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의 비영리법인으로 학교, 의료, 사회복지법인 등 2만 8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대하 보고서’, 지난해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제출의무 공익법인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② ’14년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14년(수입금액+출연재산) 3억 원 이상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 외부감사·감사원 회계검사 받는 법인 제외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④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공익법인 ④ 주무부장관
공공건설공사 실적공사비가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됐던 1968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율이 커서 시설물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됐던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시공단가 조사를 통해 일부 현실화했다. 나머지 항목은 우선 실적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했다. 이에 따라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들의 실질적인 현실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오는 28일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된다.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은 기존의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안전과
삼성SDI는 27일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 올해 출품한 3개 작품이 모두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올해 디자인 품질과 기능, 혁신성, 창조성 등을 평가하는 프로페셔널 컨셉트 부문에 ▲촉감을 살린 '촉감소재' ▲종이 표면을 구현한 '종이질감소재' ▲천연질감을 현한 '감성소재' 등 플라스틱 작품 3종을 출품, 상을 휩쓸었다. 촉감소재는 도색 등 후 공정 없이 소재 자체만으로 '보들보들, 서걱서걱, 뽀득뽀득'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한 소재다. 또 종이질감소재는 페트병(PET병)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자연의 컬러와 입자감을 살려 직물(페브릭), 돌(스톤) 등과 같은 느낌을 주는 '감성소재'도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상을 수상했다. 삼성SDI는 "2005년 선행디자인팀을 설립하는 등 기존 소재개발 방식의 틀을 깨고 새로운 창의적 색상과 소재를 고객사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삼성SDI가 거둔 결실"이라고 말했다.
⏜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조정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억원 초과 22%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억원 이하 10% 10%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2012년 2013년 2014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9% 100억 원 이하 11% 10% 10% 10% 10% 1천억 원 이하 11% 11% 12% 12% 1천억 원 초과 14% 14% 14% 16% 17%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건강화 및 차등적용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령 별표6) -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의 교육훈련비 등은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감안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감면종료사업 자산의 증자사업 재사용시 감면제한사유 확대(조특령§116의6) -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감면제한대상을 단지형·개별형 외투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순천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제1회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순천시에 이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작년 11월 6일 협의회 총회에서 채택한 경주선언문을 토대로 지방재정, 지방행정, 지방정치 3개 부문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순천시에서 열린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섰다. 노 사무국장은 ‘왜 지금 자치와 분권인가’라는 주제로 온전한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실제 복지재정 사례와 함께 설명했으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복지 관련 사업에 지방비도 많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호소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한편, 협의회는 민선자치 20주
이원태 부회장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이사 사장 이덕연 금호고속 대표이사 김현철 금호터미널 대표이사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총 55명 규모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아시아나애바카스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월 1일자로 ▲부회장 2명 ▲사장 1명 ▲대표이사 선임 5명 ▲부사장 2명 ▲전무 14명 ▲상무 32명 등 총 55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승진규모 47명에 비해 8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금호아시아나는 그동안 매년 연말에 임원인사를 해왔으나 올해부터 연초에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를 하게 됐다. 승진 대상자는 ▲ 이원태 그룹 상근고문과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이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으며 ▲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이사 부사장은 에어부산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 이덕연 금호고속 부사장은 금호고속 대표이사 ▲ 김현철 금호터미널 부사장은 금호터미널 대표이사 ▲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부사장은 아시아나IDT 대표이사 ▲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금호타이어 부사장과 함께 아시아나애바카스 대표이사 겸직 ▲ 류광희
오는 3월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 시상식에서 훈·포장 및 표창을 수상하게 될 모범납세자들은 성실납세자라는 영예와 함께 세정상, 사회적 우대혜택이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이들에게는 세무조사 최대 3년간 유예,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등의 굵직한 세정혜택과 대출금리 경감, 국세청 지정 병원 의료비 할인 등 사회적 우대혜택도 주어진다. [사진2] ○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세무서 민원실 전용창구 이용 등 혜택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세무조사 유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외형이 3천억원 이상인 순환주기 조사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징수유예와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이다. 훈격에 상관없이 한도는 5억원이다. 또한 모범납세자는 세무서 내방 시 민원봉사실에서 전용창구 이용이 가능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류 수입금액이 사상 최초로 5억불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히 알코올 함량이 낮은 맥주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7일 발표한 2014년 주류수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수입량은 1억1천만 리터가 수입된 전년대비 15.4% 이상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9.5% 늘어 사상 최초로 5억7백만불을 기록했다. 주류 각 품목별 수입량으로는 맥주의 경우 1억 리터를 돌파하며 전년대비 24.5% 이상 증가했으며, 와인은 3천3백만 리터로 1.0% 증가했다. 반면 위스키는 전년대비 2.8% 감소한 1천7백만 리터, 사케는 1.7% 감소한 3백8십만 리터가 각각 수입됐다. 이를 성인 1인당 음용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맥주는 8.8병, 와인 1.1병, 위스키 0.6병, 사케 0.2병이 수입된 격이다. 이처럼 맥주와 와인 등 가볍게 즐기는 주류 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 위스키와 사케 수입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저알콜을 선호하는 청·장년층이 음주문화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달리 알콜함량이 높고 부담스러운 가격 및 장기 불황 여파 등으로 인해 위스키 수입은 갈수록 줄어, 최근 5년간 연평균
