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도 소득자료관리과는 상시조직으로 전환 국세체납관리단 출범과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따라 내년 국세청 직제가 대폭 개편된다. 국세청은 16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 징세법무국에 체납분석과를 신설한다. 과장은 서기관급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하게 된다. 2028년까지 3년간 133만명 전체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에 연계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강력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청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납세국에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를 신설한다. 정보화관리관실에 서기관 직급의 인공지능혁신담당관도 신설된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홈택스 접수 차단 시스템 개발…공제·감면 항목 신고단계서 사전안내 부당 공제·감면 점검 강화…세무플랫폼 관리 감독 규정 신설도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은 선제적으로 안내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청 단계에서 아예 차단하는 식으로 국세청 경정청구 업무 처리 방식이 바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세무관서는 종소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항목을 미리 안내해 빠트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긴다.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돌려받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경정청구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보험료 특별 소득공제와 같은 항목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런 항목에 대해 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기에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해 사후 경정 청구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혜택 도움자료’를 유형별로 안내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경정청구 남발을 막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홈택스
국세청 조미란 세무7 국세청 김동우 세무7 국세청 문용원 세무7 국세청 김서안 세무7 국세청 최경락 세무7 국세청 이계호 세무7 교육원 김은주 세무7 지원센터 위민국 세무7 상담센터 조은희 세무7 서울청 김도연 세무7 서울청 박범석 세무7 서울청 왕윤미 세무7 서울청 이윤재 세무7 서울청 장형구 세무7 서울청 박서빈 세무7 서울청 김신애 세무7 종로 양웅 세무7 남대문 김민영 세무7 용산 성주호 세무7 성북 허준원 세무7 삼성 김성우 세무7 삼성 나혜영 세무7 성동 송명림 세무7 중랑 박은정 세무7 중부청 정연득 세무7 중부청 송휘종 세무7 중부청 김다이 세무7 중부청 우보람
국세청 업무보고 통해 '세수관리·납세서비스 혁신·조세정의 구현' 방안 발표 내년부터 3년간 113만명 체납자 실태확인…생계곤란·악의적 체납자 맞춤 대응 전국 세무관서에 '세금애로 해소센터' 개설로 민생경제 고충 함께 극복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통지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방식 또한 추징 위주가 아닌 성실신고 유도 방식으로 전환돼,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요 점검항목은 물론 과거에 많이 적출된 사례 등을 납세자들에게 사전공개한다. 이와함께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관서에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 센터’를 개설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각종 세금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 1년차, 기업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인재개발원→관세국경인재개발원' 명칭 변경 덤핑거래 대응위해 서울세관 심사2국에 심사관실 신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명칭을 국경관리 수행 등의 인력양성이라는 목표를 반영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경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 무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심사국내 팀으로 운영해 온 공정무역팀을 공정무역심사과로 신설하면서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무역안보수사를 위해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에 각각 무역안보조사과가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이와함께 서울세관내 덤핑거래 대응을 위해 심사2국내 심사관실이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 통해 공고한 뒤,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중이다. 직제 시행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디지철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6급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본청 심사국내 공정무역심사과를 오는 2028년 9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으로 신설하면서 4급 1명·5급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4급 1명은 기존 관세청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무역안보 수사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인 부산세관과
허위·과장광고로 탈세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 처벌 강화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플램폼에 대해 앞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합동 업무보고에서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 조력자를 엄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한 10개 채널 중 4개 채널이 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이 중 2개 채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세청 출신이 게스트로 출연한 게시물이 있는 2개 일반인 채널에서 과장 광고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 출신이 아닌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하는 20개 채널 중 절반인 10개 채널에서도 과장광고 행위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납세자를 현혹해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세무플램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최은석(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쌤1
정부조직 감축·정원 확대 제한 기조에도 일선 중심으로 303명 정원 확대 쾌거 세무서 소득·법인 분야 196명 증원…증원인력의 70%, 7급 이상으로 충원 가능 인력 증원 발판 삼아 국세청 열악한 직급구조 개선 마중물 될 듯 국세청이 본청내 부서 확충에 이어 일선 중심으로 303명의 인력 증원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몇 년간 이어온 정부조직 감축 추세와 더불어 국정과제 또는 제도신설에 한해 정원 확대가 승인되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임광현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모든 채널을 동원해 관련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가는 등 끈질기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쾌거를 이룬 셈이다. 이번에 확충된 부서로는 본청내 AI혁신담당관실과 체납분석과 등이 신설되고, 공익중소법인팀이 정규화되며, 소득자료관리과는 상시화된다. 증원된 인력은 총 303명으로 일선 인력 중심으로 구성돼, △정보화 분야-본청 8명 △체납분야-본청 15명·지방청 21명·세무서 57명 △소득분야-본청 1명·세무서 143명 △법인분야-본청 4명·세무서 53명 △기타-본청 1명 등이다. ○국세청 분야별 정원 확대안(2025년말 반영 예정) 정보화분야 체납분야
세무직 6명·관세직 1명 더 선발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최종 결과 세무직은 총 64명, 관세직은 17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따르면, 세무직 일반 56명, 장애인 8명 등 총 64명이 합격했다. 당초 인사혁신처가 예고한 올해 7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은 일반 52명, 장애인 6명이었으나, 최종합격자는 각각 4명 및 2명이 늘었다. 7급 관세직에서는 선발 예정인원 15명에 비해 1명 늘어난 16명, 장애인은 선발 예정 인원과 동일한 1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편, 올해 세무직(일반) 7급 공채시험에 총 3천339명이 응시해 선발 예정 인원(52명) 대비 6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7급 전체 평균 경쟁률 44.6대 1보다 높았다. 관세직(일반)은 595명이 응시해 선발 예정 인원(15명) 대비 39.1대 1을 기록했다.
세무∙자산관리 역량 결합 통해 종합 컨설팅 서비스 강화 전문 콘텐츠 공동개발 등 다양한 협업으로 시너지 확대 세무법인 아성(대표·한준영)은 ㈜에이플러스에셋과 전략적 업무협약(MOU) 체결을 기반으로 세무 컨설팅과 자산관리를 연계한 종합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무법인 아성은 최근 에이플러스에셋과의 협약을 통해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 전문성과 금융·자산관리 역량을 결합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세무법인 아성은 세무 신고, 절세 전략 수립, 기업 및 개인 세무 자문 등 핵심 세무 서비스를 담당하며, 에이플러스에셋은 보험·금융 기반의 자산관리와 재무 설계를 통해 고객의 자산 안정성과 성장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자산가, 개인사업자, 중소·중견기업 법인 고객을 중심으로 세무 리스크 관리부터 자산 형성 및 관리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준영 세무법인 아성 대표는 “에이플러스에셋과의 전략적 협약을 통해 세무 중심의 전문
관세청·한국AEO 진흥협회, 'AEO 기업의 날' 행사 개최 대한항공 등 6개 기업 AEO제도 발전 유공기업 선정 SK하이닉스, AEO 활용성과 발표대회 대상 영예 2025년 AEO 기업의 날을 맞아 ㈜대한항공을 비롯한 6개 기업이 AEO 제도 발전 유공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AEO 기업지원 우수 세관직원으로 대구세관 조남희 등 관세청 직원 3명에게 관세청장 상장이,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SK하이닉스(주)가 대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1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사)한국AEO진흥협회와 공동으로 ‘2025 AEO 기업의 날’ 행사를 열고, AEO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홍보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AEO 기업의 날 행사는 AEO제도 정착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고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첫 개최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관세청 모든 직원이 기업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자 총력을 다해 노력해 온 한 해였다”고 평가한 뒤,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출국에서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AEO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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