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까지 원서접수 국세청이 세종 본청에서 근무하게 될 법령해석 전문가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청은 14일 징세법무국 법규과에서 근무하게 될 세무주사(일반임기제 6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분야는 법령해석 전문가로 담당업무는 세법해석 질의회신 처리와 고시 및 훈령 사전검토,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에 따른 법률자문을 맡게 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올 연말까지이나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5.9일까지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5.26일, 면접시험은 6.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6.16일로 예정돼 있다.
관세청, 2025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中 해상수출비용 3개월 연속 상승 日 전월대비 14.3% 급등한 77만9천원 컨테이너 해상 수출 운송비용이 원거리는 하락한 반면, 중국과 일본 등 근거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 또한 미국 동부를 제외하곤 원거리는 하락하고 근거리는 상승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가 전월대비 13.1% 하락한 535만6천원, 미국 동부 617만3천원(6.4%), 유럽연합 439만3천원(2.7%), 베트남 175만원(0.9%)을 기록했다. 2025년 3월 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5,356천원 -13.1% 7.7% 미국 동부 6,173천원 -6.4% 19.4%
3월 수출 실적 582억달러…무역수지 49억달러 흑자 3월 수출실적이 전년동월대비 3% 이상 증가하면서 올해 2개월 연속 수출시장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3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3월 수출은 반도체와 승용차 등의 호조세를 발판 삼아 전년동월대비 3% 오른 582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3월 수출입 현황(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518 (3.0) 163,305 (8.0) 52,449 (0.7) 58,215 (3.0) 159,837 (△2.1) 수 입 (전년동기대비) 52,113 (△12.6) 154,809 (△11.1) 48,289 (0.1)
최상목 "추경, 타이밍이 중요"…통상·AI 4조원 이상 재해·재난대응 3조원 이상, 민생지원 4조원 이상 지원 반도체 산업 지원은 33조원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10조원 보다 약 2조원 가량 늘어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소부장 중견·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입지·설비 신규투자규모 30~50% 지원…기업당 200억원 한도 정부가 반도체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투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트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하고, 반도체 저리대출 자금도 3년간 17조원 규모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투자하면, 입지·설비 신규투자규모의 30~50%를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비용 70% 국비 지원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 등이 세부과제로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소재·부품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 대주제로 세션 진행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8일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는 2023년 시범사업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입법 및 정책 플랫폼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세법학회 등 다양한 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입법 및 정책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폭넓은 학문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이다. 한국세법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2025년 분야별 주요 입법 과제'를 다루는 자유세션에 참여한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
세무사회, 인천회관 무차입 신축…지상 4층, 필로티 구조 올해 회관확충기금 3억원·연수원 확충기금 2억원 추가 적립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관확충기금을 활용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을 무차입으로 신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관 및 세무연수원 설립도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무사회는 회원복지 향상과 조직기반 강화를 목표로 회관확충기금을 운용해 왔다. 회관확충기금은 자체 재원으로 회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자립형 기금으로, 외부 차입 없이 안정적인 인프라 확충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 기반이다. 인천지방회 회관 신축은 회관확충기금을 활용해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 총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상 4층 규모의 필로티 구조로 건립될 예정이다. 기존 1층 약 60평 규모의 협소한 회관 대신 회원 간 소통과 업무 지원이 원활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회관 내에는 사무공간뿐 아니라 교육장, 회의실, 휴게공간 등 회원 중심으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세무사회는 2025회계연도에 회관확충기금 3억 원, 연수원 확충기금 2억 원을 추가 적립해 전국 단위의 교육 인프라와 조직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회
국세청, 역량평가 교육 1기 6월11일·2기 8월6일 예정 교육대상 280여명 작년과 동일…작년 승진인원 199명 2025년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오는 6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자는 280명 내외로 작년과 동일하다. 지난해 최종 사무관 승진자는 199명이 배출됐으며, 올해도 동일한 교육 인원이 배정됨에 따라 승진자 또한 비슷한 수준이 전망된다. 지난 8일 나라장터에 공고된 ‘국세청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관리역량 과정 설계‧운영 및 평가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1기 역량평가는 6월11일부터 13일까지, 2기 역량평가는 8월6일부터 8일까지 각각 3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승진후보자 관리역량 평가는 국세청 5급 승진후보자의 핵심령략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객관성 및 변별성을 갖춘 평과 과제 개발 및 역량평가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의사소통’ 항목 등을 평가한다. 각 기수별 교육과정에 따르면, 1·2일차에는 교육(의사소통 150분), 문제해결능력(300분) 및 기획력(150분), 역량평가의 이해(30분), 평가오리엔테이션(3
