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총 3075건이다. 10년 전인 2014년(857건)과 비교하면 3.6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부모의 재산이 자녀들의 생존 기반이 되면서 상속 전쟁이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확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속인인 형제·자매, 심지어 살아 있는 부모와의 소송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대한 분쟁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신고한 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 대한 과거의 증여 사실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상속세 납부에 있어 상속인 일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간의 분쟁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상속세금 측면에서 좀더 살펴보면, 상속분쟁이 많아짐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최대30억원)를 최대한 못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민법상 지분 최대한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
현재는 머신러닝 기법 이용, 성실도 측정해 조사 선정 지원 생성형 AI 탈세적발시스템으로 비정형 데이터까지 추출 '진화' 국세청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에 맞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적발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불성실 혐의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개인에 대한 조사에 이어, 비정기 조사까지도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등 사실상 AI를 활용한 세무조사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9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분석·적발 시스템’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당시 발표에선 정기조사 사례에 대한 기계학습(머신러닝)으로 불성실 혐의 법인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사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올해(2024년)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고, 조사결과 등 시스템 운영성과를 정밀 분석해 탈세 예측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그리고 올해 1월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선 지난해 법인 정기조사뿐만 아니라 개인 정기조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비정기조사 선정에 있어서도 ‘AI 탈세적발시스템’을 도입해 세무조사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
국회입법조사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첫 발표 소득 불평등 점진적 감소, 자산·교육·건강 불평등 증가 사회 전반적 불평등 되레 심화…다차원적 대응 필요 소득 불평등 완화 추세에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져 '부(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싱크 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에만 초점을 둔 불평등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모든 정부 정책 분야에서 다차원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를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전체 불평등에서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란 불평등을 한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관계된 다차원적 영역을 두루 살펴 지수를 연구하고 제시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 인식 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202
AI 인재양성 목표로 국세청은 지금 '열공모드'…연내 2천명 예정 관리자 대상으로 AI 전략특강 열어 국세청 미래상과 혁신전략 공유 임광현 국세청장 "AI 대전환, 일하는 방식·사고 완전히 바꾸는 혁신 출발점" 국세청이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해 인재 양성에 나서는 등 조직 전체의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AI 대전환! 국세청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혁신’을 주제로 AI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 미래학 분야 권위자인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가 강사로 나선 이번 AI 전략특강은 국세청 관리자들이 참석해, AI를 활용한 국세행정 방향을 공유하고 미래성과 혁신전략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으로, 여러분들의 AI 인사이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오늘 강의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자는 “AI가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방향성까지 도출할 수 있음을 느꼈다”며,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총포류 불법 반입 근절을 위해 인원·장비 보강 등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하며, 부품으로 들여와 조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총포류 반입 근절을 위해 인원, 장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총포류 적발이 2023년에 두배 이상 늘었는데 한마디로 수요도 많고 사업도 잘된다는 의미다”며 “항만별로 보면 평택, 군산에서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데 엑스레이 등 장비와 인원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한 성능이 강화된 모조품 총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성능을 강화하는 부품을 직구라든지 세관을 통해 들여온다”며 “HS 코드를 완구 게임용기로 바꿔서 신고하면 적발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지만 공조도 하고, 우선 세관에서도 더욱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원칙상으로는 모의 총포도 총포화약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다”며 “만약 통관단계에서 들어왔을 때는 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안경회계법인 방창훈 회계사 등 정부 포상도 진행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는 지난 31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제8회 회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균발·손원조·김용신·이진복 고문과 나경민 회장, 장성만·박은진·문준영·김성우 부회장, 이재호 감사 등 회장단을 비롯해 대구·경북 회원과 사무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배종호 총무이사의 사회로 회장 인사말, 한국공인회계사회 Core Value 낭독, 회계의 날 슬로건 제창, 수상자 소개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경품 추첨이 이어졌다. 나경민 회장은 “공정 사회 구현에 있어 회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우리 모두 회계인의 책임과 의지를 새롭게 다져 나가자”라며 “좋은 날씨 속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화합과 소통을 나누는 친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성만 부회장이 Core Value를 낭독하고, 박은진 부회장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메인 슬로건을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했다. 한편, 이날 정부포상과 회장 포상 등 수상도 진행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은 안경회계법인 방창훈 회계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팀빌딩 프로그램 진행…적극행정 결의식도 가져 이승수 중부청장 "자기계발에 소홀하지 않아야"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은 지난 27일 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입사한 직원 125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직원이 공직 가치와 조직문화를 조기에 익히고, 국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1부에서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확립을 위해 인사제도, 청렴 및 윤리교육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민원응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해 스피치 강의도 청취했다. 2부에서는 소통과 신뢰, 협업과 협동으로 팀워크를 쌓아 원팀을 만드는 팀빌딩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워크숍 마지막 시간에는 적극행정 실천문화가 조직 내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결의식을 가졌다. 이날 직원들과 직접 손발을 맞춘 이승수 청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꿈과 포부를 계속 키워나가면 좋겠다”고 말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자기계발에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중부청은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코스피 상장기업 846곳 IFRS 18 시범적용 결과 263곳 영업이익 20% 이상 변동…100% 이상도 63곳 새로운 회계기준(IFRS 18)이 도입되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해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유동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장기업 846곳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31%), 100% 이상 변동된 기업은 63개(7%)에 달했다. 이는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비경상적 항목까지 포함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 한화솔루션은 부동산 개발 사업부의 토지 매각이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시장에서는 ‘가짜 어닝 서프라이즈‘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다. 이처럼 IFRS 18의 영업이익은 기존 K-IFRS 영업이익과 속성, 금액이 모두 다르고, 일시적이거나 비반복적인 손익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력을 평가하는데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별·거래처별 신고진도·수임료 완벽 관리 신고땐 직원별로 '신고명단' 확정…체크리스트로 업무누락 '제로' 세무회계사무소(세무법인, 회계법인)를 운영하는 세무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우선, 매일 매일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빠트리지 않고 제 때에 완결하는 것이다. 또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별로 신고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처별로 수임료나 조정료를 다 받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의 고민도 비슷하다. 내가 담당하는 거래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해결했는지,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다 받았는지, 마감기한까지 거래처의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해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매일 발생하는 업무의 흐름을 프로그래밍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통합한 ‘IT 세무기장 플랫폼’이 개발돼 이목을 끈다. 화제의 플랫폼은 리원컨설팅그룹의 리원엑스(대표이사·양현승)가 이달 개발·공개한 ‘온리원’으로, 현직 세무사들이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 리원엑스에는 LG디스플레이와 LG유
원산지 규제대응 지원사업 예산 3억3천만원 감액 최은석 의원 "관세리스크 높은데 현장과 역행, 증액해야"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K-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정작 원산지정보원의 내년도 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조치는 현장과 역행하는 것으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7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대응 역량이 곧 수출 가격 경쟁력과 기업 생존을 좌우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원산지 판정 대응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원산지 검증과 품목분류를 강화하고, 법무부는 원산지 위반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며 전담조직까지 신설했다”며, “이제 단순 행정제재를 넘어 기업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가장 강력히 제재하는 대상인 ‘우회수출(Circumvention)’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산 알루미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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