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청(CBP)은 4월20일부터 상호 관세(IEEPA) 환급을 위한 전자 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를 가동한다. 2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 이후 미국 국제 무역법원(CIT)이 환급 명령을 내렸고, CBP가 후속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관세에 대한 환급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CAPE 도입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환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통관건(Entry)별로 개별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CAPE는 수입자 단위로 환급을 통합 처리한다.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ACE 포털을 통해 CAPE Declaration을 제출하면, CBP는 해당 통관 건에서 IEEPA 관세 항목을 제거하고 재정산을 진행한다. 이후 환급금은 이자와 함께 지급되며, 여러 건의 통관이 하나로 묶여 지급되는 구조다.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ACE 포털 계정을 확보하고, 환급금을 수령할 ACH 계좌를 등록한 뒤 CAPE Declaration을 제출하면 된다. CBP는 이를 검토한 후 정산 또는 재정산(liquidation/ re li
유사 사례에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도움 '만화로 보는 세무실무 포인트'도 마련 세무사들이 매주 세무사회에서 받아보는 ‘주간 속보 조세자료’가 자료의 활용성을 한층 강화했다. 세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해설 코너를 신설하고, 만화로 세무 이슈를 쉽게 설명하는 코너도 만들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매주 제공하는 ‘주간속보 조세자료’를 전면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디자인 변경과 함께 실무 중심의 신규 콘텐츠를 강화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실제 세무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상담사례 해설’ 코너를 신설, 세무사들이 유사 사례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화로 보는 세무실무 포인트’ 코너도 만들어 복잡한 세무 이슈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도록 구성했다. ‘상담사례 해설’ 코너는 매월 둘째 주, ‘만화로 보는 세무실무 포인트’는 매월 넷째 주에 수록해 제공된다.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다. 한국세무사회 모바일 앱(CTA) 내 ‘조세자료’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박상훈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디자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원 포상금 지급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9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에 대해 적극 제보해 달라며 포상금을 언급한 내용이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포착하기란 사실상 힘들고,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만약 부동산 탈세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면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이 신고센터는 작년 10월 31일 개통했는데, 지난달까지 780건 접수됐다. 국세청은 이번 접수된 건에서 구체적인 탈루가 드러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 탈세 제보는 포상금이 수반된다. 탈세 제보한 내용의 정확성과 구체성에 따라 적게는 수백 또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양도세 탈세를 제보해 억대 포상금을 받았다. 땅을 파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사례였는데, 이와 관련 A씨는 국세청에 계좌거래 내역과 계약서 등 중요한 자료를 제보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 5년간 30억 증가하더니 현재 40억 국세청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윤성만 교수 "복잡한 과세체계에도 전문가 사전검증 없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조세불복, 취득세 압도적 비중 차지 30억 이상 원시·간주취득→10억 이상→전체로 단계적 시행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취득세가 전문가의 사전 검증 없이 신고·납부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잡한 과세표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증절차가 미비해 지방세 세무조사·불복이 취득세에 집중되는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해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취득세 신고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최대 세목이다.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지만, 국세와 달리 전문가 검증이 전무한 실정이다. 윤성만 교수는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의 취득세에 전문가 검증이 전무한 것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세법 전문가가 아닌 등기전문가인 법무사
3월의 관세인에 안단비 주무관 선정 1분기 관세청 핵심가치상 4개 팀에 수여 관세청 최초로 핀테크 기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단속한 서울세관 안단비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1분기 최고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팀에게 수여되는 관세청 핵심가치상은 총 4개 팀에게 돌아갔다. 관세청은 13일, 2026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안 주무관은 핀테크 기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단속해 4천억원 상당의 법 송금을 적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해,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공항공사 간 기관 협력을 통해 수하물 정보를 연계해 모든 여행객에게 실시간 수하물 위치와 도착 정보를 안내하는 ‘수하물 도착 정보 서비스’ 구축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최은선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또한 여행객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수상함을 인지하고 과학 검색 장비를 활용한 정밀 검사를 실시해 여행객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07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우은주
이명구 관세청장, SK하이닉스 찾아 수출경쟁력 지원방안 발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 신설…원스톱 지원 반도체·바이오·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서도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이 14일까지 행정예고 중인 가운데, 행정예고 종료 즉시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지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이 설치돼,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주)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수출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수출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반도체·바이오·
10개 행정직군 중 8번째 기록 작년 79.16점…상위 2번째 국가공무원 5급 1차시험 합격자가 지난 9일 발표된 가운데, 재경직 합격선이 작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선발 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가운데, 합격자는 행정직 1천706명·과학기술직 593명 등 총 2천299이다. 행정직군에 포함된 재경직의 경우 올해 총 70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871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선은 68.33점으로 10개 행정직군 가운데 사회복지직군 다음으로 합격선이 낮았다. 이와 관련, 작년 행정직 5급 1차시험에서 재경직은 전체 10개 직군 가운데 79.16점으로 일반행정 직군(80점)에 이어 검찰직군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합격선을 보였으나, 1년 만에 합격선이 10.83점이나 낮아졌다. 올해 일반행정과 법무행정 및 교정 등 나머지 8개 모집직군의 평균 합격선은 70점대를 기록했다. 한편, 1차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시험은 6월24~29일까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곽일곤·고길성 협회장 등 집행부 참석 지역기반 주류산업 생존방안 등 논의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이석홍號’가 닻을 올리고 주류도매업 발전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3일 중앙회에 따르면, 이석홍 회장 등 신임 집행부는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정책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홍 중앙회장과 중앙회 혁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일곤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고길성 충남세종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이종철 현대주류 대표, 최무현 상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류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종합주류도매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중앙회 집행부는 ▶지방소멸시대, 지역 기반 주류산업의 생존방안 ▶도매면허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는 주류 유통시장 구조 개선 ▶주류도매업계와 프랜차이즈업계 간의 이해 상충 문제 ▶주류도매사 수익 악화의 주요 원인인 대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석홍 중앙회장은 주류도매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강준현 의원은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
□ 과장급 전보대상자 나종엽 4상임심판관실 1조사관 ▷1968년 ▷전북 김제 ▷전주고 ▷고려대 경영학과 ▷고려대 일반대학원 석사 ▷5급 경채(공인회계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11조사관 ▷익산세무서장 ▷조세심판원 5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실 3조사관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1조사관 최경민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 ▷1979년 ▷서울 ▷정의여고 ▷고려대 법학과 ▷5급 경채(사시45회) ▷사법연수원(35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파견)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 -2026.4.20字 이재균 행정안전부 파견 ▷1971년 ▷충북 청원 ▷세광고 ▷세무대(10회) ▷8급 경채 ▷세무사 ▷충주·서청주·청주세무서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행정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관리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소득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 조세심판원 8조사관 ▷행정안전부 파견 -2026.4.13字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시 과태료 면제 관세청이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하고 지난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해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했으며,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이미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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