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과 기업세무회계의 수준을 높인 국립세무대학과 대한세무협회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한 나라의 정부가 재정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의 징수이다. 때로는 정부가 채권(예 국채)을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임시적이거나 보충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사는 기업(예 은행)이나 개인에게는 미리 약속한 이자를 정부가 거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사무소 직원 430여명 대상 서울지방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앞두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를 활용한 전산 실무교육을 지방회 중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실무교육은 지난 26일 양재동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세무사사무소 직원 43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한국IT직업전문학교의 9개 강의실에서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교육에서는 종소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 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 실무, 고용증대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 실무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직접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강의 내용에 따라 직원들이 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도록 1인 1PC 환경을 제공했다. 임채수 서울회장은 “세무사랑Pro를 활용한 전산실무 교육은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해 실시했지만 지방회가 준비해 전산교육을 실시한 것은 서울지방회가 처음이다”면서 “앞으로 세무사랑Pro 보급 확대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전산 실무교육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회는 5월18일부터 세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4일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종건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손동기 영천상의 회장은 "국세청과 소통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더 나은 협력관계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 운영 방향, 신고・조사・납부 단계 세정 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윤종건 청장의 주도하에 기업인들이 현장 애로・건의 사항을 듣고 답변하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간담회에는 윤종건 청장을 비롯해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미애 경주세무서장, 윤재복 영천지서장 등 대구국세청 간부들과 손동기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영천지역 상공인 2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고위험업무 직원·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제' 도입 자산 2조 이상 여전사, 준법감시 인력 '임직원 1% 이상' 확충 의무화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고위험부서 5년 이상 근무가 제한된다. 다만 인력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이 승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한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 담당직원과 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제'가 도입된다. 특히 자산 2조 이상 여전사는 2028년말까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감시인력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 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다.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조직별 권한 규정…내부통제
김신철 안양세관장이 수출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 안양세관장이 22일 찾은 ㈜예선테크는 군포시에 소재하며,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점착 소재부품을 제조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업체로 작년에 1천200만불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다. 김 안양세관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수출·환급·FTA활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의 수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과정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안양세관은 이날 논의된 해외통관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한 후 관내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5일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산단을 직접 방문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김동일 청장은 이날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를 방문해 기업대표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는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선박기자재·수산물가공·섬유패션·제강·도금업 등의 전통제조업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로, 회원사들은 최근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최금식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장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요청하고,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애로 및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소속 기업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부산청은 앞으로도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면
국내 수출기업 중 250~300개 기업 적용 대상 조문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국가별 인센티브 영향, 조세조약 원칙과 상충문제 등 고려해야 올해부터 3년간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적용 가능…대상·요건 면밀한 검토 필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9일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 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2021년 10월 OECD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며,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최종 모기업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는 4개 파트로 구성됐는데, 정부에서는 조문균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내용’을, 백연하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조사관이 ‘정보신고서 작성
VC 투자 트렌드, AI·친환경 기술·사이버 보안 미국·일본 CVC 활발…AI 중심 투자 확대 올 1분기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는 2016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딜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도 2019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었다.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회수시장 위축에 따라 투자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25일 발간한 '2024년 1분기 VC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VC투자는 7천520건, 759억달러로, 전 분기 9천458건, 838억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다. 투자 규모는 2019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었고, 건수로는 8년래 최저다. 1분기 VC 투자는 지역별로 엇갈렸다. 미주지역(3천205건, 382억달러)과 아시아태평양지역(2천305건, 189억달러)은 전 분기 대비 축소된 반면, 유럽(1천798건, 179억달러)에서는 증가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 VC 투자는 2017년 1분기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인프라 기업 H2그린스틸이 52억달러 조달에 성공하면서 유럽의 VC 투자 상승을 견인했다고 풀이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한국면세점협회·관세청, 오는 26일 개막…특별프로모션 진행 (사)한국면세점협회(회장·이재실)는 관세청과 함께 26일부터 6월7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4, 이하 코듀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듀페는 서울, 인천(공항), 부산, 제주 등 전국 총 14개 면세점 업체, 27개 보세판매장(면세점)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행사로, 내수 활성화와 면세산업의 침체된 분위기 쇄신을 위해 총 43일간 개최된다. 이번 코듀페에서는 전국 면세점의 특별 프로모션, 행사 참여 이벤트와 함께 전국 관광명소와 면세점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를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다채로운 면세점 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실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코듀페 기간 중 특별 프로모션과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면세점이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대표적인 여행 쇼핑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코듀페가 우리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한 주요 혜택,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듀페’ 공식 홈페이지(https://www.kodufe.kr/) 등을 통해 확인할
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산업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발명이 기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를 투입하여 임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 설비 및 연구비 투자 등을 통해 이들의 발명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여 해당 특허를 통한 생산, 사용, 양도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조항에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는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업이 자본과 설비 등을 투자하여 임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발명하였다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발명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