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오전 로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과 회의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불법(IUU)어업국 지정해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 등 그동안의 우리측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에반스 국장은 우리 정부가 표해준 노력에 만족감을 표하고 불법어업국 지정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IIU 해제 결과는 EU의 내부절차를 걸쳐 4~5월경 최종 확정된다.
적부심사, 심사청구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매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최근 3년간 불복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청구 건수는 9,276건으로 2012년 1만 903건, 2013년 1만 577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적부심사는 2012년 4,892건에서 2013년 5,182건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3,749건으로 감소했다. 심사청구 역시 2012년 818건에서 2013년 746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724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이의신청의 겨우 2012년 5,193건에서 2013년 4,649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4,803건으로 증가했다. ⏜ 최근 3년간 불복청구 현황 (단위. 건수) 합 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2012년 10,903 4,892 5,193 818 2013년 10,577 5,182 4,649 746 2014년 9,276 3,749 4,803 724
정부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읍면동 일선공무원, 주민자치위원장 등과 함께 지방 조직·인사 등 제도혁신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경기도 구리시 구리아트홀에서 ‘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행자부는 지방조직·인사 등 주요 시책에 대해 지방공무원 및 지역주민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를 17개 시도에 방문해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섭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가감없이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며 “이와 연장선상에서 자치단체 눈높이의 조직·인사 시스템을 설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행자부는 인사·조직 혁신방안으로 지자체 복수직급제 도입, 지자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구리시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의 조직·인사제도는 고유한 특색을 담지 못하고 획일적인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행자부의 혁신방안과 오늘 제시된 아이디어를 제도화하면 지방의 특성이 반영된 조직·인사제도 구축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건의를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 중 2차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개정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24일,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30일 기재위 전문위원에게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5일 개최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조세소위에 이관키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소위에 이관된 배경에는 세무사회 건의가 반영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큰 역할을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박찬중)는 2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주니퍼룸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2] 박찬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협회에서는 도매사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공약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표이사 워크숍,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 거래중재위원회, 수도권정상화위원회 등 각종 모임을 통해 기회가 되는대로 회원사 화합과 개혁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상식을 이탈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일삼는 도매사와 화합을 방해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며 주세행정을 방해하는 도매사는 끝내 도태되는 사업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힘줘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내구소비재는 국세청 명령고시를 준수하자'는 역사적인 개혁을 시작하겠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3] 감독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윤경필 소비세계장은 서울협회의 유통질서 확립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주세행정과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협력해 달라"며 격려했다. 축사에 나선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23일 개통한 가운데, 개통 당일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지연 및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오류 등 '문제발생'에 대처하는 국세청의 방식을 놓고 입방아가 한창. 국세청은 차세대시스템 개통 당일인 이날 아침부터 홈페이지 접속지연이 발생하자 "국세환급금 조회가 폭주해서 그런 거지 차세대 시스템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려던 이용객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불만스런 표정. 게다가 개통 이틀째 사양이 낮은 컴퓨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차세대 홈택스 이용시 추가프로그램 10여개 다운로드 필요 등 일부 오류와 불편사항이 드러났지만, 국세청 측에서는 미연에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에게 상세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스템 오픈 초기 일어날 수 있는 오류'라는 다소 안이한(?) 입장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 상황. 공식 보도자료 조차 "오픈 초기 예상하지 못한 오류로 인한 접속지연이나 서비스 일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발생이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으며, 개통 첫 날 관리자들 역시 직원들에게 "처음이라 소소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대처. 한 세무대리인은 "새로
무학은 25일 창원2공장 회의실에서 2015년 좋은데이 희망장학생 신년간담회를 갖고 올해 대학교로 진학하는 장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2] 이날 신년 간담회에는 좋은데이나눔재단 최재호 이사장(무학그룹 회장), 권기재 부산본부장, 박덕운 경남울산본부장 및 희망장학생 23명과 재단 관계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이 됐다. 좋은데이 희망장학생은 무학이 설립한 좋은데이 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사업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부산, 울산, 경남에서 장학생 24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첫 대학생을 배출하는 의미 있는 한 해로 박모 장학생(서울대학교)을 비롯한 4명의 희망장학생이 대학교로 진학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최재호 이사장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한 희망장학생을 격려하며,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트북과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책가방을 직접 전달하며 학생들의 포부를 들었다.
