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에 1천20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0명 줄어든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에 4천308명이 응시해 1천200명이 합격, 27.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연도별 합격인원은 2021년 1천172명, 2022년 1천237명, 2023년 1천100명, 2024년 1천250명, 2025년 1천200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던 응시인원은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고점자는 류재석(24세, 남, 고려대 3학년)으로 총점 461.4점, 최연소자는 최성헌(20세, 남, 고려대 2학년), 최연장자는 최윤석(37세, 남)이 차지했다. 최종 합격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예생(2024년 제1차시험 합격자)이 896명(74.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복생(174명, 14.5%), 동차생(130명, 10.8%) 순이다. 평균 연령은 27.2세로 전년 대비 0.3세 상승했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65.8%), 20대 전반(20.1%), 30대 전반(13.3%)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37.4%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상경계열 전공자는 70.5%로 전년 대비 0.1%포
차규근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5일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상향해 토지 보유에 대한 적정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 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토지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확대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역시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0.3%에서 0.5%로 상향했다. 별도합산토지 역시 과표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확대하면서 최고세율을 0.07%에서 0.15%로 올렸다. 이같은 개정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자산이 1경2천139조원으로 GDP 대비 4.7배에 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일본(2.2배), 독일(1.5배), 프랑스(2.9배, 2019년 기준)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민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주요국 평균(0.25%)보다 낮
4일 대구·18일 광주·23일 부산·25일 대전 법인(자본거래) 컨설팅 실무와 비상장주식평가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세무사고시회 권역별 순회교육이 열린다. 이번 교육은 △4일 대구(대구지방세무사회관)을 시작으로 △18일 광주(광주지방세무사회관) △23일 부산(장소 미정) △25일 대전(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2025 법인(자본거래) 컨설팅 실무교육’은 김미화 세무사(세무법인 도현 대표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컨설팅의 변천사를 비롯해 자본거래 컨설팅 실무, 상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비상장주식평가 컨설팅 △자기주식 취득 컨설팅 △자기주식 이익소각 컨설팅 △(신)이익소각 컨설팅 △가족(자녀)법인 컨설팅 등 자본거래 컨설팅 실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김미화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컨설팅센터 전문위원, 여성세무사회 자문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속세·증여세 전문위원·법인컨설팅 고문 등을 맡고 있는 법인·자본거래 컨설팅 전문가다. 오후에는 고경희 세무사(광교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의 ’2025 비상장주식평가 핵심 포인트 교육이 열린다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제도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예금자보호법에는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예금자 보호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금융계약 체결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는 이날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다.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도 해당된다. 보호되는 예금상품은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미래 비전과 발전과제' 모색 등 심포지엄 개최 50주년 백서 편찬 및 슬로건 선포도 예고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오는 5일 기념식을 열고, 조세심판원의 미래 비전과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선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조세심판원 50주년의 성과와 발자취’를, 송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팀장이 ‘조세심판원의 미래비전과 발전과제’를 각각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와 양인중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각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심포지엄이 끝난 이후에는 본격적인 개원 50주년 기념식이 열려, 50주년 기념 동영상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축사와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의 기념사 등이 예정돼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기념식에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직원 12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50주년 백서 편찬 계획 및 슬로건 또한 선포할 계획이다.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조세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임성빈 고문은 경남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32년 이상의 경력을 조세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임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조사2국 과장 등으로 근무했고 국세청 본청 조사과, 중부청 조사1국 등에서도 경력을 쌓는 등 조사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임 고문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감사관, 부산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특히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 및 영국 국세청(HMRC)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조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평가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획과 집행업무 등에 폭넓은 현장 경험과 인사이트를 축적해 온 임성빈 고문의 합류로, 기업의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조세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
정보기획담당관-데이터담당관-인공지능혁신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편제가 바뀐다. 관세청은 2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은 현재의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빅데이터분석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에서 ‘정보기획담당관-데이터담당관-인공지능혁신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업무 분장도 조정된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화기획, 시스템 해외보급, 시스템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기획·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WCO데이터모델, 무역통계, 공급망 데이터, 데이터창고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인공지능혁신팀에서는 AI·빅데이터 분석, 업무자동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연구개발장비팀은 연구개발, 장비 도입·관리 업무를, 시스템운영팀은 외부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관리, 재난대응, 내부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개인정보, 통신망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정보데이터정책관실 편제 변경은 분산된 데이터·시스템 기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강화가 필요한 AI·정보화 기획 등에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제관세협력국의 부서간 업무 분장도 조
유지선 교수 "글로벌 최저한세, 기존 조세전략 무력화·형평성 논란" 美, 자국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15% 미적용 G7과 합의 한국 다국적기업, 작년 추가 세액만 약 5천815억 달해 필라1, 불확실성에 이전가격 조세분쟁 급증 가능성…행정비용 증가 문제도 글로벌 디지털세가 복잡한 구조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세금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과도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국의 소극적인 참여 태도와 개발도상국의 투자 유치 전략 무력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며,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유지선 국민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20회 한국·중국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디지털세 필라1, 2가 다국적기업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디지털세의 핵심인 필라1(Amount A, B)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기존 조세전략의 무력화와 형평성 논란 등 기업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국내 다국적기업들은 과거 베트남
세무사회, 120시간 집중교육으로 실무역량 키워…취업연계 구재이 회장 "책임감과 전문성 겸비한 인재 필요"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3일 회관에서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사무소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책임감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동반자”라며, “이번 제6기 교육생들이 그러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특히 세무환경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과 업무 전문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무업무는 이제 단순한 장부 기록을 넘어, 고객의 재정적 파트너로서 깊은 이해와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규직원양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6기 과정은 10월24일까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120시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수료생들은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현장의 세무사들이 직접 교수진으로 참여해 세무사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4대보험·부가가치세 실무, 소득세, 결산, 엑셀 등
기획재정부 세제실·관세청, 합동 간담회 철강 품목관세 적용기준 명확화 등 건의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4일 관세청과 합동으로 평택세관에서 수출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대한솔루션, 서진오토모티브, 현대제철, ㈜하이스틸, DI동일, ㈜풍산 등 자동차∙철강 등의 주요 수출기업과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철강제품에 대해 품목관세 인하 △철강 품목관세 적용기준 명확화 및 HS 세부 코드 공개 △자동차∙철강업계에 대한 금융과 보험지원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건의 내용을 향후 정부정책과 세관행정에 반영토록 검토하는 한편, 수출현장과의 소통을 계속 확대하는 등 대외 무역여건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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