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 매출액의 0.5%→1%로 상향 "종합주류도매사업자 재무 건전성 개선에 큰 도움될 듯" 작년 시행령 개정 성과…무(비)알코올 맥주도 취급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가 지난 23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주류 제조회사‧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구입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는 직전연도 주류매출액의 0.5%인데 이를 내년부터 1%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다. 내구소비재(냉장진열장) 문제는 음식업소‧유흥주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계(이하 종도사)로서는 최대 현안 과제였다. 음식업소‧유흥주점은 주류의 품목이 해마다 늘어나자 품질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내구소비재를 요구하게 됐고 이에 따라 늘어난 구입비용은 결국 종도사 몫이 됐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내구소비재 원가가 오르고 지원 규모도 증가하면서 종도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됐고, 이에 종도사에서는 제조사에 지속적으로 "지원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전국 1천100여개 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조
이종탁 서울회장 등 총 900명 포상…현직 대통령 축하 화환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김창기 전 국세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대한민국 조세대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제63회 정기총회가 3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성료됐다. 올해 정기총회는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회장 등 제34대 임원진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냈다. 현직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낸 것은 지난 제50회 정기총회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국회의장 공로장이 신설된데 이어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이 신설됐다. 또한 국세청장 표창은 30개에서 50개, 행안부장관 표창은 20개에서 30개, 법제처장 표창은 7개에서 10개로 포상 규모가 대폭 늘었다. 이날 정기총회는 내빈소개, 회장인사, 축사, 시상, 보고사항, 의결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자랑스런 7명의 지방세무사회장, 132명의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헌신의 본회‧지방회 참 일꾼들과 혼연일체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인 진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면서 그간의 회무 성과를
올해 세무사 2차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은 27일 오후 5시까지다. 2차 시험은 오는 8월2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치러지며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로 각 과목별로 4문항씩 주관식으로 실시된다. 합격자 발표일은 11월12일이며,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이다.
국세청·기재부 담당하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 세제개편·재원조달방안 밑그림 그리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도 맡아 과거 전문위원으로 활약…'국민과 기업 살리는 세금제도' 정책역량 구현 관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분과다. 구재이 회장은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와 가천대 경영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
이창규 중앙대 교수,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조세 사건은 법률지식 외에 세무실무, 회계학, 재정학 및 조세법 분야의 고도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에게 조세소송(행정소송)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영세 납세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얘기다. 이창규 중앙대 교수는 28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각국의 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세무사제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동일하게 조세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또한 세무사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세무사도 독일과 유사하게 세무업무의 조력 및 자문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장,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을 수행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조세소송 대
“마지막 근무처가 전국 세수 1위로 오랜 역사를 지닌 남대문세무서여서 더욱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세청과 국세인이었다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명예를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이 27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31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퇴임식에는 가족을 비롯해 김오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등 서울시내 세무서장단, 본청 및 서울청과 세무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 남대문 명예세무서장 모임, 전 세정협의회 회원, 조정원 남대문지역세무사회장, 기업인, 지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퇴임식 자리에서 이 서장은 1994년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월급 40만원을 받던 공직생활 시작을 회고하며,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동료들과의 31년 추억을 회상했다. 2007년 서울청 조사2국 시절에 법인 지점 조사하면서 다녀온 해남‧완도 보길도 2박3일 섬 여행과 무주구천동 덕유산 산행, 2010년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당시 1박2일 영월 동강 래프팅, 제주도 우중 한라산 등반, 2021년 서울청 조사2국 시절 코로나19로 일과 후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치킨 먹던 일, 본청 세원정보과에서 탈세제보포상금제도 전면 개
교수·연구자 419명 공동성명, 부자감세 폐기·공정과세 요구 상장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기준 원래대로 10억원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시작점 낮추고 세율체계 단순화 필요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세·재정정책의 틀을 새로 짤 것을 촉구했다. 조세정의·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과 양극화,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건전재정이라는 명분의 긴축재정이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지속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임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지금처럼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성장 동력 회복과 분배개선을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조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포용재정포럼, 강병구 교수(인하대), 구인
이종탁 회장 "교육범위 확대, 시대 맞춤형 교육 지속 실시" 조정원⋅임승룡⋅박행열⋅권락현 세무사 등 수상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지금까지 실시한 특성있는 교육 범위를 확대해 시대 맞춤형 교육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이날 코엑스 B2홀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도록 자기계발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AI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며 “세무사 업무에서도 많은 부분이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인력이 부족한 업계의 현실에서는 AI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올지도 모른다”며 적극적으로 맞춤형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한 본회와 지방회의 역할 정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서울회원은 이미 7천600명 이상의 회원단체이며, 중부회는 곧 3천명, 부산⋅인천회는 곧 2천명, 다른 지방회도 모두 1천명의 회원을 거느린 단체로 성장했다”면서 “이런 시점에서는 각 지방회의 현실에 따라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세무사회의 공통적인 사항은 한국세무사회의 기치 아래 하나가 돼 추진하
회원이 아닌 사람이 회원제 골프장 9홀, 대중형 골프장 9홀을 혼합해 이용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지난 19일 ‘회원제‧대중형 골프장 혼합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에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다. 이번 질의 요지는 비회원인 청구인이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해 골프장 18홀을 이용했으며 골프장으로부터 우선 예약 및 이용할인을 제공 받지 않았다. 이럴 때 개소세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해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봐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 1만2천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율 30%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 상향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이달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며, 6월4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도 도입됐다.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했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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