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감안…당초 10월31일서 3일 뒤인 내달 3일 개최 고공단 인사 지연에 초장기 추석연휴, 국정감사 등으로 미뤄져 임광현 국세청장 "초임 세무서장 책임감·자긍심 고취"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결국 한해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열리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늦은 오후 전국 각 지방청에 오는 31일로 예정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달을 넘긴 11월3일 개최할 것임을 수정·통보했다. 회의 연기에 대한 배경은 별도 설명이 없었으나, 다음날인 28일 다시금 각 지방청에 회의가 연기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내 세무서장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렸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연기된 주된 배경으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일정이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리는 등 국가적 중요 행사기간을 맞아 중앙부처인 국세청 또한 자체행사를 지양하고, 홍보 등 국가행정력을 APEC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인사전보 시기를 반영해 통상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열린다.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가 한 해 국세행정의 주된 업무전략과
국세청, 불분명한 자금출처 반드시 묻고 따지고 추징한다 부동산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탈세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한 후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 분석 중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를 연계해 분석 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이다.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갭투자하고 증여세 탈루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甲의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거주이력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아파트 처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 구성에서 감사관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이다. 그러나 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에서 감사관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9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에 감사관을 포함시켰으나 1년 만에 다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부위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등 고지 전의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를 재점검하도록 ‘납부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를 개정했다. 개정 검토표에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예고통지 송달의 적법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자 뿐만 아니라
□ 부이사관 승진(4명)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2025. 10.31. 字
강준현 의원, 국감에서 "국민 예금으로 자기 과실 수습" 지적 "금감원, 법률자문비 집행실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해야"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법률자문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2천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게는 70여억원에서 많게는 800여억원의 자문비를 사용했다. 강준현 의원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은행권이 지난해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크다”며 반발했던 점과 정작 법률자문비로는 수천억원을 쓰고 있는 점을 비교하며 “서민금융에는 인색하면서 자기방어에는 수천억원을 쓰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예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잘못은 은행이 하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런 비용이 예대마진과 수수료
서일준 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 지방 주류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으로 지방 주류업계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배 법무법인 오라클 고문이 사회를 맡고, 최무현 상지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지방 주류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성연훈 KI컨설팅 이사가 ‘지방 주류업 규제 도입의 규제효과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양춘석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신영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 조국형 강원대 교수 등 주류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종합 국감에서 "부의 대물림 철저 과세" 밝혀 이인선 의원 "작년에 112% 늘려놓고, 올해 지출구조조정 포함"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내년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다시 늘릴 것이고, 감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는 실적과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국민이 봤을 때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예를 들어 68평 아파트는 신고액을 20억, 15평 아파트는 21억원으로 신고해 작은 평수 아파트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는데, 다시 감정평가를 하니 40억원으로 산정됐다”며 세부담 역전현상을 지목했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은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고급 단독주택에 대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예산도 2024년 45억2천만원에서 올해 95억9천만원으로 112% 증액했다. 그런데 내년도 관련예산은 67억1천만원으로 30%나 삭감됐다. 이 의원은 “종전에 불합리한 과세구조를 바로 잡고, 1조 이상의 세수 증가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4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6기 과정은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역량 배양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2달간 운영해 3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생들은 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가 추구하는 전문성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힘에서 나온다"며 "여러분의 성장이 바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실무에서 부딪히더라도 동료와 함께 배우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바로 한국세무사회임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서 든든했다"며 "처음엔 세무라는 단어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고객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표창을 수상한 양승희 수료생은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기쁘다"며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
11월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된다. 올해는 30일이 주말인데 따라 신고기간이 내달 1일까지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 부진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다면 추계액 신고·납부할수 있다.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도 내달 1일까지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면 내달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내달 1일이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이 되지 않는다. 11월 10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1
공유숙박사업자, SNS마켓사업자 등 신고내용 정밀 검증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가 2년 만에 63.8% 증가해 4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특히 국세청이 주목하는 신종 업종은 유튜버를 비롯해 공유숙박사업자, SNS마켓사업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와 외환수취 자료, 현장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추린 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유튜버의 경우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세무검증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인원인 167명을 점검해 이들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3년치 점검 결과를 합하면 유튜버 424명으로부터 56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난해 무려 728명으로부터 83억원을 추징하는 등 사후검증 대상을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중고거래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올해 현재까지 69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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