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울고 웃는 한국 수출기업 관세청, '미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해 오던 물품이라도 제품의 품명·특성·용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는 ‘제3국산’으로 판정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해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종전 한·미 FTA 기준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주 원재료인 배추가 중국산임을 이유로 ‘중국산’으로 실제 판정되기도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한편, 관세청이 30일(목)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한 데 이어,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
국세청, 'AI 납세관리' 프로젝트 착수 2027년 신고·납부 전면 자동화 속도 대한민국이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개혁의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국세청 역시 국세행정의 대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AI 납세관리'를 포함했다. 국세청은 'AI 납세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편의와 조세정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지능형 국세행정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국세행정에 AI를 결합하는 혁신적인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7년까지 신고·납부 전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내년을 기점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AI 세무상담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부부처 최초로 음성인식 기반 AI 전화상담서비를 시범 운영해 국세상담센터의 통화 성공률을 종전 26%에서 98%로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체 상담의 약 75%를 AI 상담사가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단순 문의가 아닌 복잡하고 전문적인 상담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AI 세무상담서비스는 단순 시나리오 기반의 응답을 넘어, 생성형 AI 기술로 한층 진화된다. 세법·예규
최고 연 2.5% 금리혜택 제공 하나은행은 은행과 증권의 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모두 다 하나통장’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두 다 하나통장’은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증권계좌를 결합한 상품이다. 국내·해외 주식 거래를 모두 지원하며, 증권계좌로 자금을 별도 이체할 필요 없이 하나은행 계좌 잔액으로 바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파킹통장형 입출금상품으로 200만원 이하 예치금에 최고 연 2.5%(세전)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급여 이체시 연 1.4%,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거래시 연 1.0%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우대금리의 우대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다음달부터 모든 이체·출금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최근 미성년자의 주식투자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의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개설할 수 있다. 이번 ‘모두 다 하나통장’의 판매한도는 10만좌이며, 2026년 12월말까지 판매한다. 출시 기념 이벤트로 오는 12월말까지 상품 가입시 메가MGC커피 쿠폰(1천111명), 하나은행 첫거래 고객 대상 3만 하나머니(111명)를 제
면세점협회·관세청,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 전국 면세점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소비 촉진 (사)한국면세점협회(회장·김동하)와 관세청은 전국 면세점이 참여하는 하반기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5-이하 코듀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과 연계된다. 이번 코듀페는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방향에 발맞춰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전국 단위 소비진작 행사로 10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33일간 진행된다. 국내 주요 14개 면세점 사업자가 참여하며, 면세점별로 다양한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공항·시내·지방 면세점에서 다양한 할인행사와 특화 프로모션이 제공된다. 특히 지방 공항 및 항만 면세점에서도 내·외국인 관광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면세점별로 다양한 할인행사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면세점이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코듀페는 정부의 소비촉진 기조에 부응해 면세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행사로, 국민과 관광객
개청 기념 전시회·유니세프 '사랑의 기부 캠페인'도 고석진 세관장 "공정무역·수출지원 등 국민중심 관세행정"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0일 청사에서 개청 118주년(11월1일) 기념식을 개최해 세정협조자 17명과 우수공무원 15명 등 총 32명에 세관장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서울세관은 관내 수출기업과 함께 'K-브랜드 페스타'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다. 우선 30일 출근하는 전 직원들에 개청 기념품이 증정됐다. 개청 기념품은 K-뷰티 기업 ㈜모먼츠컴퍼니, 서린컴퍼니㈜, ㈜아로마티카와 K-푸드 기업 등과 협업해 이들 기업의 주력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1월 첫째주인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청사 1층 로비에서 개청 기념 전시회인 ‘서울세관과 함께한 기념의 가치’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년여간 서울세관의 관세행정 사진과 기념품, K-브랜드 수출품목 체험 부스도 함께 설치된다. 마지막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기부 캠페인’을 통해 내외부 청사 출입자가 자율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모금액은 전 세계 어린이의 교육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서울
서대구세무서(서장·조성래)는 민원인 출입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지난 4월 마무리하고 현재 원활히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세무서 정문만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과 직원들의 동선이 불편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성래 서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옆문을 일방통행 출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이후 현재까지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출입 혼잡과 주정차 문제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구세무서 관계자는 “작은 변화지만 민원인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시각에서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더나은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세대응 지원사업 예산 36%↓ "수출기업, '원산지 판정' 정보에 의지…예산 증액해야" 미국발 관세 대응을 돕기 위한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수출기업 관세 대응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관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 판정’ 정보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8천2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1천500만원에 비해 36% 감소했다.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하
개인 320명, 법인 378곳…국세 3천868억, 관세 6천267억 조승래 "양 기관 체납관리단, 협업으로 징수 효율 높여야" 국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체납한 납세자가 7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698명이 국세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3천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천267억 원으로 합하면 1조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세와 관세 동시 체납이 확인된 이들은 개인(사업자 포함)이 320명, 법인 378개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법인 3천118억 원(82%), 개인 750억 원(15%)으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관세 체납액은 개인 5천343억 원(85%), 법인 924억 원(15%)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구조상 부과나 체납 발생의 상당 부분(80~90%)이 통관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대부분 수입 물품의 판매가 끝난 이후 조사를 통
이범주 관세사(정운관세법인) 딸 결혼 □ 날 짜 : 2025년 11월23일 오후 2시 □ 장 소 : 용산 로얄파크컨벤션 3층(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로얄파크) □ 연락처 : 02-511-5926(정운관세법인) 방기준 관세사(알에스관세사무소) 차남 결혼 □ 날 짜 : 2025년 11월15일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수원시 덕영대로902 노보텔앰배서더 수원) □ 연락처 : 031-212-1580(알에스관세사무소) 강민호 관세사(등대관세사무소) 결혼 □ 날 짜 : 2025년 11월16일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더 채플앳 청담 6층 채플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57 6층 채플홀) □ 연락처 : 032-832-4686(등대관세사무소)
박수영 의원, 조특법·교육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공급망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에 따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의 일환이다. 수출입은행이 10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그러나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광산 개발·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9월말 기준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5천억원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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