대표적인 서비스 내수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업이 경기불황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프집·구내식당·분식집 등 대표적인 음식업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 위축으로 외식과 술자리가 줄어든 데다, 국내 정치적 혼란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면서 소비심리를 무겁게 옥죄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세청의 2025년 2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307만4천435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137명(1.3%) 증가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이 2만7천515곳(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증가세가 일부 업종에 국한됐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최근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상황에 따라 생활밀착업종 중 뜨고 지는 업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다른 부문에 비해 음식·숙박업의 감소세가 두
대한상의 전문가 좌담회 미‧중 관세전쟁 격화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며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사업재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사업재편과 주주권 보호의 적절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상의회관에서 ‘사업재편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센터장 등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지배구조 규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재편을 지원해 혁신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밸류업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기투자 문화를 유도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관행과 문화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 구조재편과 주주 보호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글로벌 관세전쟁과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 위기가 산재한 가운데 선제적 사업재편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며 “현행법
강백근 세무사, 김동진·황혜윤 국세조사관 공저 국세청 재직시 일타강사로 이름 높았던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와 국세청 재산세과에 근무 중인 국세조사관들이 공저자로 나선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개정판이 나왔다. 강백근 세무법인 리온 동탄오산지점 대표세무사가 제 1저자로 나서고, 김동진·황혜윤 국세청 국세조사관이 공저자인 ‘2025 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더존테크윌 刊)’가 최근 발간됐다. 해당 책자는 지난 2022년 첫 출간 이후 3년째 개정판을 발간할 만큼, 국세청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물론 활동 중인 세무사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제1 저자인 강백근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7년간 양도소득세 분야 교수로 재직하며 국세청 신규직원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도 매년 개정된 세법을 강연했던 장본인. 이같은 전문성을 발판으로 강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는 ‘납세자를 위한 세법교실’을 비롯해 미국·중국·홍콩 등 외국 현지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출장강의’를 해 왔다. 또한 세무회계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연수 양도소득세 강사로 나선 전력도 갖고 있으며, 교육원 교수로 재직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를 펴낸 바 있다. 공저자
2023년부터 3년째 특례…공시가격 4억 주택, 재산세 17만2천원 인구감소지역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유지한다. 2023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3년째 적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43~45%로 완화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으며, 2023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세무사 1:1 매칭, 종소세 신고부터 5년치 환급신청까지 '한방에' 내달 31일까지 가입자 이벤트…555명 추첨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자체 개발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인 ‘국민의세무사’ 앱을 출시하고, 프리랜서‧배달라이더 및 택배‧화물 등 플랫폼노동자의 종소세 신고‧환급 대행을 본격 지원한다. ‘국민의세무사’는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를 위한 1:1 맞춤형 세무지원 앱으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다.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 접속 없이도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 입력 후 총소득과 공제금액을 확인해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의 환급내역을 조회하고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플랫폼 배달‧택배업계 4개 단체는 물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세무사 지원을 받아 값
금호타이어가 지난 11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본관에서 ESG경영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2025년 설비구매 협력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구매담당 박은태 상무를 비롯한 설비 구매 주요 협력사 100개사 대표 및 임원 등 약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공개 입찰 프로세스(K-POS 시스템)와 주요 구매정책 추진사항을 소개하고 ESG경영 및 글로벌 규제 동향, 공급망 ESG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한 2024년 구매 부문 우수 협력사로 △소니드㈜ △한일종합기계㈜ △덕암메카㈜가 선정됐으며, ESG 우수 협력사로는 △㈜다이나믹디자인 △소니드㈜ 가 선정돼 총 4개사에 상패와 꽃다발이 수여됐다. 금호타이어는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매 업무와 관련된 개선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ESG경영의 정책방향에 대한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구매담당 박은태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으며 협력사와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책임 있는
국세청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 소유한 1세대 사업자등록 말소 전 거주주택 양도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난달 28일 이같이 회신했다. 甲씨는 2006년 2월10일 A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 甲씨의 배우자는 2011년 8월 취득한 농어촌주택인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甲씨는 2023년 2월 사들인 C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을 할 생각인데, 이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다. 甲씨는 이 경우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1세대가 거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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