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2025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테라’와 ‘참이슬’이 각각 맥주 부문과 소주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8일 전했다. 2025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이 주최하는 행사로,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테라와 참이슬은 브랜드 이미지 파워, 품질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 호감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CI)에서 각각 75.48점과 77.89점을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문별 1위를 차지했다. 테라는 ‘100% 청정 맥아, 100% 리얼 탄산’ 콘셉트를 내세워 출시 후 39일 만에 최단기간 100만 상자, 6년 만에 52억 병 판매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수상에서 테라는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은 점이 주요 선정 이유로 꼽혔다. 참이슬은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를 넘어 전세계 80여개국에 수출하는 등 글로벌 대표 소주로서의 존재감과 MZ세대를 겨냥한 혁신적인 마케팅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테라와 참이슬이 ‘2025 뉴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지난달 커피 컵홀더를 활용해 국세환급금을 홍보했던 부산청은 이번에는 지역 내 유통되는 한라산, 대선주조, 하이트진로의 소주병 보조라벨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소주병 보조라벨에는 ‘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국세환급금 찾기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국세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 美 자동차 관세 대응대책 발표 개소세 3.5% 탄력세율 추가지원 검토…법인세 등 납기 9개월 연장 자율주행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 적용'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 확대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정책금융 등 3조원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또한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보조금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를 1천억원 이상 늘리고, 단기 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무역보험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조세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관세피해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자율주행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조세감면되는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회계사회‧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 회계학회에 의뢰 오는 24일 온라인 웨비나에서 연구결과 발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독방향에 대해 선진국 사례와 감사실무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보다는 시정조치와 공시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감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이재은)는 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과 감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감독체계 전반에 대해 회계제도 선진국 사례와 감사실무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연구진(정광화 강원대 교수, 정남철 홍익대 교수)은 미국 영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한국적 제도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품질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연구
조세부담률, 2014년부터 꾸준히 오르다 최근 2년 연속↓ 예정처, 2022년 22.1%→2023년 19.0%→2024년 17.8%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최근 9년간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의 국세수입 실적 감소에 따라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동안 조세수입에 더해 4대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국민부담률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OECD 회원국과 G7의 조세·국민부담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6.3%였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로 9년간 꾸준히 상승했으나, 2023년 국세수입실적 감소에 따라 2023년 19%로 하락했다. 특히, 2024년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의 2024년 명목 GDP 2천549조1천억원(2020 기준년 잠정치)과 지방세 수입 114조1천억원(잠정치)에 따라 산출한 결과, 작년 보다 1.2%p 감소한 17.8%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을 명목 GDP로 나
"조세소송, 전문성 필요하고…저렴한 비용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야" "내용‧증거‧법리‧쟁점 잘 파악하고 있는 세무사가 '일관성있게' 대리시 장점"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주최했으며, 조세 행정심판의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와 조세계 등에서 줄기차게 거론돼온 사안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그 근거를 ▶조세사건의 기술성과 전문성 ▶법률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소송대리인의 문호 개방을 통한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 ▶소송대리인의 일관성 유지 ▶다른 자격사와의(변리사) 형평성 확보 ▶주요 외국의 입법례 고려 측면에서 제시하며 조목조목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회계학, 재정학, 세무회계 등과 같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학문과 세무실무를 바탕으
내년 경제성장률 1.9%…올해 물가상승률 1.9%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5%p 낮춘 1.5%로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다만 이달 2일 미국정부 관세정책 발표 영향은 이번 전망에서 미반영됐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번 발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1%p 증가한 4.9%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은 4.7%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조치 및 무역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부동산 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지만, 반도체 수요가 수출을 견인하고 물가 안정과 관광 회복이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올해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의 저물가 기조 등으로 안정되면서 2.3%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2%로 전망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민간소비 약화 및 건설업 부진,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수출 경쟁심화
양초 속에 숨겨 항공특송화물로 ‘좀비마약’ 메페드론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남, 29세)와 B씨(남, 28세)가 메페드론 61.5g을 밀수입한 사건을 적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 B씨는 지난 3월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마약으로,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은닉된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수사관들의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인천공항세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 끝에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해 해외 마약류공급책과 접촉했고,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추서 결정, 소속기관장 재량→외부인사 포함된 공적심사위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일하다가 사망해 특별승진하는 경우 승진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서(특별승진)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토록 했다. 종전까지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존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
경실련,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책 제시 임차인 아닌 임대인이 반환보증 의무가입 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탓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과 함께,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사전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가입 주택은 임대차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는 HUG가 2024년 결산공고에서 3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7일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난 3일 공개된 HUG의 2024년 결산공고에 따르면, 작년 순손실은 2조5천198억원으로, 전년도 손실액 3조8천598억원보다는 1조3천억원 이상 줄었으나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인상했다.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90%라는 것은 집값이 2억인 주택에 보증금을 2억~1.8억 받더라도
지난해부터 '올인원 컨설팅' 업무협약 요청 잇따라 리원컨설팅그룹(회장·박진하)은 지난달 27일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리원컨설팅그룹은 세무법인 리원을 주축으로 노무법인 리원, IT법인 리원이 기업 생애주기에 맞는 세무·노무 관련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컨설팅 회사다.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건설사업자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로, 강원도내 1천200여 종합건설업체의 구심체로 활동하고 있다. 강원도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용산세무서장을 지낸 박진하 리원컨설팅그룹 회장과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사항에 관해 합의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건설업 전문 세무‧노무 컨설팅 및 기장 제공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환급 서비스 ▷건설업 근로자(일용직‧상용직) 세무‧노무 리스크 관리 ▷고용지원금, 세액공제 최적화 및 신청 대행 ▷세무조사 대응 및 절세 컨설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리원컨설팅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와 노무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강원도회 회원에게는 최적의 절세방법을 제
대전상의, 대전국세청장 초청 충청권 상의 회장단 간담회 양동훈 청장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 적극 마련" 대전상공회의소(회장‧정태희)는 지난 8일 대전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충청권 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충청권 상의 회장단으로부터 세정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 관계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환영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애쓰는 양동훈 청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충청권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충청권 기업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소통과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소통 간담회에서 충청권 상공회의소는 ▶세금포인트 사업처 및 적용범위 확대 ▶가업승계 상속세 부담 완화 ▶철강업 경영위기에
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 연금개혁 오해와 진실 발표 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보험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고투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이슈페이퍼 2025-3호에서, 최근의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으로 모수개혁과 재원개혁을 제시한데 이어,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시스템 개혁 방안도 주문해,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과 함께 사회 운영체제 전반을 개혁해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이라는 노후보장제도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혁신하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구조개혁은 단순히 연금제도에 한정한 구조개혁이 아니, 모든 세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구조개혁임을 덧붙였다. 또한 세대간 형평성에도 초점을 맞춰, 동일한 수익률 보장이 아닌 사회 전체 부담 배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2025년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정
□ 발 인 : 2025년 4월10일 □ 빈 소 : 삼신전문장례식장 VIP303호(부산 사상구 대동로 261) □ 연락처 : 051-988-2525(경기관세법인)
□ 일 시 : 2025년 4월13일 오후 1시 □ 장 소 : 빌라드아모르 르 블랑 포레 홀(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921) □ 연락처 : 02-6958-7025(관세법인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