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대정부질문(국회) ◇외교부【장관】12:00 중견국협의체(MIKTA) 고위급관리회의(SOM) 오찬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정책 의원총회 (국회 본관 246호)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정책 의원총회 (국회 본관 246호)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1:00 공무원연금개혁국민운동본부 면담 (국회 원내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9:00 확대간부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본회의(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9:00 확대간부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본회의(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국회 본회의장) ◇정의당【대표】14:00 당 총선캠프 워크숍(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원내대표】09:50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내방(국회 원내대표실 본청217호) 10:00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16:30 당 총선캠프 워크숍 강연(국회도서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기성용(26·스완지시티)이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한 시즌 최다골 기록에 도전한다. 기성용의 스완지시티는 오는 28일 자정(한국시간)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번리와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7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스완지시티의 해결사로 우뚝 선 기성용이다. 그는 지난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6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30분 득점에 성공하며 팀의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이 골로 기성용은 시즌 5호골 고지에 올랐다. 이는 박지성(34·은퇴)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한 시즌 최다골과 같다. 박지성은 지난 2006~2007시즌과 2010~2011시즌 맨유에서 각각 5골씩을 넣었다. 만약 기성용이 번리전을 통해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박지성을 넘어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최근 기량을 놓고 봤을 때 기성용의 대기록 달성을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다. 기성용은 2015 호주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에 복귀한 뒤 출전한 3경기에서 2골을 터뜨렸다.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현재 팀 내 득점 1위다. 머리와 발을 가리지 않고 높은 골결정력을 과시하고 있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중국 김치수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최근 자국의 절임채소인 '장옌차이'에 대한 위생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중국 위생당국은 대장균군수가 100g당 30마리를 넘지 않도록 하던 기존의 위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춰 개정키로 했다. 특히 김치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두고 세균수와 상관없이 수입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한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에 큰 장애가 없어지게 됐다. 김치업계는 "김치의 단서조항은 우리가 중국산 김치를 수입시와 마찬가지로 대장균수를 따지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산 김치가 자국내에서 인기를 끌자 지난 2011년부터 한국산 김치를 수입할 경우 파오자이(절임채소)의 위생수준에 따르도록 조치했다. 파오자이는 장옌차이의 일종으로 중국의 김치격인 절임채소를 말하는데 장옌차이와 같이 대장균수가 100g당 30마리를 넘으면 수입이 금지됐다. 발효식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것은 불가능해 한국산 김치는 사실상 비관세장벽에 부딪히면서 2010년과 2011년 37만8000달러와 23만5000달러에 달했던 대 중국 김치수출액은 2013년 이후 0원으로 격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휴대폰 유통점은 얼마나 될까. 전국적으로 2만여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총 2만168개의 판매점이 사전승낙서를 발급받았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휴대폰 판매점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불법영업으로 간주돼 최고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18개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8월 판매점 사전승낙제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KAIT는 9월1일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시행했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최소 3만여개에서 최대 5만여개로 추정됐던 국내 판매점 유통망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초고속 인터넷 분야까지 사전승낙제가 확대된다면 통신시장 전체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성과우수 공무원이 조기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반대로 성과미흡자는 보직제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한만큼 평가·보상받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실천계획을 보면, 정부는 연공서열과 보직우선의 평가 및 승진체계를 탈피하고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평가, 부서장 추천제, 발탁승진 등이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5급 속진임용제, 1~2계급 발탁 승진 등 조기승진 여건이 만들어진다. 반면, 성과미흡자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역량교육, 직무전환 등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토록 했다.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보직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이러한 정부방침과 관련해 각 부처는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5급 승진 시 1명 이상은 특별승진으로 임용하고, 5~7급 중 핵심인재군을 선정해 보직관리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6→5급 승진에 특별승진 상시화, 특별승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10%에서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승진의 경우 승진인원의
◇…최근 몇년사이 ‘세무그룹 ㅇㅇ’ 라는 세무법인 및 세무사사무소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된 상호문제가 일단락 됐다는 전문. 우후죽순으로 ‘세무그룹 ㅇㅇ’ 상호가 유행처럼 선호·확산되면서 일부 세무사가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세무그룹이라는 상호를 사용, 마치 법인인양 영업을 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터. 이에 교통정리에 나선 세무사회는,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해도 세무그룹 상호는 사용할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 이는 ‘세무법인은 반드시 상호에 ‘법인’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개인세무사는 물론 세무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그룹’이라는 상호를 사용할수 없도록 한 것. 이에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재 100여개가 넘는 세무그룹 상호가 속속 등장하면서 많은 세무사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배경 설명에 이어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기한을 정해놓은 사안이 아닌만큼 자발적으로 상호변경 및 재등록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부언. 또 다른 한 세무사는 "그룹이라는 명칭이 납세자에게 규모가 대단한 것 처럼 인식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무사에 대한 신뢰문제와도 연결 될 수 있다"
세무사회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 활동을 통한 실무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오는 3월 12일 제29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총 2개의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첫 번째 발표는 김완일 세무사가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에 따른 재산이전 컨설팅의 가이드라인’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과세제도가 시행되고 10년이 경과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과세사례와 많은 분쟁에 따라 증여세과세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른 지금까지 축적된 다양한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 등을 분석해 회원들에게 재산 이전에 따른 세무컨설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두 번째 발표는 손영철 세무사의 발표로 진행되며 주제는 ‘부동산투자신탁과 세무’이다. ‘부동산투자신탁과 세무’ 발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소유지분이나 주택저당담보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관련대출(Mortgage Loan) 등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인 부동산투자신탁 산업 현황에 대해 전망하고 소득세법상 투자
