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 방안과 관련해 10일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애초 발표대로 올해 5월 9일로 하되,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 됐다. 현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해당 사업장에서 활동중인 영세사업자 '일반과세→간이과세' 직전연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 해당…일부 업종 제외 국세청, 5월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7월 사업자등록증 발송 예정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26년만에 큰 폭으로 정비함에 따라, 이번 정비 방안에 포함된 544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영세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입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가 1년에 2회 신고하는 것에 비해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되며, 세부담 또한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내용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 상 사업자 간
중앙화·탈중앙화 구분 부재…과세 사각지대 발생 우려 미국·인도 등 CARF 미참여국가 거래소 수익 파악 문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에만 과세…형평성 어긋 지적도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핵심 수익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참여한 56개국 이외 국가의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파악이 어려워, 과세형평성 저해와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요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및 범위, 취득가액, 원가 산정방식에 대해 현재까지도 해외 입법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소를 통한 중앙화금융(CeFi)과 달리,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관점에서는 중앙화금융과 탈중앙금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탈중앙화금융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4일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관세·무역분야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장을 연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오는 2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AI시대, 한국 관세·무역의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이 무역과 관세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실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관세·무역의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기조연설과 3개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우선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유정호 부경대 교수의 ‘AI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정재호 수원세관장의 ‘관세행정의 AI 활용 현황과 발전방향’ △조현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의 ‘무역학분야 인공지능(A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수시 특별승진자 면면 국세청이 16일 올해 상반기 5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특별승진자 56명은 체납·조사·조직기여 분야에서 근무 중이다. 국세청이 예시한 승진자 주요 공적내용에 따르면, 체납분야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탐문과 현장 추적을 통해 숨긴 재산을 기어이 찾아냈으며, 조사분야는 불공정·변칙 관행을 척결하면서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조직기여 분야에선 지난한 소송 끝에 수백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거나 상속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사례가 꼽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 상반기 수시 승진자의 분야별 우수공적. ◆체납분야 -책갈피 속 양도성 예금증서, 소금단지 속 현금 등 00억 징수 한효숙 국세조사관은 양도잔금 000억 자금세탁 후 내연녀 아들 주소지에 은둔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 책자 사이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00억 등 00억 전액 징수했다. 또한 양도세 체납 후 금융자산을 골드바 등으로 전액 현금화하여 잠적한 체납자 일가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소재 파악하여 소금항아리 속 현금 0억원 등 00억 전액을 징수했다. -수상한 등산가방의 비밀, 은닉된 골드바 0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 일부, 조사4국으로 이동 국세청이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역외탈세 조사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현재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는 갈수록 지능화돼 가고 있다. 2024년 한해에만 208건을 세무조사해 1조3천776억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 한 건당 66억원 가량을 추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팀 일부를 조사4국으로 이동시키는 조직개편을 최근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내 기업의 탈루 혐의와 과세 쟁점이 국내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 거래까지 확대되는 최근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전가격·고정사업장·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제거래조사국 인력을 조사4국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에 인력을 보강한 것은 최근의 탈세 유형이 점점 지능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최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인 자금을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를 거쳐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 사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이처
국립조세박물관, 이순(耳順) 맞은 국세청 특별전 개관 '잔치' 주제로 우리 삶·조선시대 등 4개 테마로 구성 국세청 직원들 소장 사진으로 추억여행…'라떼는 말이야' 특별사진전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립조세박물관이 15일부터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耳順)을 기념하다’ 특별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올해 특별전은 앞서처럼 국세청 60주년을 기념해 ‘잔치’를 주제로,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는 국세청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특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현대 예술가 이택수 작가의 ‘색(色, Colors)_색동:품다’ 작품을 새롭게 설치해 관람객의 이목을 이끈다. 이번 특별전은 크게 △우리 삶의 기념, 잔치 △조선시대 잔치와 의례 △생애주기별 잔치와 세금 △숫자로 보는 국세청의 4개 테마로 구성된다. 우선 국립조세박물관 로비에는 조선시대 궁중연향(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찬도’를 활용해 만든 디지털 실감 영상을 상영하고, 체험 코너도 조성해 관람객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조선시대 궁중 잔칫상을 증강현실(AR) 포토존으로 연출해 관람객들은 전통잔치의 풍성함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바로 옆에는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과학기술서기관) -이상 15명(2026.4.10.日字)
보유·관리 全 단계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거래소 계정 동결 인터넷 연결 차단된 '콜드월렛' 보관…접근권한 분산 정부가 수사·징세 등 법 집행과정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보유·관리 모든 단계별 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최근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관리 소홀로 탈취·분실되는 사고가 반복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검찰청에서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복구 구문(니모닉 코드)을 입력해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가 탈취당했다. 올해 2월에는 경찰청이 2021년 압수한 약 21억원 상당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에 접근 가능한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이 유출되며 400만 PRTG(수백만원 추정)가 탈취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3월4일 재경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가상자산 보유·관리 현황
재경위, 3개 세법 개정안 의결 투자금액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배당소득, 5년간 9% 분리과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00만원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가입요건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설정됐다.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3년 경과 전 양도·환매시 감면세액은 추징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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