 규모의 100%를 담보로 잡고 있어 손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이 올해 들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 1월9일과 6월25일 각각 239억5천만원 규모, 41억2천8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2월14일에는 외부인에 대한 사기로 22억1천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1일부터 시행 전년도 제세납부 5억원 이상 기업 대상…AEO·ACVA 기업 제외 권리사용료 등 8개 주요 분야 제출 의무…같은조건·반복거래시 연 1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전년도 5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관세청이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수입업체의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기준으로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수입기업으로,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AEO·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주요 분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만 최초 제출함에 따라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며,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상반기 적극행정 스타 10명, 적극행정 IN스타 4명 시상 우회덤핑 방지제도 최초 도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변칙증여 방지를 위해 자녀 소유 법인 등과의 불공정한 자본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토록 법률을 신속 개정한 사례가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내 산업을 두텁게 보호하는 무역구제조치인 ‘우회덤핑 방지제도’ 최초 시행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가격 급등세에 대응해 용산·강남3구 아파트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재지정을 지원한 사례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가경쟁력 강화·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스타’와 업무혁신·업무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 IN스타’로 나눠 시상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스타’(10명), 적극행정 IN스타(4명) 등 총 14명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스타’는 국민모니터링단 평가, 국민평가(소통24 홈페이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우수상 5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됐다. 국가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설문조사 결과 '공정성·전문성·신속성' 3대 핵심가치 중 공정성 가장 중시 응답자 82% "현재 업무량 많다"…'소속부서 인력 부족' 호소 많아 심판업무 절차상 불합리성…'조정검토-사건조사' 순으로 응답 조세심판원이 지향할 핵심가치인 공정성·전문성·신속성에 대해 심판원 직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심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현진 박사)를 실시한 결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조세심판원 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14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5일 심포지엄에서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했다가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심판행정과-심판조정과-8상임심판관(17심판조사관실)으로 편제돼 있으며 작년말 기준 정원은 122명 정도다. 작년 기준으로 사건 처리대상 건수는 1만3천356건, 처리율은 76.2%, 법정기한내 처리비율 35.4%, 평균처리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리틀 장보고팀-초보 화장품 수출 지원 'AI 기반 원스톱 플랫폼' CodeHunters팀-품목분류 AI 서비스 'Open Tariff' 개발 공공데이터와 민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보 화장품 수출자를 지원하는 ‘AI 기반 원스톱 플랫폼’을 기획한 리틀 장보고팀이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기획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품목분류 결정 사례 데이터 등을 활용해 품목분류 AI 서비스 ‘Open Tariff’를 개발한 CodeHunters팀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아이디어 부문과 제품·서비스 개발부문 등 2개 분야에서 최우수·우수·장려상 등 6개 수상작을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7월20일까지 15주간 대학(원)생, 직장인, 관세사 등 다양한 참가자들로부터 총 37편의 출품작을 접수했으며, 관세무역데이터와 AI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리틀장보고팀
개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기념식…다음달 50년史 발간 이상길 원장 "신속·공정한 심판으로 더욱 신뢰받는 기관 도약" 심포지엄 열어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 비전 등 모색 납세자 권리구제기구인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임을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5일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국민의 성원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를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비상임심판관 및 조세심판원 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기념사에서 “조세심판원이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한 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판분야에서의 AI 도입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향후 조세심판에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
중견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제3차 '중견기업 BRT' 개최 미국 상호관세 등 악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촉진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2025년 제3차 중견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책무는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전향적인 결단과 실천으로서만 온전히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출범하고 배임죄 완화 등 입법과제를 도출하기로 한 것은 기업을 위축시켜 온 처벌 위주 규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며 “배임죄는 물론 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영계는 물론 각계와의 폭넓은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3스퀘어에서 개최된 이날 ‘BRT’에는 최진식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억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85%→90% 상향…보증료 0.2%p 인하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 해소를 위해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새로 도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제조·납품을 위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초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 검토에 착수,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은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p 인하한다. 기술보증기금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원활한 공공납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증산정 등 우대하는 특례보증이다. 창업단계와 성장단계로 나눠 투트랙으로 지원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발주금액 등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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