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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10. (화)

청년공인회계사회 "민간위탁사업 회계 부정 가능성 높아…엄격한 외부검증 필수"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0일 “기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단순한 용어 정비가 아니라, 감사의 수준과 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규탄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결산검증 수행 주체에 세무사·세무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은 사업의 자율성과 예산 집행의 복잡성으로 인해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내부거래 등 회계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엄격한 외부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그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데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바꿔서 오히려 부실한 결산의 위험을 만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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