세무사회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 활동을 통한 실무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오는 3월 12일 제29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총 2개의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첫 번째 발표는 김완일 세무사가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에 따른 재산이전 컨설팅의 가이드라인’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과세제도가 시행되고 10년이 경과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과세사례와 많은 분쟁에 따라 증여세과세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른 지금까지 축적된 다양한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 등을 분석해 회원들에게 재산 이전에 따른 세무컨설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두 번째 발표는 손영철 세무사의 발표로 진행되며 주제는 ‘부동산투자신탁과 세무’이다. ‘부동산투자신탁과 세무’ 발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소유지분이나 주택저당담보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관련대출(Mortgage Loan) 등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인 부동산투자신탁 산업 현황에 대해 전망하고 소득세법상 투자신
정부가 공직사회의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예산·세제 등의 특정분야는 통(通)인재로, 경제정책·재정 등의 분야는 창조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범정부 인사혁신의 핵심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인사혁신 실천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의 전문성를 높이기 위해 통상·안전 등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4년 이상, 직위군 내 8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통(通)인재와 함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는 ‘창조인재(통섭형)’를 양성하는 투트랙 인사관리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세제 등의 특정분야는 통(通)인재로, 경제정책·재정 등의 분야는 창조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방세제·보안 등의 전문분야는 통(通)인재와 융합형 인재(창조인재)를 육성키로 했다. 인사·홍보·감사·전산 등의 분야에는 전문직위제가 도입돼 범정부 차원의 통합 인사교류가 활성화된다. 올해 상반기 내 인사혁신처·국토부 등 10
앞으로 영세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소액 심판청구건의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 영세납세자들의 경우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해 심판청구를 접수했음에도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 세무전문가인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조력을 받지 못하는 등 나홀로 심판청구에 따른 심적부담마저 떠안아야 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세법지식이 부족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등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도입을 추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서 현재 운용중인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와 도입배경은 비슷하나, 국세청에서 활동중인 이들의 경우 국세청 자체의 불복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에만 관여하는 등 심판청구에 나선 소액영세납세자들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조세심판원 또한 이같은 실정을 반영해, 소액영세납세자들이 제기한 소액심판청구건에 한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신장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될 조세전문가를 모집하기 위해 변호사협회와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측과 접촉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기업 비과세·감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업 발목잡기식 세수 확보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우려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경기회복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국가간 조세경쟁 상황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다"며 "대대적인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혁 작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나 낭비적이고, 중복적인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며 덧붙였다. 세수 부족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익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정비를 동시에 하고 난 뒤 재원이 모자라는 경우라면 그 때 국민적 동의를 받아 증세를 논의
대구탁주(대표 최종국)가 최근 국가가 보증하는 술 품질인증을 다시 받게 돼 전국적 명성 회복에 나서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대구탁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불로생막걸리가 지난달 21일 국가 술 품질인증품(제47호)으로 등록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술 품질인증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술 제조방법, 제품 및 제조장 심사 등 39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한국식품연구원에게서 인증서를 교부받는 제도다. 대구탁주는 지난 2011년 '불로우리쌀생막걸리'로 국가지정 술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2013년 9월부터 국내산 가공용 쌀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술 원료가 수입쌀로 바뀌면서 제품 생산이 중단돼 술 품질인증마크를 표시하지 못했다. 이후 올해 1월 '불로생막걸리'를 출시, 술 원료를 변경하고 다시 품질인증을 받게 됐다. 대구탁주 관계자는 "국가가 보증하는 술 품질인증품이라는 것을 홍보 전략으로 내세워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탁주는 1970년 대구탁주합동으로 출발, 불로생우리쌀막걸리, 불로생막걸리, 불로동동주를 매일 생산, 당일 배송하는 대구 대표 토종기업으로 우리술
□ 빈 소 :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2호실 □ 발 인 : 2015년 2월 28일 (토) □ 연락처 : 02-440-8800(빈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경영진들을 이끌고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번 출장에서 이 부회장과 경영진들은 반도체 관련 고객사들과 미팅을 가진 뒤 미국 현지 시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과의 미팅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DS 부문 경영진과 함께 지난 25일 전용기편으로 미국 새너제이로 출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권오현 DS부문 대표이사(부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전동수 삼성SDS 사장(전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 이인종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 등 주요 임원 10여명이 새너제이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이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경영진과 함께 출장길에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출장에서 대규모 거래가 성사되거나, 또 다른 인수합병(M&A)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A9 상당량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인 201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신고에 앞서 가공경비 계상, 법인카드 부당사용 및 부당공제감면 등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6만여 법인에게 우편과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개별 제공함으로서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이 26일 밝힌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지원내용을 보면, 주요 개별안내 항목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내역 및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공제·감면 부적정 분석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중점검증 25개 항목과지출증빙서류 검토표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을 최초로 제공해 납세자가 성실신고 여부를 자기검증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수취관련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 법인납세과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신고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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