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12%까지 투자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철강·석유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 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내달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는 다음달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으로, 김신언 세무사(미국변호사)가 ‘조세를 활용한 국가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오문성 회장이 직접 좌장을 맡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연간 누계치로 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 6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6월1일~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387억달러를 기록해, 앞선 10일 현재까지 수출 기록인 5.4%를 넘어섰다. 2025년 6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6.1.-20.) 연간누계 (1.1.-6.20.) 전 월 (5.1.-20.) 당 월 (6.1.-20.) 연간누계 (1.1.-6.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5,697 313,170 31,942 38,672 313,588 (8.4) (9.6) (△2.5) (8.3) (
관세청,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 '6월의 관세인' 선정·시상 저가신고 위스키 수입사 적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 등 업무분야별로 우수한 성과 낸 직원들도 시상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해 582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이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1일 밝혔다. ‘6월의 관세인’에는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이 선정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간 582억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했다.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은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해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 72억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은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케타민 24.3kg을 적발한 김포공항세관 장재영 주무관은
3월 서울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1천394건 강남3구, 작년 3월 115건→올해 3월 525건 올해 3월 서울지역에서 갭투자가 의심되는 주택 구매 건수가 1천400건에 육박해 최근 5년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30일 차규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서울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1천394건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경우 작년 3월 115건(약 1천750억)에서 올해 3월 525건(1조1천818억)으로 4.5배 이상 증가했으며, 서울 전체는 360건(4천476억)에서 1천394건(2조4천174억)으로 3.8배 이상 늘었다. 이런 갭투자 현상은 한강 벨트(강동, 마포, 동작) 지역까지 번져 작년 3월 61건(741억)에서 올해 3월 280건(3천958억)으로 4.5배 이상 증가했다. 차 의원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뒤 강남 3구의 주택가격이 과열되자 3월 토허제를 재지정했는데, 이런 오락가락하는 졸속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촉발
금호타이어는 오는 30일까지 자체 피해 보상 접수를 마감한다고 24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17일 광주공장 사고 발생 이틀 만인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광산구와 함께 주민 피해 접수를 진행했으며, 기간 내 접수를 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차 추가 접수를 받았다. 총 22일 동안 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1만3천34명, 2만19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금호타이어는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절차, 필요 서류, 기준 등을 안내했다. 피해 보상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지동 1층에서, 온라인 접수는 금호타이어 홈페이지 팝업 공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주민들의 쉬운 접수를 위해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빠른 공장 정상화와 함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 접수를 한 분들은 오는 30일까지 보상 접수도 꼭 해 달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중동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총 11조3천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23일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급격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입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중동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1조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중소기업을 위한 총 2조원 규모의 ‘유동성 신속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규 시행키로 했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 등 특판대출의 경우 한도를 8조원 추가 증액해 신속히 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최대 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행복플러스 소호대출’ 등 특판대출의 한도를 1조3천억원 증액해 내수 부진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공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난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총 7천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관세청·美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공조 방안 논의 고광효 청장 "마약·불법무역 차단, 공동목표 향해 협력 강화" 한·미 관세당국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성현 하(Sung H. HA)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한데 이어,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관세청이 출범시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이와관련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본부장·이명구 차장)의 하위 조직 중 하나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하고 있다. 한·미 관세당국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
오비맥주는 ‘카스’와 ‘한맥’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빛고을 장학금’ 1천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장학금 기탁식에는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 공장장과 이윤섭 오비맥주 호남권역 본부장, 김태호 오비맥주 광주지점장, 고광완 광주시청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인 광주지역 인재 20여 명이 참석,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오비맥주가 전달한 장학금은 광주 지역 취약계층 가정 학생들의 생활비와 학업 지원을 위한 교육비로 쓰일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광주 지역 인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오비맥주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길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핵심 기업 이념인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광주시에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에 전달한 누적 장학금은 총 6억7천만원에 달한다
관세청,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7월1~25일 공모…최우수상, 상장과 100만원 포상 공직사회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관세행정 규제 개선방안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묻는 공모전이 열린다. 관세청은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라는 표어를 내걸고 2025년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7월1일부터 25일까지며, 관세행정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가 모집 대상이며, 단순 민원성 요구사항이나 구체성이 없는 제안, 타 기관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관세청 소관 외 업무 등은 제외된다. ○관세청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대상 적극행정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과제(규정 미비 또는 부재로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등) 규제혁신 ⦁국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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