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구역 반출지연·관세포탈 행위 등 강력 단속 수입가격 공개 품목 90개로 확대…수입물가 모니터링 강화 관세청이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하는 등 할당관세 불법·부정 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올해 1월 관세청이 공개한 수입가격 자료(잠정치)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는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수입 단계에서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작년 9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구성한 후 △물가안정품목 신속 통관 △부정·불공정 유통 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적으로 물가안정품목에 대한 신속 통관을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냉동 고등어·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총 111건, 1억6천만원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했다. 시세
인천 계산동에 건축면적 112.2평, 지상 4층 규모로 150명 규모 교육장도 마련…연수교육 강화할 듯 최병곤 회장 "경쟁력 높이고 상호 경험 나누는 미래 준비의 거점" 구재이 세무사회장 "사업현장 어려움 함께 나누는 공간 되길" 박종희 인천국세청장 "회원들의 화합 더 강화하는 출발점 기대" 오는 10월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이 신축된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11일 회관 부지인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17번길 7에서 신축청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신청사는 연면적 315.8평, 건축면적 112.2평에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은 주차공간이며 2층에는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이 마련되고, 3층엔 대·소회의실, 4층은 회장실과 사무국이 사용한다. 인천지방회는 작년 3월 본회 이사회에서 신축 승인이 난 이후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설계도 구성, 시공업체 계약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1월 사무국을 임시 이전했다.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축회관 착공이 진행되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신축회관의 토대를 마련한 역대 회장, 공사 관계
광주광역시 조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의결 회계사단체 사전 공모 의혹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한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대해 “법적 절차나 사실관계를 허위로 왜곡하고 세무사회의 명예를 손상한 내용과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는 물론 세무사까지 검사권을 허용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의원 23명 전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공청회에서조차 상정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당일 기습 상정한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기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단순한 용어 정비가 아니라, 감사의 수준과 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세무사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전반에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총 597억4천만원 규모의 세금 미·부족 징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대구청과 관할 세무서가 상속·증여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과세요건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됐으며, 총 3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배우자공제 한도를 과다 적용해 상속세 7억원을 덜 거둔 사례 △증여의제 검토 누락으로 증여세 약 60억원을 미징수한 사례 △비사업용 토지 양도 관련 과세요건을 형식적으로 판단해 법인세·양도소득세 약 51억원을 부족 징수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이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 누진세율 대신 25% 단일세율을 적용해 약 30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덜 거둔 사실도 함께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 세액공제와 관련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이 서로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해 온 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구윤철 부총리 "담합·독과점지위 악용 범정부 합동단속"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 포탈 등 위법행위 예외없이 엄단"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해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 공정위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불공정거래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으로 구성한다. 공정위·법무부·검찰청·경찰청·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국세청·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상반기 집중 가동하고,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할인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의 이행
율촌 이어 태평양과 산학협력 강화 이론·실무 융합형 교육 인프라 구축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원장·성용운)이 법무법인 율촌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과 손잡고 조세·세무분야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 10일 강남대 본관 중회의실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조세·세무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학문·실무 연계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세분야의 학문적 성과와 대형 로펌의 실무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향후 △조세·세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실무 중심의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특강·세미나 등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조세정책 및 세법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은 강남대에서는 윤신일 총장, 이홍직 부총장, 윤석진 기획처장, 성용운 세무전문대학원장, 유호림 세무전문대학원 교학부장, 황인규 전임교원이 참석했다. 태평양 측에서는 조무연 대표변호사(조세그룹), 주성준 변호사(관세팀장), 장성두 변호사(국제조세팀장)이 자리했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론 중심의 조세법·세법교육을 실무 현
국세청, 제4차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착수 유형 국세청은 9일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4차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원재료 값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가격을 올린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포함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4차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 ◆거짓 계산서 수취해 담합이익 축소하고,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해 담합이익을 분여한 밀가루 가공업체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000억원을 축소했다.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0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00억 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했으며, 또 다른 계열사로부터
합산 1만 달러는? 외화·원화 현찰, 원화자기앞수표·여행자수표 모두 포함 3만달러 이하, 위반금액 5% 과태료…초과시 1년 이하 징역 or 1억 이하 벌금 관세청, 지난해 외화 밀반출입 691건 2천326억원 적발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층 강화된 외국환신고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 즐거워야 할 해외여행을 망치지 말아야 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 중이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 신고 방법은 일반 해외여행객의 경우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설을 앞두고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시설 '라파엘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라파엘의 집에 입소한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중증 장애 아동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저귀, 물티슈 등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웃음을 보니 올 한해 국세행정을 추진할 좋은 기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에 대한 후원 활동을 매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집중호우 및 산불 피해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 재난 복구 자원봉사, 연탄나눔 봉사,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명절 앞두고 '사랑의 집' 찾아 후원품 전달…어르신 위로 이성진 국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앞둔 13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아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동절기 건강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담소를 나누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 이 차장은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승일 사랑의 집 양로원 원장은 이 차장의 방문을 맞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우리 양로원의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이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40여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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