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중부권 31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위촉식 구재이 회장 "고문세무사, 어린이집 멘토로서 상시 지원" 경기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세무부담 해소에 큰 도움"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혀온 세무·회계 문제를 전담 지원하는 ‘어린이집 고문세무사’가 중부지역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6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5층 강당에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위촉식을 열고, 중부권 31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를 공식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은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 세무·보육 단체 관계자와 어린이집 원장 및 고문세무사들이 참석했다. ‘어린이집 고문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와 어린이집 단체간 협약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고문세무사는 어린이집의 회계 처리 기준을 점검하고, 인건비·원천세·보조금 등 세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상시 자문을 제공한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와 어린이집의 결합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협력이지만, 세무사는 그동안 사회공헌과 공익 활동을 꾸준
화우·한국건설경영협회,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11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 화우와 (사)한국건설경영협회가 공동 개최하고,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계가 직면할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주요 쟁점이 건설업 특유의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세미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주요 건설·플랜트·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법무, HR, 현장 관리 담당 실무진 약 150명이 참석해 개정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높은 긴장감을 반영했다.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홍정모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내용과 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노사관계 구도 및 법적 리스크를 조명했다. 홍 변호사는 특히 ‘사용자 개념의 확대’가 다층적 협력
김학선 광주청장, 양동시장서 장보기 행사 시장서 구매한 물품·성금 아동보호시설 전달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구에 위치한 양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김학선 청장은 현장에서 양동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 생활의 터전”이라며 “광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해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40여명 직원들과 함께 직접 장보기에 나서 먹거리,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어 김학선 청장은 아동보호시설인 북구 동림동 소재 광주애육원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과일 등 물품과 성금을 전달하면서 “광주청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작은 정성으로 아이들이 즐겁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과 일선세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설 명절을 맞아 광주, 전남·북 소재 전통시장 17곳과 사회복지시설 2
"최근 3년 평균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 비율 39% 10억원 이상은 25%로 전체비율보다 오히려 낮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는 부유층이 2천400명에 달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에 대해 국세청장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천400명 탈한국? 팩트체크하겠다’ 글을 올렸다. 앞서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천200명 유출됐으며 2025년에는 2천4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국세청장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면서 국세청이 분석한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민께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분석했다”면서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천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
"세입자 있으면 최대 2년 임대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이후 반드시 실거주"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강남3구, 용산구의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계약한 경우 4개월까지 잔금·등기기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후 4개월 내 잔금·실거주 의무인 점을 고려해 기존 예고한 방안보다 1개월 더 연장한 조치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에 예고한대로 6개월의 기한이 부여된다. 또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외 조정지역은 종전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허용한다. 구 부총리는 또한 “국민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 2년
논문상…나성길 세무사, 박연서 국회예정처 과장, 조형태 홍익대 교수, 윤준석 부장판사 신진학술상…이종탁·김연선·김영신 세무사 조세심판전치주의 폐지 시도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제도의 존속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권해호 세무사가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받았다. 또 ‘부동산 세제의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지난 2024년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신진학술상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조세학술상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주관하는 상으로,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올해 조세학술상 수상자는 공로상 2명, 논문상 4명, 신진학술상 3명 등 모두 9명이다. 조세학술상 공로상은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와 권해호 세무사가 수상했다.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는 신탁, 가상자산, 기업 구조조정, 국제조세,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 주요 조세·금융 분야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정책 제안을 통해 법적 안정성 제고와 합리적인 세제 확립에
국무조정실 직속 통합 컨트롤타워 '부동산감독원' 신설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파견·민간채용으로 전문성 극대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불법증여 등 26개 법령 위반 엄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 김용만·박범계·이강일·이정문·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신설이다. 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가 파견과 민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
곽일곤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삼현철강(주)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삼현철강은 다음달 19일 주주총회에서 곽일곤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라고 DART에 공시했다. 삼현철강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철강회사 POSCO의 열연판매점 및 가공센터로서 1978년 창립했다. 현재 광양에 1·2공장을 두고 있다. 곽일곤 협회장은 경남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창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 경남 골프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한국주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달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4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작년 9월 첫 착수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2월까지 4차례 이어가 1~3차 세무조사서 103곳 중 53곳 종결…1천785억원 탈루세액 추징 가격인상 후 원가 부풀리고 이익분여…더 강력한 세무조사 필요성 대두 국세청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에서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독·과점업체를 대상으로 일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25일 착수한 1차 밀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작년 연말 2차 세무조사, 올해 1월 3차 세무조사에 이어 한 달도 채 넘지 않은 2월9일 제4차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서민경제를 불안하게 하면서도 자신들의 배만 챙기는 독·과점업체를 대상으로 신속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1차부터 3차에 걸친 세무조사에선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업체, 가공식품·생필품 제조업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등 103개 업체가 대상에 올랐다. 이들 103개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53개 업체의 조사가 종결됐으며, 조사종결 업체로부터 3천898억원을 적출하고 1천78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1~3차 물가안정 세무조사 결과 유형 분류 조사건
지역 기업인과 간담…청년 유입 위한 세제지원 등 현안 논의 영주세무서(서장·박규동)는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투자유치와 관련한 이슈들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베어링아트 본점 이전(경주→영주) ▲투자 MOU 체결 3건((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코리아화인에프티, 한국동서발전㈜ 무탄소전원개발사업) ▲봉화 베트남 마을 ‘봉트남’ 조성 ▲분천 산타마을 ‘로컬 100’ 지정 등이 꼽힌다. 기업인들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의 연령 범위(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정병대 영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산업 현안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년 유입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논의는 지역 기업 입장에서 매우 절실한 사안인 만큼 제도 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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