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집중 점검 우범업체 선정 후 관세조사 착수 예고…적발시 미납세액 추징·관세포탈 고발 손성수 심사국장 "국내산업 보호 위한 핵심적인 조치…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외환거래 내역과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뒤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 추징은 물론, 관세포탈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관세청이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H형강·합판’ 등 25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7월22일까지 총 100일로, 본청 공정무역심사팀을 주축으로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 38명이 참여하는 반덩핑 기획심사 전단반이 편성돼 집중 점검에 나선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대미(對美)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
중기부 '명문장수기업' 중견기업 부문, 내달 13일까지 접수 작년부터 대기업 매출액 비중 요건 완화, 중견기업 참여 확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혁신적인 기업가정신과 지속성장의 롤모델로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문장수’ 중견기업을 발굴한다. 중견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명문장수기업' 중견기업 부문 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건설, 부동산, 금융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견기업이다. 신청 마감은 5월13일로,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를 통해 국민이 우수 기업을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도 4월 30일까지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중견련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대기업 거래 매출액 비중 총합 10% 이상에서 총합 70% 이상, 또는 단일 대기업 거래 비중 50% 이상으로 신청 제한 요건이 완화되면서 중견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온 모범기업을 재조명하고 기업 성장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문장수기업’에 이름을 올린 53개 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은 15개사로
관세청, 전산장비 교체사업 성공적 마무리…지난달 15일 정식 개통 수입신고서 처리 속도 종전대비 2.5배, 수출신고서 처리 1.8배 빨라져 고광효 관세청장 "무역·물류산업 핵심 인프라 더욱 공고해져"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UNI-PASS)이 2년여의 장비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등 한층 빨라지고 고도화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15일 2년여에 걸친 전산장비 전면 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등 신규 유니패스를 성공적으로 개통한데 이어, 이달 15일이면 신규 유니패스 신규 개통 한 달째를 맞는다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수출입 통관, 물류, 여행자 통관, 세금 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관세청의 모든 대국민 업무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기재부·국토부·산업부 등 135개 기관 및 수출입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개 업체 등과 연계되어 수출입 통관, 물류 등 모든 관세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재작년 5월부터 올해까지 2년간에 걸쳐 총 1천6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 2015년부터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된 전산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고도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급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금융지주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도 허용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와 유망 핀테크 기업과의 자유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도록 출자제한을 완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26일 한국세무사회관 5층 교육실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 ‘상속세제 개편방안’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하고, 나성길 세무사(길 세무회계)를 좌장으로 김웅희 박사(한국세무사회), 김상술 세무사(정우세무회계사무소)가 토론을 펼친다. 제2주제 ‘배우자상속공제 개편방안’은 안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가온)가 발제자로 나선다. 정병용 세무사(세무법인 동양)가 좌장을 맡고 김진태 중앙대 교수와 임경인 강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제3주제는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이다. 허시원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발제하고, 유호림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신영효 감사연구원 연구관,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이 토론한다.
