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0~2%대의 저금리 대출에 대해 제동을 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임직원들에게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보험사의 임직원 대출현황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부당한 임직원 저리대출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 보험사 등에 지도 공문을 보내고,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규 임직원 대출은 일반인 대출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금융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거나, 금융사들에게 지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통해 고객재산을 활용한 임직원 특혜 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금융권의 형태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업의 경우 외국 사례와 비교해 감독규정까지 바꾸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업권별로 추진 방향이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쇄신방안에 포함된 만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가 오는 3월26일 개최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장선거전에 회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를 두고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달아오르는 형국. 후보등록 마감일인 2월27일을 하루 앞둔 26일 현재까지 서울지부 소속 안치성 관세사(신대동관세법인)와 대구지부 소속 정임표 관세사(대구제일합동관세사무소) 등이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 한휘선 현 회장의 경우 아직까지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나, 지인들에 따르면 연임을 위한 출마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지는 등 조만간 입후보등록을 마칠 것이라는 관측. 이에따라 금번 제 23대 관세사회장선거는 3파전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이들 가운데 안 관세사와 정 관세사의 경우 전직 관세청 출신인데 비해 한휘선 현 회장의 경우 고시출신인 것이 비교. 한편 지난 연말 기준으로 관세사회 전체 회원은 1천750여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관(官)출신과 시험출신이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역대 회장선거에선 관출신 회원들의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결국 출사표를 던진 입후보자들의 치열한 선거활동 못지않게 투표 당일 지지기반인 출신회원들의 참석률이 당락의 중요한 키 포인트가
김낙회 관세청장은 25일(수) 안양세관(세관장·전준홍)을 현장 순시한 가운데, 현안사항 등을 청취한데 이어 직원격려에 나섰다. [사진1] 김 관세청장은 이날 순시에서 “한·중 FTA의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안양세관은 YES FTA 차이나센터가 설치되는 거점세관임을 인식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대내외경제 환경임에도 지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을 총력 지원할 때”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업체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관세청장은 업무보고 청취 후의왕 ICD(Inland Container Depot)를 방문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신속한 반출입을 위한 물류시스템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일 시 : 2015년 2월 28일(토) 낮12시 장 소 : 전주시 완산구 썬플라워웨딩홀 연락처 : 웨딩홀 063)278-5235
창원세관장 황충조(黃忠祚) -이상 1명(2.27日字)
지난연말 퇴임한 이학영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9일(월) (주)호연경영연구소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이 전 중부청장은 이날 연구소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세무법인 호연 고문으로 활동하게 되며,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취임 소연회를 개최한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카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까지 양도소득세 등 모두 714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조 전 부회장은 이후에도 납세를 미뤄오다 지난 201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이와 함께 '캄보디아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7월부터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못 받은 퇴직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 지원제도에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 뿐 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집행권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약 5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를 논의한다. 원안위는 지난달 15일과 지난 12일에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심의를 연기한 바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월성 1호기의 '안전 개선'이다. "안전하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월성 1호기가 지질과 해일 등 극한의 재난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가동을 허용한 뒤 개선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간검증단은 32건의 안전 개선사항이 도출됐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행돼야 월성 1호기의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력수급 등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월성 1호기의 수명이 10년 더 연장되더라도 가동 중지를 기점으로 2022년까지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가동해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안위는 일반적으로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체코 맥주가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코 맥주기업 '프라하의 골드(Gold of Parague)'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맥주 생산시설 설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체코는 지난 1842년 세계 최초로 발효맥주 양조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전세계에 황금빛 라거 열풍을 몰고온 맥주의 본고장이다. '프라하의 골드'는 약 77억원을 투자해 국가식품클러스트에 1만㎡의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초부터 연간 500만리터의 맥주를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이 회사는 양조장 납품을 시작으로 내년 연말에는 맥주전문점을 개설해 국내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등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체코 맥주 제조기업인 ‘프라하의 골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해외 투자유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1월 카드 이용금액이 소비심리 부진 여파로 11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카드승인금액은 48조4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41조4800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소비 심리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은 데다 물가상승률마저 1%대에서 0%대로 둔화된 탓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SI)는 102로 2014년 1월(109)보다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됐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설 연휴가 1월이었지만 올해는 2월로 밀린 것도 1월중 카드 이용금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소액결제가 일반화되면서 1월중 평균 결제금액은 4만8034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만원대로 떨어졌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 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6만0291원, 체크카드는 2만6429원으로 집계됐다. 해외 직구 증가 영향으로 인터넷 상거래 결제금액은 크게 늘어났다. 올 1월 인터넷 결제금액은 5조원으로 전년 동기(3조2100억원) 보다 55.8% 증가했다.
금호산업 인수전에 신세계를 비롯해 호반건설과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IBK펀드) 등 6곳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호산업 인수의향서(LOI) 제출을 마감한 결과, 6개 후보기업들이 금호산업 인수전에 참여했다. 신세계는 컨소시엄 구성없이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신세계를 비롯해 호반건설,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이하 IBK펀드), 자베즈파트너스, MBK파트너스, IMM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롯데, CJ 등 애초 이번 매각에 관심을 보였던 대기업들은 막판까지 의향서 제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기업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계열사 지분관계를 고려할 때 금호산업 인수자가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가진 최대주주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지분 46.00%, 금호터미널 지분 100%, 금호사옥 지분 79.90%, 아시아나개발 지분 100%, 아시아나IDT 지분 100% 등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신세계가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금호산업 인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아는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등을 비롯해 증세·복지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1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법인세 인상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자로는 새누리당 신동우 권은희 박명재 이종진 김한표 이채익 의원과 새정치연합 윤호중 홍의락 은수미 이언주 의원,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나선다. 이에 앞서 국회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으로 공석이 된 여당 몫의 외교통일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정두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치열한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어 외교위원장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표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사)김해공항가덕이전시민추진단(상임공동대표 조성제)은 지난 24일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제 시민추진단 상임공동대표와 전용성 부산시 정무특보, 지역 사회 각계의 김해공항가덕이전시민추진위원 등 총 6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성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공항 건설사업은 금년에 큰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두 번 다시없을 절호의 기회를 살려 김해공항가덕이전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총회는 시민추진단의 2014년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와 함께 부산광역시 홍기호 교통국장이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최근 추진 동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1월에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신공항 건설을 위한 해당 시도지사 간의 대승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간의 사전 합의’라는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정부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만큼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각계의 추진위원들은 김해공항가덕이전에 대한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2015년 1월중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상조업률은 85.0%로 전월대비 0.2%p 하락, 전년 동월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월중 조사대상 업체 1,504개체 중 정상조업 업체는 1,279개체, 조업단축업체는 전체의 14.0%인 210개체, 휴·폐업 업체는 15개체(1.0%)이다. 정상조업 업체비율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일부 산유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전반의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약보합세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공예품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공예업종, 주요부품 수출국인 러시아 ‧ 중남미 등 일부 신흥시장의 경기침체와 해외 공장의 조립용 부품 납품물량 감소 등으로 부품수요가 줄어든 자동차부품업종, 유가하락에 따른 해양플랜트 발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종 등에서 전월대비 하락했다. 정상조업 업체비율이 80% 이상을 보인 업종은 연식품, 염색, 선박수리, 조선기자재, 기계, 자동차부품, 니트, 가구 등 8개 업종이며, 인쇄, 공예, 직물, 비철금속, 프라스틱 등 5개 업종은 80% 미만으로 부진했다. 월중 가장 큰 조업부진 요인은 판매부진으로 주요인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