회사 재직 중 대표이사의 옥바라지부터 형사재판과 관련된 보조역할을 수행하면서 받은 금전의 성격에 대해, 개별인적 용역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대표이사의 구속 이후 회사의 지시에 의해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용역대가는 독립적인 자격에서 수행한 것이 아닌 만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합당하다고 최근 심판결정했다. 2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ㄱ씨는 A 주식회사 구매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08년3월부터 09년6월까지 대표이사의 개인비서·옥바라지·형사재판과 관련한 조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주식 215만주를 양수키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ㄱ 씨는 그러나 합의가 당초대로 실행되지 않자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권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12년 12월 서울고법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당초 양수키로 한 주식대금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았다. 국세청은 13년 7월 ㄱ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금전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의 결정고지에 반발한 ㄱ 씨는 개인비서 및 옥바라지 등 특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성과금적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오는 3월 31일까시 실시되는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신고해야 하며, 미제출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7일, 해외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에는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손회사도 포함되며,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거짓)제출한 경우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 원 이상인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이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외현지법인과 국조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 원 이상이거나, 최초
◇…파격 승진·직원비위 의혹 등 ‘좋은 일에는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최근 강남세무서가 숱한 화제를 남기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전문. 이달초 강남서는 직원 비위문제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성형외과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세무사 신 모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강남서 직원이 연관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 여기에 지난 1월에는 강남서장 출신 세무사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여성 H씨에게 돈을 건넨후 사기 당한 것을 눈치채 경찰에 고발한 꽃뱀 사기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 역시 강남서장 출신이 아닌 중부청 산하 세무서에서 6급으로 퇴직한 세무사가 ‘강남서장을 역임했다’는 허풍에서 비롯 된 것. 반면, 지난해 11월 발표된 국세청 서기관승진인사에 손순희 과장(납세자호보담당관)이 서기관 승진자명단에 이름으로 올리며 하남지서장으로 이동하는 경사를 맞았으며, 후임 납세자보호관은 일선 최초로 외부인사인 장석상 변호사가 임명되며 세정가의 화제가 되기도. 특히,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는 강남세무서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세청 직개개정안’이 의결, 박영태 강남세무서장
정부가 공직사회 변화와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일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인사혁신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추진위원회’도 설치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실천계획은 ‘공직 인사혁신 추진방향’과 각 부처의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핵심은 공무원 전문성 향상과 공직의 개방성·다양성을 확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인사혁신 방향과 관련한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실무추진협의체를 통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인사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3월 중 지자체는 ‘지방 인사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7개 시도별 간담회와 지방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인사혁신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3월 중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 지방인사 혁신목표는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방인사 공정성
정부는 26일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청에 관악세무서, 대전청에 아산세무서가 각각 신설된다. 두 개 세무서 신설에 따라 4급 2명, 5급 10명, 6급 8명이 증원됐다. 또한 서대문세무서에 개인납세3과를 신설하고, 강남세무서장은 3급 또는 4급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 중부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인력을 상호 이체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강남세무서장에 3급을 임명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초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으로 불붙은 증세·복지 논쟁이 쟁점이 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제 살리기'를 주문했지만 증세·복지 논쟁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선(先) 복지예산 구조조정'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아울러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법으로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하며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책을 강조했다. ◇엇갈린 증세·복지 해법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최근 몇년간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주장하며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이제 더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복지확대 기조를 조정해야 하느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보다 먼저 우리 정부의 돈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도 예산이 배정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런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5.25%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는 26일 올해 첫 회의를 열어 2014년도 기금 결산 및 운용현황(잠정) 등을 보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순자산)은 469조8229억원으로 전년 426조9545억원에 비해 42조8684억원(10.0%) 증가했다. 작년 보험료수입에서 급여지급 후 적립된 20조2976억원과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 12조1423억원, 투자자산 평가이익 등 10조4285억원이 더해진 결과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국내주식 83.9조원(17.9%) ▲해외주식 56.6조원(12.1%) ▲국내채권 260.5조원(55.5%) ▲해외채권 21.5조원(4.6%) ▲국내대체투자 22.2조원(4.7%) ▲해외대체투자 24.5조원(5.2%) 등의 비중을 보였다. 작년 기금 운용을 통해 거둔 잠정 수익은 23조326억원으로 수익률은 5.25%로 집계됐다. 2013년 운용 수익률은 4.19%였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8.94%, 국내채권 6.79%, 해외채권 9.23%, 국내대체투자 9.48%, 해외대체투자 15.26% 등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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