기업 대표와 통화 원한다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없게 각별히 주의"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환급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와중, 공무원을 사칭해 기업 대표자와 통화를 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신원불상인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에 전화한 사례를 전파하며,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는 전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금전손실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전한 사례로는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며 대표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중이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 기한인 5.10일보다 8일 앞당겨 5.2일 지급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2천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환급세액을 지난 10일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종소세 신고 등 지원…원천징수 보완 등도 전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9일 4천500여 명의 프리랜서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김동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21년 10월 설립 이후 4천5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달 11일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및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4개 단체와 MOU를 체결했으며, 프리랜서 단체로 협약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비정형 노동자들은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전국의 세무사와 연계해 종소세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또한 프리랜서 등 공제회 회원의 세무고충을 수렴해 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 원천징수 제도 보완 등 입법 개선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집값 상승폭 점차 둔화…"계속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편법대출 의심거래 등 집중 조사할 계획 정부는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점차 둔화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면 추가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TF에서 참석자들은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용산구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3월 첫째 주 0.53%에서 셋째 주 0.74%로 치솟은 뒤 넷째 주 0.19%, 4월 첫째 주 0.16%로 상승 폭이 계속 둔화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되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
김형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이끄는 '세무법인 창'이 14일 본격적으로 세무서비스를 시작했다. 본점은 서울 삼성동 삼영빌딩에 위치해 있으며, 지인들과 법인 및 개인 고객, 세무법인 구성원들이 함께 새출발을 축하하며 업무를 개시했다. 세무법인 창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형환 회장을 비롯해 박영병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정병룡 전 광명세무서장, 홍장희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가 주도적으로 이끈다.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공통점과 전문성이 엿보인다. 이들은 모두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대학인 국립세무대학 출신이다. 세무대학 출신은 세무회계 업계에서 실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형환 회장과 정병룡·홍장희 대표세무사는 모두 국립세무대학 2기로 동기이며, 박영병 대표세무사는 4기다. 특히 김형환 회장과 정병룡 대표는 국세청 심사과와 법규과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어 조세불복 업무와 질의회신 등 조세법령해석 업무에 밝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및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오래 근무하며 '법인세 계보'를 잇는 인물로 평가받는 박영병 대표도 합류해, 국세청 법인세과장을 역임한 김형환 회장과 함께 법인세 분야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종 체납엔 끈질기게 대응…MZ‧부모세대에 부담주는 민생분야 철저 조사 조사행정력 동원 없이 제도개선‧부처협의로 세수확보…"해야 할 일 제대로" 지난달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강경 대응책으로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25곳에서 7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신유형에 대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공개했다.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을 회피한 사례였다. 사연인즉, 이 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 고액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고 폐업해 버렸다. 새로운 체납회피 유형인 만큼 국세청은 철저한 논리 개발에 주력했다.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배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도 높았지만 국세청은 포기하지 않고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끝내 승소했다. '중간배당'을 이용한 체납세금 회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2년여 동안 끈질기게 대응함으로써
반기홍 제5대 한국청년세무사회장 취임…"구심점 역할" 강조 3대 목표 ①법인화 통한 위상 강화 ②상생전략 ③ 유대감 강화 한국청년세무사회는 11일 파크루안 역삼점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반기홍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반 회장은 취임사에서 ‘힘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청년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힘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3대 목표도 제시했다. 법인화를 통한 위상 강화, 상생전략을 통한 경쟁력 제고, 문화생활 지원을 통한 유대감 강화다. 반 회장은 먼저 “한국청년세무사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해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의단체로서 활동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회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 임기 내 사단법인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정부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AI기술 발전과 급변하는 세무환경 대응을 위한
□ 발 인 : 2025년 4월13일 □ 빈 소 :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102호(가족장)(경북 김천시 모암길 24) □ 연락처 : 02-3443-2340(에이스관세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트럼프 2기, 국가별 무역구조 근본적으로 바꿀 듯…정책 불확실성 낮춰야"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종우)이 지난 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열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속에서 전략적 대응 모색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무역연구’ 창간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산업·학계·정책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종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창간한 관세무역연구의 성장을 발판으로 공익적 연구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통상 환경 속에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기조연설과 2개 세션, 종합토론이 진행돼, 기조연설에 나선 UNIST 조원경 교수는 “트럼프 2.0 시대는 공급망 재편과 미국 제조업 부활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무역안보관리원 채수홍 정책협력실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 현황과 시사점’을
iM뱅크(아이엠뱅크·은행장 황병우)와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장영진)는 11일 서울 중구 iM금융센터에서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을 위한 800억원 규모의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및 기업 상생을 위해 실시됐다. iM뱅크는 50억원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특별출연하고, 보증(보험) 이용시 최대 2배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 비율 상향 지원, 수출신용보증료, 수입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납부해야하는 보증(보험)료를 최대 2천만원까지 100%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어 수출입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앞으로도 수출입 중소·중견 기업들을 위한 특화상품 및 제도 개발과 지원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서…전문가 특강도 안성희 세무사 '자녀 증여세 없는 VIP 자산이전 전략'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 및 전문가특강을 실시한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는 여성세무사들의 섬세함으로 세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로 2012년부터 발간되고 있으며 이번이 제6판이다 이후 안성희 세무사의 ‘자녀 증여세 없는 VIP 자산이전 전략’ 전문가특강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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