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최기상 의원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세미나 공동 개최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이 초국가범죄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오늘 논의가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환 제도는 경제라는 건물을 받치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라며,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가범죄를 뿌리뽑고 경제의 기둥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법조계·업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정영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불법 외환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하면서, “미래에는 진화하는 금융 범죄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의 구체화
최윤식 관세사(관세법인커스앤) 장녀 결혼 □ 날 짜 : 2026년 2월28일 오후 12시30분 □ 장 소 : 이룸웨딩컨벤션(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 □ 연락처 : 02-761-1018(관세법인커스앤) 김찬수 관세사(관세법인구일) 결혼 □ 날 짜 : 2026년 2월21일 오후 1시 □ 장 소 : AW호텔 6층 오스카홀(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3) □ 연락처 : 054-461-5800(관세법인구일)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 특히 발표과제의 조속한 입법에 나서는 동시에, 체감도 높은 과제를 적극 발굴해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형일 1차관은 이 자리에서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형일 1차관은 실제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과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석 부처들은
"2026년, 지방주류도매업 지속 가능성 확보하는 출발점" 회원 추대로 곽일곤 회장 4연임…"모두 함께 나아가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위기가정 지원금 2천만원 전달도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곽일곤, 이하 경남주류도매협회)는 5일 창원 힐스카이 웨딩&컨벤션에서 협회장 선거를 치러 곽일곤 현 회장을 제14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번 협회장 당선으로 곽일곤 회장은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4연임에 성공했다. 곽일곤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지난 9년 동안 최선을 다해 협회를 이끌어 오면서 부족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중한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맡는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면서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저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올해 경남주류도매협회 정기총회는 새로운 리더를 뽑는 협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경남종합주류도매업 50년 발자취’ 발간 기념행사까지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정기총회와 50년 발자취 기념행사에는 회원사 대표를 비롯해 최형두 국회의원, 조현진 부산지방국세청 소비세팀장, 무학·하이트진로·오비맥주·대선주조 임직원 등 120여
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할 '수출 PLUS+ 전략' 발표 첨단산업, 항공기 MRO, 북극항로 등 세관별 전담하는 수출지원단 발족 "수출 PLUS+전략·수출지원단,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지원체계 시작점"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가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해당 사항은 첨단산업계가 약 20여 년 동안 숙원해 온 사항이다. 또한 세금 부담을 낮추고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공장 생산제품 수입 시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원료 사용 전’에서 제품 생산 후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도 확대해,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에 대해선 야간·공휴일에도 기존한 반입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오늘 발표한 전략과 발대식은 국민주권정부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
"힘있는 협회 만들 것…중앙회와 협치로 회원사 이익 극대화" "전남·광주·전북협회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해 유기적 협력"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전남주류도매협회)는 지난 4일 광주광역시 서구 홀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18대 협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전남주류도매협회 제18대 협회장 선거는 양춘석 국민주류 대표와 윤현중 한려주류 대표가 경선을 벌였으며, 투표 결과 윤현중 대표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협회장 선거는 전체 회원사 대표 106명 중 90명이 참석해 85%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제18대 전남주류도매협회장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029년 2월28일까지다. 신임 윤현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협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어려운 주류도매업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남주류도매협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라는 회원사 대표들의 엄중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회원사 대표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남주류도매업계는 현재 어느때보다도 깊은 불황의 늪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인구 감소와 주류 문화의 트렌드 변화 및 젊은 인구의 유출, 장기적인 저성장까지 악재가 연속적으로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지난 4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아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민주원 청장을 비롯해 대구청 여성관리자회 회원 10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자동차 자재 부품 조립 작업에 참여해 일손을 돕고,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산보호작업장은 직업 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김성식 남산보호작업장 원장은 “매년 잊지 않고 작업장을 찾아주시는 대구청 관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장애인들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큰 힘이 된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민주원 대구청장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 청라’에서 샌드위치와 음료를 구매해 장애인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대구청 직원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도 함께 전달했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근로공단 기준 불일치로 최대 연 24회 중복 신고 가능성 89만개 사업장, 국세청 신고만으로 보험료 산정 어려워 혼란 예상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방식을 현행 연 1회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내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연 2회에서 매월로 전환되는 소득세법 시행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신고 역시 매월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제도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뿐 아니라, 제도를 집행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반대 또는 우려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부담 