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관세조사 면제 등 혜택 대구본부세관은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갱신 공인을 획득한 4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업은 에스엘, 구영테크, 일지테크, 관세법인 우양 등 4곳이다. 대구세관이 관리하는 AEO 기업은 총 53개 사로 늘었다. 차량용 헤드램프 등을 생산하는 에스엘㈜가 수출·수입 부문에서 신규 공인을,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구영테크가 수출·수입 부문, ㈜일지테크가 수출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관세법인 우양이 관세사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 기업은 수입 검사율 하향, 서류제출 비율 경감, 관세조사 면제, 대표자 출입국심사 편의 제공과 함께 관세청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과 아이엠뱅크를 통해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수출할 때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신속 통관과 물류 처리 시간 단축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AEO 인증이 비관세장
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명에 납부고지서 발송 12월1일까지 세액 납부…분납, 납부연장도 가능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을 맞아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은 경우라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오는 12월1일까지 추계액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내년 5월에 하면 된다. 특히,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을 맞아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오는 12월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미 납부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3%+1일당 0.022%)가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의 계좌로 이체하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도를 검증받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해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윤영석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세무사·가족·직원 등 세무사 공동체, 전국에서 1천500명 천안에 운집 "우리는 하나다 " 갈등·분열의 과거 넘어, 단합·소통의 공동체 시대 선언 구재이 회장 "역동적인 세무사공동체, 국민 지키는 전문가의 사명 다할 것" 전국의 세무사 1천500여명이 또다시 천안에 집결해 ‘하나된 세무사공동체’를 과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3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잔디운동장에서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2개 지역세무사회에서 세무사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 등 1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세무사공동체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세무사회가 1년에 한 번 가을에 개최하는 ‘세무사공동체 한마음 체육대회’는 오랫동안 회원간 갈등과 반목을 일삼던 구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 모든 회원이 화합과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고, 세무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족 및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1천200여명의 세무사공동체 구성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처음 개최됐다. ‘하나되는 세무사공동체’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행사는 구재이 회장의 힘찬 개회선언과 함께 막을 올렸으며, 회원 전원이 참여한 깃발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세
박홍근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배우자 공제 요건과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에서는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을 적용한다.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25년 이상 바뀌지 않아 현재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193만 1천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 2천400가구로 39.9%에 이른다.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해외 기준을 보더라도 미국·프랑스·아일랜드는 전액 비과세, 일본은 최대 1억6천만엔(약 14억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에는 독일이 40만유로(약 5억 7천만
수도·중부권, 송도바이오·인천공항MRO·용인 반도체 집중 지원 동남권, K-조선·석유블렌딩…대경권, 철강재 수출절차 간소화 서남권, K-푸드 수출확대…강원제주권, 국제무역항 물류·관광 활성화 관세청이 지역별 균형발전을 지칭하는 ‘5극3특’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핵심 산업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7일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한민국을 5개의 권역(수도·중부·호남·대경·동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도 나눠,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의 네 번째 전략에서 5극 3특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제시했다. 수도·중부권의 경우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 성장을 위해 보세공장 확대·신축 등을 지원하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지원을 위해선 항공기 MRO를 제조업으로 분류해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MRO 항공기는 수입승인 면제를 추진하기
승소포상금 지급 고시안 입안예고…올해 12월부터 시행 예고 기본 100만원 한도내 연간 400만원…특별 승소포상금 1천200만원 패소사건 발생시 승소포상금 지급액에서 감액…지방청에서 분기별로 지급 국세청이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송무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승소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세청 직원은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소송수행을 통해 소송목적 값의 50%를 초과해 승소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소송수행자에 대한 역량 및 의욕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해 승소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며,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에 새롭게 제정했다. 예고된 승소포상금 지급 고시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은 국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로는 △답변서 작성, 변론 등 소송수행을
'회계의 날' 기념식서 황조근정훈장 등 82점 포상 수여 이억원 금융위원장, '회계업계 간담회' 개최 감사인, 합리적 사유없이 감사시간 과소투입시 감사인감리 감사품질 관리 부실한 회계법인에 제재 실효성 강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회계사 수급정책 세심히 살펴달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1일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금융과 경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이 각자의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회 회계의 날(10월31일) 기념식에서 회계업계에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로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계품질을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계에 "회계에 투입되는 자원을 비용이 아닌 중장기적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금융위는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올해 정부
관세청, 내수 활성화 이끌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전국 6개 공항만서 시행 중인 그린캡 서비스 단계적으로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 위한 핵심과제" 인천·김포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이 시행중인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 75명이 녹색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와 중국어 등 총 11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명동과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가 확대되고,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가 확대된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책이 전개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27일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 총 30명이 참여했다. 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구재이 회장은 개강식 인사말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헌신을 내려놓고, 이제 세무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온 경력은 앞으로 세무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라는 자격은 단순한 전문직을 넘어 ‘국민의 세무전문가’로서 사회적 소명을 지닌 직업이다”며 “변화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번 실무교육은 개업 준비부터 최신 제도 동향까지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여러분의 경험이 새로운 자산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세무사회는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며 “다시 한 번 새로운 시작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3일 1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