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FTA 활용 등 수록 초보 무역인 이해도 높여 수입물품 통관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와 납세신고, 원산지, 환급, 해외직구까지 수출입 관련 전 과정을 초보 무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입 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2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복잡하고 방대한 관세행정 규정 속에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기업들이 실무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품목분류(HS), 과세가격 결정, FTA 활용, 외국환거래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전점검 제도와 납세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수록해 실무 지침서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성실신고 의지는 있으나 복잡한 제도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실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수출입 기업들에게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반포종합사회복지관·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성금 기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의 세무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22일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차례로 방문해 각각 성금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기탁하며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했다. 이날 성금 전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조미진 관장,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김정무 회장과 서초구의회 김지훈 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구재이 회장은 “지역사회 이웃과 어르신을 위한 나눔은 국민의 세무사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나눔과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관계자들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한국세무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
복잡한 연말정산 프로세스 자동화…실무자 업무 부담 최소화 위하고 플랫폼 데이터 기반 'AI 시뮬레이션', 개인별 맞춤 절세전략 제공 더존비즈온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 21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AI 기반 연말정산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연말정산 업무 패러다임 혁신을 제시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진행된 세제 개편에 따른 실무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AI 기술이 연말정산 과정의 반복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해법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과 기업 인사담당자, 그리고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지능형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것이 더존 측의 설명이다. 기존 연말정산은 담당자가 방대한 증빙 자료를 일일이 수집하고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오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고강도 수작업의 연속이었다면, AI 연말정산은 이러한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AI가 자료 수집 단계부터 개입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입력과 단순 검증 과정을 사전에 처리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세
동대구세무서는 현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22일부터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이번 이전은 노후 청사를 대체할 새 청사 건립을 앞둔 사전 조치로, 세무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납세자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사 인근에 위치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고려했으며, 이전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준비를 거쳐 업무 전환을 진행했다. 동대구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더 편리하고 신뢰받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동대구세무서 임시청사는 대구시 동구 동부로30길 102-3, 올인워크 빌딩 7~9층에 마련됐으며, 관련 문의는 053-749-0200으로 가능하다.
기업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025년 결산을 앞두고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22일 안내했다. 우선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을 자문 의뢰해서는 안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주권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특히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는 내부회
대구상의, 2025년 이슈로 바라보는 2026년 희망 키워드 조사 대구지역 기업들은 2026년을 앞두고 ‘경영 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환경 안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이슈로 바라보는 2026년 희망 키워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9%가 인건비·에너지·물류비 등 비용 부담 완화를, 42.7%는 환율·관세·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희망했다. 올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내수 경기 둔화와 생산 비용 급등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26년 경영 전략으로 성장 확대보다 운영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경영 기조를 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전통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 실물 경기 회복과 비용 안정이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배당소득은 45.9% 차지…2.6% 포인트 차이 차규근 의원 "분리과세 논쟁 핵심은 배당 증대효과"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주식 배당소득만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최상위 쏠림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가 상장주식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에 달해 2.6%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체 배당소득이 아닌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보면 초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 1만1천968명은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 약 11조8천억원의 43.3%(약 5조1천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 상위 0.1%가 45.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불과 2.6%포인트 차이에 그친다. 즉,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특히 상위 1%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58%에 달한다는 점도 지
경제계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상장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해 타인에게 디지털 방식으로 선물하는 신개념 금융투자 서비스다. 종목을 지정해 선물하는 것이 불가능한 금융투자상품권이나, 통일 증권사 간 이체만 가능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등 기존 유사 서비스에 비해 소비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증여세 비과세 △공공플랫폼 구축 △결제수단 다변화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주식 기프티콘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 주식 기프티콘 판매는 특정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매수지시를 내릴 수 있는 청약권유로 해석될 경우, 법률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중개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 수행할 수 있어, 일반적인 온라인쇼핑 플랫폼은 현행 법규상 주식 기프티콘 판매가 불가능하다. 증여세 비과세 특례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일 시: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장 소: 홀리데이인 광주 3층 로즈홀 연락처: 070-5121-0154(사무소)
□ 발 인 : 2025년 12월24일 □ 빈 소 : 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 특3호(서울시 강동구 성안로150)
최대 입국관문 인천공항 찾아, 수화물 개장 검사부터 밀리미터파 검색까지 이명구 청장 "단 한번의 방심 없이 비상한 각오로 마약 차단" 주문 내달 31일까지 출국 여행자 대상 '마약 나뽀(4)' 캠페인 전개 이명구 관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입국 관문이자, 마약 최대 적발 접경인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직접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번 수화물 선별과 개장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관세청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국내 마약시장 특징을 반영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관세청, 연도별·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 통계(단위: 건, g)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 196%, 중량 기준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검사업무를 마친 직후 “마약범죄는 해외 공급과
34년 국세공무원 생활 마침표, 22일 명예퇴임식 손오석 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장이 34년간 국가 재정 역군으로 근무하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했다. 22일 북광주세무서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에는 노현탁 서장을 비롯 직원들이 참석해 손오석 과장의 퇴임을 축하했다. 손 과장은 퇴임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도움과 한없는 사랑을 주었던 국세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퇴임인사를 드리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91년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으로 경북 안동세무서에서 공직의 첫 발을 내딛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퇴임을 하게 됐다"며 "국세청에 입문해 34년간 대과 없이 퇴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선·후배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덕분에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공직생활 신념과 공직관을 실천한 두가지 내용을 들려주며 후배 직원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먼저 지난 1995년 3월 경북 경산세무서 법인세과 근무시 12월말 결산법인 신고 속표를 뽑기 위해 이틀 꼬박 신고서 입력에 매달렸던 날도 있었다며 그동안의 근무 소회를 밝혔다. 이어 2015년 8월20일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신설 분쟁조정 기능 이관…원스톱 대응체계 전환 민생금융범죄 척결 위해 '특사경'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민생금융범죄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2일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척결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금감원 내부의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별도 부문으로 편제·운영되면서, 다른 부문과의 협력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사전적 피해 예방보다는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올초 헌법재판소 파견 이어 복귀 없이 대통령실 다시 파견 '진기록' 최종환 국세청 국장이 지난주 초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국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 파견됐으며, 통상 외부파견 1년이 지나면 국세청에 복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연말 고공단 인사에서 서울청 보직 국장 전보가 예상됐었다. 최 국장은 국세청내 흔치 않는 이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지금까지 국세청 핵심 인적 구성원은 ‘서울대, 행시’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 국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시로 국세청에 입문한 후 현재 국세청 행시 그룹에서 고려대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로 꼽힌다. 사무관 당시 국세청 국제조사과, 조사기획과 등 조사 기획실무를 담당했으며,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2과장에 이어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등 행시 출신이라도 가기 힘든 보직을 연거푸 수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할 때 '전국의 정보 집합처'인 세원정보과장으로 근무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부이사관급인 성동세무서장에서 곧바로 고공단으로 승진해 중부청 조사2국장으로 부
박수영 의원, 자유기업원과 공동 정책세미나 "소득세·상속세, 과표·공제기준 물가연동 필요"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변화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가연동제는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제도가 장기간 고정되면서,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물가증세’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세제는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와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특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실질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바로잡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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