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2조4천억 이중 9조5천억 가상자산과 연계…전체의 77% 달해 가상자산 익명성으로 국제범죄조직 주요 결제수단 악용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2/3 이상이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적발한 외환범죄 금액(송치기준)은 총 12조4천607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상자산과 연계된 금액만 9조5천596억원으로 전체 범죄금액의 77%에 달한다. 가상자산이 이처럼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에 악용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특유의 익명성 탓으로, 국제범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악용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과정에서 드러난 가상자산 악용 사례. ◆러시아 중고차 수출대금 571억원 가상자산 불법거래 국내 러시아인 환전상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러 간 송금인을 모집한 후 러시아에서 현금(루블)을 받아 테더를 구매·전송했으며,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한국의 영수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 영수 대행하는 등 가상자산 571억원을 영수했다. 영수인 상당수는 국내
GS가 지난달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서 국내 10대 그룹이 모두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한국거래소는 3일 ‘8월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0대 그룹은 상장사 115곳 중 49곳이 공시에 참여했으며, 이는 10대 그룹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51.2% 수준이다. 10대 그룹 상장사 등 대형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착을 이끌고 있으며, 향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하고 있다. 8월 중 밸류업 신규 공시 기업은 영원무역, HS애드, GS, 영원무역홀딩스 4곳이며, 지난해 5월 제도 도입 이래 공시 기업은 총 162곳(코스피 126개, 코스닥 36개)에 이른다. 같은 기간 메리츠금융지주, 현대모비스, DB증권이 주기적 공시를 제출했고, 메리츠금융지주는 분기별로 이행현황 공시를 제출하는 등 총 6회 공시를 제출했다. 또한 8월 중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은 27곳,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은 25곳으로, HMM(2조1천억원), 메리츠금융지주(5천514억원), NAVER(3천684억원) 등이 대규모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 POSCO홀딩스는 1천891억원, LG 1천5
8월의 관세인에 김나영 주무관 선정 교수와 의사 등 고소득자들이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저가 신고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를 검거한 서울세관 김나영 주무관이 8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일 2025년 8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김나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나영 주무관은 일부 고소득층이 해외직구를 통해 수천만원대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약 6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치과의사 등 4명을 검거했다. 한편, 세관 현장 각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에는 유럽발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입욕제로 둔갑한 케타민 등 마약류 6.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오연정 주무관이, 심사 분야 유공자로는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해 국내 판매가격은 인상하고 수입가격은 저가로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300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이원욱 주무관이 선정됐다. 미국 관세 등 현안대응 분야 유공자에는 중국산 반도체 디바이스 등 6개 품목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조한
대한상의 보고서…CVC 투자규제 완화, 벤처투자 소득공제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신설 금융권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제안하는 한편, 교육세율 인상,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등 금융사에 부담을 주거나 자율성 침해하는 규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금융권 자금이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보다는 부동산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원화 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지난해 69.6%로 상승했으며, 명목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됐다. 또 우리나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에 따라 모든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데,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15%인데 비해, 기
연간 산정액 35%까지 지급…15만원 미만·환수 예상시 지급 유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15일까지 접수 중으로, 신청 대상자 134만 가구에는 별도의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오는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 가구는 단독가구가 88만 가구로 전체 65.7%를 점유하며, 홑벌이 가구가 40만 가구, 맞벌이 가구가 6만 가구다. 다음은 오는 12월말에 지급 예정인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요약했다.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한다(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한다. 이는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만 지급한다.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연간 환산 근로소득
일반임기제 6급으로…12일까지 원서접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송무과와 조사2국에서 근무할 변호사 4명을 6급으로 뽑는다. 중부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공고를 냈다. 이번에 채용할 인원은 모두 변호사 자격사이며, 일반임기제 6급으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총 4명으로, 징세송무국 송무과 근무자 3명, 조사2국 조사관리과 근무자 1명이다. 채용기간은 1년. 송무과에서는 조세소송 등 불복대응 업무를 관리하고,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아울러 판례 등 결정사례 분석, 조세불복 관련 각종 법률자문 업무를 맡는다.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전심의, 조사 쟁점 법률자문, 소송업무 공동 수행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오는 10~12일까지 원서접수하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은혜 의원 "현금 부자에 길 터주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1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은 6.27 규제 발표 전 27.2%(1~6월)보다 3% 상승한 30.5%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 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 4.9%, 용산구도 3.1% 이상 상승했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성북구는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지
이순용 신임 남부천세무서장은 공정한 세정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순용 서장은 5일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녹록지 않은 세입 여건에서도 국가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환기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세정집행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다. 이 서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납세서비스를 적극 제공·지원하되,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한 조사로 대응해 성실납세만이 최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은 반드시 징수하는 등 공정한 세정에 대한 신뢰가 성실납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 추진에 나설 것임도 밝혔다. 이 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을 집행하되, 따뜻한 마음으로 납세자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세정차원의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 등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소통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김현정 의원, 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후 대응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3일 포항경주공항부터 16일 대구공항, 30일 김해공항까지 포항경주공항 국제선-영일만항 크루즈선, 세관절차상 편의 제공 외국 정상급, 포항경주공항 입·출국 편의 최대한 지원 총기류·총기부품·안보위해물품 반입 차단 활동 강화 관세청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외국 정상들의 입·출국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되, 총기류·폭발물에 대한 차단 활동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3일부터 직접 주요 공항만 현장 점검에 나섰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청장은 이날 포항지역을 방문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행사 참석자들의 입·출국 편의를 위한 여행자 통관지원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전국 주요 공항만 현장 점검의 첫 행보로,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청장은 3일 포항경주공항, 영일만항 방문에 이어 16일 대구공항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0일엔 김해공항과 부산신항을 직접 점검한다. 이 청장이 이날 방문한 포항경주공항은 APEC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국제선이 운행되며, 영일만항에 정박할 크루즈선은 기업인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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