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45명 사전 공개…대선주조, 세무법인 그린 등 포함 국세청은 내년 3월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 등 포상후보자를 15일 사전 공개했다. 납세자의 날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하며, 이번에 사전공개된 포상후보자는 모두 645명이다. 최종 포상자는 국세청 공적심사회, 기재부·행안부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포상 후보자에는 대선주조 주식회사(대표이사·조우현), ㈜유니온(대표이사·강대창), 백년화편(대표이사·김명희) 등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또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김연아씨, 탤런트 오연수씨, 영화배우 고창석씨, 방송인 김성주씨 등도 이름을 올렸다. 세무법인 그린(대표이사·한봉진), 티앤엘(TnL)세무노무컨설팅(대표·김경하), 분당세무회계사무소(대표·송기홍), 세무법인 명가(대표이사·장민수), 법무법인 택스로(대표·김홍철) 등 세무대리인들도 포상 후보에 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내년 집중적으로 할 계획" 국세청이 내년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 등 변칙적 부의 이전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세력 조사를 했다”며 “내년에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와 관련해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협의해 몇백억원 체납 세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든지 해서 해외로 빼돌리면 끝이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악의적 탈세, 부동산 탈세, 민생침해탈세 세무조사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압류 과정에서 집행을 안 하는 이유를 물으며 “국세청이 경매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26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 첨단산업 지원 위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지정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 위한 할당관세 운영 등 전략적 관세정책 관행적 일몰연장 탈피해 조세지출 전수분석 등 비과세·감면 정비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극복)'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민생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기술선도 성장) ▲양극화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세부적으로 4대 분야, 15대 과제, 5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거시경제·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성장동력 확충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기술 선도 성장에 방점을 찍는다. 아울러 양극화 구조 극복으로 '모두의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8%+α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수출 등
한국공인회계사가 주관하는 ‘AT’ 자격시험, 삼일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회계관리·재경관리사’ 자격시험이 각각 민간자격 재공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금융위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내용을 공고했다. 민간자격 재공인을 받은 시험은 한국공인회계사의 AT(Accounting Technician) 시험으로, TAT 1급·TAT 2급·FAT 1급·FAT 2급이 포함됐다. 재공인 기간은 2028년 11월30일까지다. ‘AT’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회계·세무 실무자격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세무 실무프로그램의 회계 및 세무 처리 능력을 인증하는 자격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회계관리(1급, 2급)와 재경관리사 자격시험도 민간자격 재공인을 받았다. 재공인 유효기간은 내년 4월1일부터 2029년 3월31일까지다. 회계관리 2급은 일반적인 사무와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회계의 기초 개념과 재무의 기본지식을 측정하는 자격이다. 회계관리 1급은 기업의 실무자 및 재경전담업무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을 검증하는 자격이며, 재경관리사는 기업 재무책임자의 소양을 평가하는 재경관련 최고의 자격이다.
정태호 의원,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결과 미제출·시정요구 불이행땐 인증 취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외부전문가 확인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점검 미이행, 결과 미제출, 시정요구 불이행 시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담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태호 의원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 정책 전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FTA 원산지인증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2년 점검에서 상당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인증과 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대행수당 총인건비에서 제외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3.5%로 결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도 준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3.0%)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 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 대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 대비 저임금기관(산업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0.5%포인트)을 적용받도록 개선해 인력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포인트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
총 37개 핵심지표, 80개 세부지표로 구성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경영 확산을 위해 최초로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ESG 3대 분야에 대한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했다. 환경(E)은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등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지표로 총 13개 지표, 1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사회(S)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표로 노동, 인권보호, 다양성, 사회공헌 등 총 14개 지표, 38개 세부지표로 마련됐다. 지배구조(G)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및 활동, 성별 다양성, 내부감사 등의 총 10개 지표,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타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S) 분야에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했다.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고,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이명구 관세청장,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서 지원 대책 제시 품목분류 분쟁 예방 위해 K-푸드 대표 품목 코드화…김밥·만두, KHS 신설 원산지 단속 강화로 K-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원산지증명서 간소화도 김치와 라면 등 대표적인 K-푸드의 수출과정에서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국제품목코드(HS 코드) 신설과 함께 김밥·만두 등에 대해서는 국내품목코드(KHS) 신설이 추진된다. 또한 수출입 리스크 해소를 위해 K-푸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과 사전심사제도에 이어,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및 원산지 증명 간소화가 실시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에 소재한 CJ제일제당(주) 본사에서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푸드 관세행정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K-푸드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임을 강조한 뒤, “K-푸드 수출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25년 11월까지
광주지방국세청은 서기관 2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이달말 후진을 위해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한다고 밝혔다. 11일 광주청에 따르면, 북광주세무서 노현탁 서장, 서광주세무서 정장호 서장이 이달말 각각 명예퇴직한다. 또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김형국 과장, 북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손오석 과장이 명예퇴직 후 각각 광주지역에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광산세무서 조사과 김안철 조사관리계장 외 6급이하 12명의 직원들이 정년퇴직하고, 8명의 직원은 명예퇴임한다. 광주청은 북광주·서광주세무서장은 오는 29~30일 각각 명예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선세무서별로 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6급 이하 20명 등 모두 24명에 대해 퇴임식을 갖는다. 한편, 광주청은 이달말 국·과장급 인사에서 조사1·2국장을 비롯 징세송무국장이 본청 및 일선세무서장으로 전보 발령될 예정이며, 광주지역 일선세무서 서장들도 지방청 국장 또는 일선세무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종소세·부가세 체납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대상 타 분야 인력 재배치로 총 200여명 체납 분야에 보강 지방청 기획분석팀 증원해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대응 국세청, 11일 향후 중점 추진과제 업무보고 국세청이 내년부터 체납관리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체납 분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국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체납관리단은 내년부터 3년간 총 2천명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해 전체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0조원)에 대해 실태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시행 초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체납 분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올해 하반기 수시 직제를 통해 증원된 인력에 더해 조직내 타 분야 인력을 재배치해 총 200여명을 체납업무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본청에 체납관리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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