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년 공시가격 결정·공시…대전·충북 등 소폭 변동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 아파트 '층·향' 등급 소유자 요청시 연중 제공 계획 국토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상정한 전국 1천523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할 예정인 가운데, 전년대비 변동률이 당초 공개된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2024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전년보다 22% 감소한 6천368건(상향 5천163건·하향 1천205건)이 의견 제출됐다. 올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함께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217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제출 반영비율은 19.1%다. 이 또한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의견 반영비율이다. 최근 5년간 의견제출 및 반영건수ㆍ반영비율 추이(단위 : 건, %) 올해 확정된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 7천만원…2.0%↑ 32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83.0%로 전년 대비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은 1천96조3천억원으로 설비·투자 자산의 지속적 확대 및 주거안정정책 수행에 따라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7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원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183.0%, 당기순손실 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2022년 86조6천억원(584.39조원→670.9조원) 증가했으나 지난해 38조원(670.9조원→709.0조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 폭도 같은 기간 23.1%p에서 5.1%p로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것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3조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2조원)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9.6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충당부채 증가(4.2조원)에서 비롯됐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1억8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직원
□ 전재영 관세사(성심합동관세사무소) □ 일 시 : 2024년 5월12일 오전 11시 □ 장 소 : PJ호텔 4층 헤스티아홀(서울 중구 마른내로 71) □ 연락처 : 032-777-1222(성심합동관세사무소)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액 158억달러…8분기 연속 증가세 올해 1분기들어 승용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교역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15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1분기 실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2년 1분기 이후 8분기 연속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승용차 수출시장은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71억달러로 수출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는 전년동기대비 3.3% 소폭감소했다. 다만, 친환경 승용차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는 21억달러를 수출해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승용차 수출 평균 단가 또한 상승해 1대당 2만3천407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상승했으며, 중형 휘발유차량 1만8천223달러(6.9%) 및 대형 휘발유차량 3만227달러(2.1%)를 기록하는 등 전체 수출단가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같은기간 승용차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9.1% 감소한 27억달러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0.9%p 증가한 2.3%로 전망했다. AMRO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등으로 작년(1.4%)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지난해(3.6%)보다 1.1%p 감소한 2.5%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AMRO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restrictive) 통화정책 기조,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
광주세무서(서장.박성열)는 2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강당에서 업무협약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 정책 공동홍보 △중소기업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이다. 두 기관은 세부적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 주최 교육과정에 강사 지원,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상대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배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성열 광주세무서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양동구)은 지난 2일 모범납세자를 초청,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시구·시타와 단체관람 및 세정홍보 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경기장 내부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초청 납세자를 소개해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했다. 또한 경기장 중앙 1층 출입구 주변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야구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등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한편 경기에 앞서 지난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해남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주식회사 국민산업 손세현 대표이사가 각각 시구와 시타를 했다. 이날 시구자로 나선 해남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은 “요즘 기아팀의 성적이 매우 좋아서 기아팬으로서 기분이 좋은데 시구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타를 한 주식회사 국민산업 손세현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공무원이 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는 데도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이 발생한 공무원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보훈지청은 "A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A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 내역에 주목했다. A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A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
평택직할세관, 부두 운영사 등 28개 업체와 업무협약 평택항과 당진항을 통한 마약 및 총기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는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평택·당진항 부두 운영사 등 28개 업체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과 오는 29일 등 총 2회에 걸쳐 체결되는 이번 협약은 평택항·당진항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에 따라 민·관은 평택·당진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와 함께 테러물품 발견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이행에 나선다. 양승혁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신고상 애로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과세관청에 지속해 요청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면 지방세무사회와 지방국세청간 신고간담회를 갖는데, 이 자리에서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신고대리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세무처리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 일례로 지난 1월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가진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는 최근 들어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관련한 자료제출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중부지방회는 오픈마켓 등 플랫폼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매출자료 양식이 각 플랫폼사마다 각기 달라 홈택스에 전송된 자료와의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전자상거래 과세자료 제출양식을 매출에서 제외되는 마일리지·할인·반품·구매확정일·에누리 등을 반영해 통일성 있게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수동신고서도 전자신고서와 같이 세무사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는 세무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꺼내 들었다. 당시 이중건 중부회장은 지난 3월5일 간담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