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종중 세무, 가상자산 주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회장·이명식)는 창립 이후 첫 학술대회를 내달 6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현지 세무사 사회로 진행되며, 세무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한 깊이 있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속증여세 절세대책’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남승걸 세무사가 ‘종중세무 실무 적용과 예규 분석’을 발표하며, 이현진 세무사를 좌장으로 하여 예은서·박재혁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과 세금’에 대한 김상문 세무사의 특강으로 마무리된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한 전국적 싱크탱크형 학술연구단체 도약을 목표로 지난 4월 대전지방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조직의 활성화와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의 특강과 실무적인 업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론을 준비했다”며 “귀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소중한 세무정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과 관세청 감사관에 대해 공개모집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세청 감사관, 관세청 감사관 공개모집 공고를 각각 냈다. 국세청 감사관은 본·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필수 자격요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공무원이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경력자 등 경력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감사관은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위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3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은 11~12월 중 실시한다. 관세청 감사관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 청렴·공직윤리 업무를 총괄한다. 국세청 감사관과 같이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감사·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경력자 등 경력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10월의 인천세관인에 안준 주무관 중국 밀수업자와 짜고 농산물 1천700여톤을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타진한 안준 인천세관 주무관이 '10월의 인천본부세관인'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은 10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안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준 주무관은 중국 밀수업자와 공모해 농산물 등 1천700여톤을 밀수입한 총책과 허위서류 작성 등 통관을 맡은 통관책, 국내 배송책 등 밀수조직을 적발해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박봉선 주무관, 심사분야 유공자에 신은미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박봉선 주무관은 전파법 위반 업체 기획검사로 인증미필 배터리 등 3만여점을 적발해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은미 주무관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결정해 관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이밖에 이달의 업무우수자에는 어린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조인형 1만1천여점을 사전 신고분석을 통해 적발한 김혜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9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AI가 온다! 내가 경험한 소프트웨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회계프로그램 외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세무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교육에 많은 회원이 참여해 AI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세무사뿐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성일 부회장은 “양은진 상임연수이사께서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듣고 싶은 강의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양은진 상임연수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태규 세무사, 권수진 세무사, 양석모 비즈북스 사업부 수석연구원, 양은진 세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대표가 발표를 맡았다. 발표자들은 각자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AI의 현장 적용 사례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박성일 부회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혼인에 따른 세대분리, 혼인 이후 뿐만 아니라 준비과정도 포함 조세심판원, 민생 밀접 주요 심판결정례 선정 상속개시 후 1년까지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경매유찰 등 예측하기 힘든 사유라면 1년이 지나서도 납세자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혼인을 통한 세대분리는 혼인 이후뿐만 아니라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을 통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을 넓힌 심판결정도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31일,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례를 선정·배포했다. 첫 번째 심판결정문(조심 2025서123)은 행정기관의 착오,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청구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에는 단순히 그 확정 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항에서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
인천공항세관, 물류환경 개선 관세사 간담회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9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물류환경 개선 등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공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270명이 참석해 수출입통관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령·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세관은 수입신고 오류 유형과 FTA 사후적용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정확한 신고와 내국물품 무단적재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할 때 가산금액,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분야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사회에서는 수입화물 검사 장소와 입회자 관련 사항들을 개선하고, 수출 전략물자 확인요청 지정범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엑스레이 검색 완료 알림과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건 일괄조회 기능 등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박재선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은 “오늘
서울세관, 10월의 으뜸이에 신민희 주무관 선정 중국산 반도체 세정장비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검거한 신민희 주무관이 서울세관 '10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0일 '2025년 10월의 으뜸이'에 신민희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 신 주무관은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보복관세 부과 관련 자체 정보분석에 나섰다. 이를 통해 121억여원 규모의 중국산 반도체 세정장비 3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10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 분야’ 으뜸이에는 채형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채 주무관은 도쿄 시내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업체, 자사몰 대행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일본시장 진출 관련 설명과 1대 1 상담 진행 등 민관 협업으로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신윤경·송혜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신윤경 주무관은 AEO 갱신심사시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0% 세율 오적용, 수출자에게 무상 공급한 원자재 등 24억여원의 과세가격 누락을 찾아내고, AEO 공인 등으로 장기간
오비맥주가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이하 APEC CEO 서밋)’의 단독 맥주 브랜드 후원사로 참여해 ‘카스’를 비롯한 제품 7종을 세계 각국의 기업 CEO 및 VIP들에게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APEC 정상회의 주요 부대 행사로, APEC 21개 회원국의 국가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 CEO 1천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포럼이다. 오비맥주는 행사 현장인 경주 예술의 전당 2층 야외 휴게공간에 부스를 마련하고 대표 제품 ‘카스 프레시’와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등 제품 음용 기회를 제공한다. 논알코올 음료인 ‘카스 0.0’, ‘카스 레몬 스퀴즈 0.0’, ‘버드와이저 제로’ 와 신제품 ‘카스 올제로’도 함께 선보인다.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부사장은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모이는 APEC CEO 서밋에 K맥주의 대표 주자로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산업의 다양한 식음료 브랜드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맥주회사로서 오비맥주는 앞으로도 세계 수준의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286곳 중 56곳, 과거 공정위 제재 전력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곳 중 56곳(19.6%)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5일 공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해 왔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 지원실적은 총 14조7천750억원에 달하며, 이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 56곳에 대한 실적만 3조3천339억원(22.6%)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이미 2022년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인선 의원은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1~2주택자 평균 129만원, 3주택자 286만원 차규근 "1주택 종부세 완화, 고가주택 자산가 세부담 경감" 1세대 1주택자의 지난해 평균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전체 12만8천913명이 1조1천491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1주택자(개인)의 평균 세부담은 2021년 153만원에서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 2024년 89만원으로 약 40% 줄었으며, 이같은 구조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3주택 이상 기준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세율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누적되며 전체 세부담이 낮아진 결과다. 일반 1주택자 및 2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2021년 150만원에서 2022년 104만원, 2023년 115만원, 지난해 129만원으로 약 20만원 줄었다. 차규근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는 실수요자나 서민 보호가 아니라 고가 주택 자산가의 세부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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