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 앞으로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때는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9일 공포돼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 9~11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114만 가구에 5천532억원, 18일 조기 지급 60대 이상·단독가구 등에 지급 집중 2025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532억원이 114만 가구에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앞당긴 12월1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천532억원이 지급되는 등 가구당 평균 48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재산 지급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연령대로는 노인 일자리 참여가 많은 60대 이상이 53.7%,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 이하가 20.2% 등 총 73.9%를 점유하고 있으며, 30대~50대는 6~11%씩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가구 유형별 수급 현황으로는 단독가구가 74만 가구로 64.8%를 차지하는 등 수급자 3명 가운데 2명 비율이다. 홑벌이는 35만 가구(31%), 맞벌이는 5만 가구(4.2%)로 작년과 유
판교 제2테크노밸리서 청년 창업 지원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 “사업초기 시제품, 인건비 등 선투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 “사업초기 발생한 적자에 대해, 이후 흑자 전환 시에 이월 결손금 공제 방법은?” 청년 창업자들이 평소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고, 국세청장이 답하는 이색 간담회가 열렸다. 국세청은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주제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의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경청하는 한편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여는 핵심 성장동력”임을 강조한 뒤, “청년 창업의 항해가 시작되는 현장에서, 국세청이 나침판과 순풍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구체적으로 청년 창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창업 통계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와 맞춤형 세무컨설은 물론, 청년 세금 전용코너 신설과 청장 직통 핫라인을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의 데이터는 청년 창
서울세관, 서울시와 고액 악성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서울세관은 지난 9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의 일부를 현장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2023년 서울시와 첫 합동수색을 시작으로 지난해 '체납자 공동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합동수색은 관세청의 사전 실태조사 및 스마트체납시스템 분석, 서울시의 사업장 정보, 과세정보 등을 종합해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실제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 체납 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사전 실태조사를 지난달부터 이달 26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체납액(관세 등 50억여원, 지방세 30억여원) 납부를 거부했으나 가족 명의의 대형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세관과 서울시 합동팀은 오전 8시 가택수색을 펼쳐 안방, 영화 감상실, 와인 보관소 등에서 명품 가방과 지갑, 고급 시계, 고가 양주 30여병 등을 압류했다.
국세청-중기부,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MOU 체결 중기부, 세정지원 대상 명단 제공…국세청, 세무검증 최소화 등 지원 AI 중소기업 대표들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혜택 확대" 등 건의 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과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MOU에 따르면,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주된 세정지원 내용으로는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이다. 특히, 양 부처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 개최 "경제 기여도 중심 기업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목소리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 규모 기준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규제 확대와 더불어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정책 수립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규모 기준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투자, 고용, 해외 시장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책 지원을 배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발전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을 포함해 모두 7개사가 됐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날짜 :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오후1시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더화이트베일 4층 W홀
민희 평택세관장은 16일 충북 진천에 소재한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찾아 K-푸드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실제 수출물품이 생산되는 제조 현장에서 기업이 겪는 통관·물류상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세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세관은 이날 제품이 해외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맞춤형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K-푸드 수출액은 103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CJ 진천공장은 햇반, 만두, 김치 등 K-푸드 주력품목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민희 평택세관장은 “CJ 진천공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전초기지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사소한 어려움이라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K-IFRS(기업회계기준서)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됐던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포괄적)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증선위·금융위 보고 후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해 4월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AS 1(재무제표 표시)을 전면 대체하는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왔다. IFRS 18를 따르게 되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됐던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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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6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