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하 세무법인 리원 회장, '연예인 1인 기획사' 세무상 유의점 인터뷰 "국세청 세무조사에선 연예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냐 철저히 검증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고, 원 소속사와 구분된 업무 수행해야" 최근 국세청의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로 논란이 일면서 성실납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세청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리 지갑 직장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의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무거운 세금을 추징받은 이들 대부분은 ‘1인 기획사’, ‘가족법인’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소속사가 연예인 수입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예인 자신이 직접 가족을 중심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절세’를 꾀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국세청은 연예인 세무조사 때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봤다. 세무법인 리원 박진하 회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4국을 모두 거쳐 ‘조사국 그랜드슬램’을 이룬 대표적 조사통이었다.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때 유명
오덕근-유니테스트, 백승훈-대원강업, 최인순-유아이엘 상장사 사외이사·감사 후보로 추천된 국세청 고위직 출신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다음달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사외이사 후보로 대거 추천됐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은 다음달 20일 풍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이 전 차장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주석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같은달 26일 JW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또한 대한전선은 다음달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재철 세무법인 위드윈 대표를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오덕근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세무법인 택스로 대표이사)은 다음달 27일 유니테스트 감사로 신규선임된다. 이와 함께 대원강업은 다음달 26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낸 백승훈 세무법인 센트릭 강남중앙 대표를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 유아이엘은 다음달 27일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가현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세무사)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2026년 소득세 정기환급 안내' 메일은 열람 말고 바로 삭제 사칭 메일로 피해 발생시 112·182 신고 최근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 주의보를 발령하며,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 18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해킹메일 제목은 다양해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소득신고 내역 검증 안내 △민원증명 원본확인 제출 안내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등의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금신고 오류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세무조사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제보 관련 자료 제출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 납세자의 불안감을 조장해 메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심스
재산 많다고 해서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민 가는 경향성도 없어 국세청은 9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해외동포청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인원은 총 2천904명이고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은 4.8%인 139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아 인재와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객관적 통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천400명 탈한국’은 왜곡됐다면서 제대로 된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 이주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평균 보유 재산 규모도 2022년 97억 원, 2023년 54억6천만 원, 2024년 46억5천만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국세청은 흔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 이민을 간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도 반박 데이터를 제시했다.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2천904명)의 39% 정도다. 이를 고액 자산가 그룹과 비교하면 ▶자산 10억 원~50억 원 24% ▶50억 원~100억 원 21% ▶100억 원 이상 36%다. 이처럼 고액자산가가 상속세 없는
올해 최초 도입된 세무직 지역 공채 일반 20명 모집에 213명 지원…경쟁률 10.7 전국 단위 일반 공채 경쟁률 9.7 관세직 9급 일반 경쟁률 11.4…전년比 2.9 하락 강원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국가세무직 9급 지역구분 공개경쟁채용 선발시험이 올해 최초로 도입된 가운데,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이 일반 채용 경쟁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6일간 2026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세무직 전국 일반에선 1천80명 모집에 1만509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9.7을 기록하는 등 전년도와 동일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장애인 모집에선 74명 모집에 71명이 응시했으며, 전국 저소득 모집은 34명 모집에 231명이 응시해 평균 6.8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 8.4에 비해 1.6이 낮아진 경쟁률이다. 올해 최초로 모집하는 세무직 지역 일반에선 20명 모집에 213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10.7을 기록하는 등 전국 일반 경쟁률보다 높았다. 또한 지역 장애인 모집에선 1명 모집에 1명이 응시했다. 9급 세무직 지역 공채 선발시험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서기관 퇴직자는 금호에이치티 감사 '취업불승인' 국세청 출신 서기관과 국세청 6급 출신이 각각 금호에이치티 감사와 세무법인 이정 직원으로 재취업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1월 퇴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82건에 대한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취업 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과 지난해 상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69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년 12월 퇴직한 국세청 출신 서기관은 취업심사를 거쳐 ㈜금호에이치티 감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도 세무법인 이정 직원으로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세청 세무 6급은 정진회계법인 세무사로 ‘취업승인’ 받았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상무에 ‘취업
국세청, 설 명절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불안 조장 업체 세무조사 착수 가공식품 제조 5곳, 농축산물 유통·생필품 제조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공정위·검경 담합·독과점 확인업체, 즉시 조사 착수"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14개 탈세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4차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업체 가운데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 대상업체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5천억원에 달한다. 첫 번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은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담합 및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고 밥상물가 상승을 이끈 혐의다. 이들은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인 밀가루 가공
감사원, 대구청 감사 결과 총 30건 597억원 징수 방안 마련 통보 국세청 직원의 관리 소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이 징계시효를 넘겨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냈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대구세무서는 2021년 7월8일부터 9월13일까지 A씨에 대한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B씨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주가공비 등 1억3천500만원에 대한 적격증빙을 확인하지 않은 채 비용으로 계상했다. 이를 통해 5천700만원 세액 탈루를 방조하는 등 성실신고 확인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서대구세무서는 2021년 9월 대구지방국세청에 B씨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서대구세무서의 징계요구 내용을 검토한 후 징계 근거와 과태료 850만원을 정해 징계시효가 1년가량 남은 2022년 7월4일 국세청 소득세과에 징계요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2022년 1월부터 세무대리인 징계업무를 담당하던 C씨는 B씨에 대한 징계요구 서류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성료 최운열 회장 "EU 공시사례, 기업 준비의 중요 참고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인증 현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흐름을 비교하며 종합적으로 조망했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다루고 있는 EU의 공시 사례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월말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를 앞두고, 그간 포럼을 통해 축적된 논의와 참여자들의 노력이 점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EU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적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의견 변형 주요 사유로는 스코프3 배출량 산정, EU 택소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하되,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내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를 면제한다. 또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11일까지 최장 2년 유예한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음은 1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다. ◆5월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는 것인가?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5월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예: 3개월)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 해야 하나?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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