문제를 넘어 제도 설계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해 12월23일 공포된 세무사법 후속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세무사와 납세자,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점 없는 ‘3명 세무법인’, 법 개정 이후 꾸준히 증가 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상대적으로 현장 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가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법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3명 구성원으로 지점 없는 세무법인을 설립 신청하는 세무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법이 복잡하고 납세자들의 경제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질 높은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세무사간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경쟁력이 강화된 세무사들의 세무서비스 혜택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결격사유 세무사 등록취소…등록세무사 결격 여부 주기적 확인 또한 개정 세무사법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징계 이력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국세청 개방형 직위 중 하나인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대한 공개모집이 진행된다. 중부청 송무과장은 국세에 관한 소송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조세불복 패소율 등 과세품질 관리, 조세소송·조세심판 수행능력 및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체납관련 소송 수행,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 중부청의 조세 관련 소송 대상 건수는 2024년 기준 975건으로 국세청 전체 건수(4,703건)의 20.1%를 차지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송무과장은 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오는 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3~5월 중 시험일정과 장소를 별도 통지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이거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이거나, 4급 등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이면 응시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개방형 직위는 국장급에서 감사관과 납세자보호관, 과장급에서는 국세청의 학자금상환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서울청 송무3과장, 중부청 송무과장이다.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포함한 실질소득 측정체계 구축 필요 양도세 완화·보유세 점진적 강화…상속 대기·동결유인 낮춰야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고령층의 자산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세대간과 세대 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복지, 재정, 자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층 내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편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의 소득 중심 분배지표를 자산 구조에 기반한 정교한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5일 연구보고서 '고령인구 자산 분포와 불평등 구조의 변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OECD 통계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구조를 종합 분석하고, 정책 수립시 연령대와 자산 유무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4년 동안 고령층의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만 연령대별로 세분하면 전기 고령자(65~74세)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 사이에 확연한 격차가 나타났다. 65~74세 고령자의 경상소득 비율은 2012년 0.517배에서 2024년 0.764배로 상승해 전체 가구 평균의 80% 수
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개선방안 임승룡·정범식 세무사, 발표와 토론 한국재정정책학회는 5일 중앙대 310관에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3개 세션에서 11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 연금보험 재정과 메르츠 정부의 연금 개혁-독일 연금제도의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발표 김상철 한세대, 토론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세입의 비기대 충격이 세출에 미치는 영향(발표 이종하 조선대, 토론 순병민 충남대) ▶Elderly Labor, Youth Employment, and Pension-Growth Dynamics in Korea(발표 Tuhin G. M. Al Mamun 한남대, 토론 전계형 한국교원대)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확산구조와 수용성 분석:뉴스빅데이터 기반 접근(발표 김원성 한국외국어대, 토론 김동근 산업연구원)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의 발표 주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적정성 분석(발표 한재명 한신대, 토론 옥동석 인천대)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 부담증가가 주택매매시장에 미치는 효과(발표 조무상 조선대·임상수 조선대, 토론 전승훈 대구대) ▶주택보유세와 조세전가(발표 박정환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서 면세점 환불·세금환급 절차 개선 경영난 겪는 기업 체납시 담보물 압류·매각 대신 분납 허용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 할 경우 앞으로는 세금 납부 없이 세관이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등 면세품 환불 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담보물 매각 및 국고 수납 대신, 기업 상황을 고려해 체납 세금 분납 허용과 압류 매각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앞서와 같은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했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첫 번째 민생과제에 따라 앞으로는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를 취소하는 등 국민 불편 및 여행자의 금전 부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인천세관, 2년간 44만개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해외 수입 조명기구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 외국산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하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해외에서 수입한 조명기기 반제품을 국내에서 간단한 공정만 거친 후 국내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국내 유통했다. 해당 제품들은 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생산공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범칙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공공 조달 및 시중에
관세청·중국해관, 지재권 보호 위해 실무협의 국장급 격상 합의 한·중 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 간의 실무회의가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된다. 특히, 중국 국경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적발 결과가 한국에 제공돼, 중국산 위조물품에 대한 조기 식별 및 단속 실효성이 크게 제고된다. 관세청은 3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 일환으로, MOU의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양 관세당국은 MOU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중국은 또한 MOU 체결 이후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해 중국 국경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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