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회계법인(대표이사‧신성섭)은 지난 23일 2025 정기총회를 개최해 내부 파트너 4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파트너로 승진한 내부 인사는 정해륜(1본부), 이명근(1본부), 오수미(2본부), 김영학(2본부) 공인회계사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울회계법인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울회계법인은 또한 지난 1일 외부영입 인사로 3본부의 문미선 파트너가 새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신성섭 대표이사는 “승진한 파트너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법인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울회계법인은 2003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며 올해 3월말 기준 매출 1천144억원, 공인회계사 375명, 전체 임직원 642명 등 국내 7위권 회계법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통 세무관료' 출신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근무 당시 6회 연속 조사국장을 역임하며 조사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평가받는다. 1969년생인 임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강서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핵심 보직을 섭렵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등 세무 이론과 실무에 높은 식견을 갖췄으며, 문재인정부 시절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을 6차례 역임하며 고의·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내정소감을 밝혔다.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지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A), 거주주택(B)을 보유하는 1세대가,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11일 회신했다. ㄱ씨는 2016년 11월 분양받은 A오피스텔을 준공된 2019년 7월 단기임대등록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를 놓았다. 단기임대등록은 2023년 7월 자동말소됐으며, 세무서 사업장소재지는 예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돼 있었다. 그는 2022년 7월 B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듬해인 2023년 12월 C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B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 잔금 수령할 예정이다. ㄱ씨는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해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
1만6천89명 중 1만2천616명 투표 참여 대구 89.26%, 인천 80.92%, 서울 73.99% 한국세무사회가 임원선거에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한 결과, 최종 투표율이 78.41%를 기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제34대 임원선거와 관련해 총 선거인단 1만6천89명 중 1만2천616명이 투표에 참여, 최종 투표율이 78.41%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년전 제33대 임원선거 투표율 67.04%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다. 임원선거에 처음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율이 80%에 육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회무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율을 지방세무사회별로 보면, 대전지방회는 2023년 대비 무려 18.34% 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대구지방회는 최종투표율이 89.26%를 기록해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2년전 80.43%를 기록한 제주지역은 올해에도 81.82%로 투표율이 소폭 상승하며 회무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드러냈다. 특히 현장투표 비중이 28.67%로 전국 평균(7.87%)을 크게 웃돌아 전자투표 외에 오프라인 투표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 여전한 것으
서윤식 세무사,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이월과세규정 자산범위 협소…자산유형따라 과세 여부 갈려 가장증여 한정 규정 불필요…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삭제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월과세규정)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요건 차이로 인해 공평과세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범위 측면에서 협소한 이월과세 규정대상 자산의 범위를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범위로 확장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규정 존치 필요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 면제해 주고 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증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증여는 1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율 30%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 상향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이달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며, 6월4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도 도입됐다.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했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기재부·행안부·법무부·산자부·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민정수석·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등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 공인 정책통으로, 레볼루션 코리아·AI코리아 등 저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한민국 혁신을 고민한 인물이며 국가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행시 32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와 재정·예산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제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을 역임하는 등 예산통으로 평가받는다. 기재부 2차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
기재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 공제제도·세율체계 개편없이 단순 과표 개편땐 23.8조~31.9조 세수 손실…세율인상·공제축소 필요 정부가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 단위 등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기혼·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가족 친화적 개편을 위해서는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공제 축소, 세율 인상 등이 필요한 만큼 개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공개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단위 과세표준, N분N승제로 바꾸는 방안이다. 미국은 부부합산신고 또는 부부 개별신고 중 하나를 과세표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 합산신고할 때는 개별신고할 때와 비교해 2배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부부 뿐만 아니라 부양자녀 수까지 고려해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N분N승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N분N승제는 부부 및 부양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가구 과세소득액을 가구의 인원 수에 따른
고객별 맞춤형 사전 세금전략 설계 특화 서울-용인 투트랙 운영…접근성 대폭 개선 '절세코칭 전문가'로 유명한 박소영 세무사가 고려세무법인 용인점을 열고 지역사업자와 자산가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세무서비스에 나선다. 박소영 세무사는 "이번 용인사무실 확장은 서울 서초구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고객들과의 미팅을 지역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하며, 서울·경기지역 고객에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출신 박소영 세무사는 단순한 세무신고 대행을 넘어 '사전 코칭으로 세금을 바꾸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업계에서 주목받아 왔다. 박 세무사는 "세금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설계가 핵심"이라며 자신만의 세무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싱크 비즈니스, 플랜 택스'를 모토로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별 맞춤 절세 로드맵을 제공해 왔다. 특히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전략 설계에 특화돼 있으며, 사업자, 자산가,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에 맞는 절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세금을
행정기관장, 검·경 비위공무원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 금품·향응수수 징계시 끝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내달부터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신설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등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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