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9일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 가결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하는 선례 될 듯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가결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결산 검증과 관련해 기존 조례에 사용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히 정비하고,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결산 검증 수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구미시·경주시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무사의 전문성과
한경협,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배임죄 폐지후 구성요건 구체화·경영판단원칙 도입 경영판단 무죄추정원칙 적용·피고인 입증책임 경감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을 야기한 만큼 경영판단원칙을 신설하고, 배임죄를 폐지 후 처벌이 필요한 유형만 구체화해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배임죄로 인해 기업인들이 모험적 결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야, 당정 간 사실상 이견이 없다”며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약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열고,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안내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고,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보호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세무조사 및 일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제도’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고충민원 제기 시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세금안심교실과 함께 대구청 직원들은 상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즉석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자체 제작한 QR코드를 활용해 손택스에서 각종 민원 증명을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디지털 세정서비스 홍보에도 나섰다. 민주원 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세금문제로 생업에 지
추경예산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혀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2년간 이어진 ‘세수펑크’에서 벗어나 추경예산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혔다. 전년 국세수입보다 37조4천억원 더 증가한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 336조5천억원 대비 11.1%(37조4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2조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3조원 증가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 등으로 7조4천억원,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영향으로 3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 기인해 2조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1조8천억원 각각 늘었다. 이외에도 상속세 1조2천억원, 관세 7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영향 등으로 3조1천억원,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조3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한달로 범위를 좁히면 12월 국세수입은 20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
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합동 이달 9일부터 5월19일까지…민관 공조체계 관세청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에 대한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이달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달 1일까지 3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9일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해 발대식을 개최한다.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관세청, 부산·인천·제주항 14~22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 가동 관세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크루즈선을 이용한 해외 여행객의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22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을 맞아 부산·인천·제주 등지를 통해 크루즈선이 총 22회 입항할 예정으로, 입항 여행객만 약 4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해양수산부의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통해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세관별로 휴대품 검사 및 내국세 환급(Tax Refund) 등 통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주요 항만별 통관업무 지원 방안에 따르면, 부산항의 경우 북항터미널뿐 아니라 중국발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인 영도터미널에도 크루즈 대응 전담반을 배치하여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인천항에서는 크루즈 관광객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혼잡 발생 시 추가 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X-ray 판독 및 내국세 환급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제주항에서는 내국세 환급 업무 시 발생하는 혼잡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무인 환급전표 수거함 설치 등을 통해 출국여행자의 편의를 지원한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설 명절
명목세율 단순 비교로만 평가 안돼 '부의 집중 완화'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지원제도 등 종합고려해야 정부가 최근 불거진 상속세 부담 논란에 대해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정면반박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목적을 가진 조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이 상속세를 도입 중으로, OECD 역시 2021년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상속세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2024년 결정기준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상속세가 부과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통상적인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미만은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상속세는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승계 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WCO 기술 컨퍼런스서 전시 부스 운영 이갑수 본부장 "한국형 특송통관 모델, 국제사회에 입증"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주최한 ‘WCO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2026’에서 전시 부스 운영과 분과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형 특송통관 모델의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스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관세청장을 비롯해 이집트, 홍콩, 일본, 미국, 영국, 튀르키예, 모로코, 카타르 등 여러 국가의 관세당국 고위급 및 실무 관계자들이 잇따라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형 특송통관 플랫폼의 구축 범위와 단계적 도입 방식, 시스템 운영 구조 및 현장 적용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은 특송화물 통관을 위한 절차적 프레임워크 설계,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통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국제기구와 민간 부문의 반응도 이어졌다. UNESCAP, FIATA, 국제상업회의소(ICC), 독
최병곤 회장 "양회 협력의지 확인…기회·발전 계기" 우혜향 이사장 "지속적 협업·교류에 든든한 밑걸음"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4일 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린로얄호텔 회의실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우혜향)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간담회는 세무사단체 간 우의를 증진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회는 2023년 우호협정 체결 이후 매년 교류를 이어오며, 한국과 대만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2024년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의 방한에 이어, 올해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진이 대만을 답방해 양 기관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우혜향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국제교류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측이 각자의 제도와 실무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과 교류를 이어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답사를 통해 “우리
한국세무사회원, 전국 주요 호텔·리조트 이용시 특가 적용 구재이 회장 "휴식이 곧 경쟁력…실질적 복지 인프라 구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2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회원 전용 숙박 복지 혜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은 썬밸리 호텔&리조트(남한강·설악·고흥)와 롯데 호텔&리조트(시그니엘·롯데호텔·롯데리조트)를 회원 전용 특가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썬밸리 호텔&리조트는 남한강, 설악, 고흥 등 전국 주요 관광지 위치한 프리미엄 휴양시설로, 자연 친화적 환경과 다양한 레저·휴식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는 물론 회원사무소 워크숍 및 재충전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다. 롯데 호텔&리조트는 시그니엘 서울·부산을 비롯해 롯데호텔(서울·월드·제주·부산·울산), 롯데리조트(속초·부여·김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리조트 브랜드로, 도심 휴식부터 관광형 숙박까지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제휴를 통해 회원 본인은 물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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