정부와 기업이 뿌리기술을 배우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뿌리기업, 뿌리산업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뿌리산업 전문대학원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뿌리산업 전문대학원 사업'은 첨단뿌리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뿌리산업 대학원은 뿌리기업 재직자 및 취업 예정자들이 입학할 수 있다. 정부는 입학생 전원에게 국가에서 학위기간 2년 동안 최대 2400만원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뿌리기업 취업 예정인 학생에게는 4년간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국비 장학금 외에도 뿌리기업에서 1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뿌리산업 특성상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뿌리산업 관련학과가 점차 폐지되면서 뿌리기업이 인력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뿌리산업 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키로 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실시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정적인 답변 태도를 보이며 데뷔전을 비교적 무난하게 치렀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 선 이 총리에 대해 개헌, 남북관계 개선 등을 놓고 소신과 견해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이 총리는 민감한 질문에는 '차후에 알아보겠다'며 답변을 유보하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따가운 지적에는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대정부질문 초반부터 이 총리에 대한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이 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각하'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러자 이 총리는 "공직에 40년 있으면서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대우하는 차원에서 써왔다"며 "그러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내년도 총선에 불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이 자리가 마지막 공직 자리라고 생각하고 싶다"며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도 도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의 지적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는 25일 청와대와 서울 마포구 신촌로터리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이 살포됐다. 이날 낮 12시께 청와대 사랑채 옆 버스정류장이 있는 인도에 A4지 반만한 크기의 전단 500여장이 뿌려졌다. 이 전단은 경복궁 쪽에서 돌담을 넘어 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단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진이 마주하는 형태로 된 배경 위에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판결 관련 기사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란 단체명이 적혔다. 전단 앞면에 새겨진 박 대통령의 사진 위로는 말풍선이 그려져있다. 그 안에는 "댓글 달았는지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와 "부정선거? 대선 때 국정원 도움 받은 적 없다"라고 쓰였다. 전단에 따르면 위 발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후보자 시절 TV토론과 2013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말이다. 박 대통령 사진의 오른쪽 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이 위치했다. 원 전 국정원장 얼굴 위에는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인정', '원세훈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이라고 적혔다. 두 사람의 사진 한 가운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두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25일 중앙부처 공무원 공모작과 각계 국민이 보낸 글이 담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100년의 미래, 국민과 공무원이 바라는 공무원상'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중앙행정기관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에 배포돼 신규공무원·고위공무원단· 과장후보자 등을 위한 교육과정에 활용된다. 김미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서울시 대표는 이 책에 실린 글에서 "공무원은 수많은 직업 중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밝히는 조그마한 등불"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노력하는 공무원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현 구글코리아 부장은 '내가 만난 최고의 공무원'이란 글에서 "자기개발과 혁신에 충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헌신한다는 긍지와 자부심,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크리스티나씨는 '신뢰받는 공무원상의 첫 걸음'이란 글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야 한다"며 "공무원과 국민의 소통이 대한민국에 더 큰 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국민이 공무원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상래 청년NGO센터 대표, 김상홍 전 단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저금리기조 및 저금리 상품출시가 수도권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대출성향 따른 주택담보대출규모 분석'에서 "최근 LTV·DTI 완화와 저금리기조 및 저금리 상품출시는 시장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계 건정성 악화 가능성이 낮다"며 "주택매매거래를 확대시키고 수도권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회복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LTV, DTI 완화와 저금리 상품의 확대는 대출수요자에게 구매기회를 확대시킨다"며 "특히 대출성향이 큰 가계들의 대출규모결정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금융규제 변화로 대출가능 여력이 확대되고 저금리 기조와 저금리 상품출시로 월상환부담이 완화됐다"면서 "고 대출성향 가구의 대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0세 이하의 고소득가구, 낮은 구입가격 주택의 구매증가를 유인하며 상대적으로 수도권 기혼 주택구매가구의 대출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성향이 높은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택거래를 증가시키지만 다중채무비중, 상환부담도 증가해
⏜ 전자불복청구제 이용방법 [사진2] ⏜ 불복 청구 관련 민원신청 내용 구 분 내 용 대표자 선임 청구인 다수의 경우 대표자 선정 신고 구술심리신청 구술심리를 원하는 경우 신청 국세심사결정 경정신청 명백한 결정(잘못된 기재 등) 오류 경정 신청 심사 참가신청 이해관계인 참가 신청 청구변경신청 청구취지･청구이유 변경 신청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청구인 사망 또는 합병의 경우 승계 신고 현장확인신청서 불복청구 관련 현장확인 신청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 불복청구 관련 금융증빙 조회 신청 불복 관련 추가서류 제출 불복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불복 관련 민원 취하신청 등 불복청구 취하 신청
다음달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지수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했다. 그러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34개월 연속 최대 경영애로로 내수부진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3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전달과 비교해 10.7p 상승한 92.8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6일까지 제조업 1천500개, 비제조업 1천500개 등 총 3천여 중소기업, 4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제조업은 전월대비 9.7p, 비제조업 11.4p, 전산업은 10.7p 상승해 각각 91.3, 93.7, 92.7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 내수, 수출, 경상이익, 자금사정은 전월대비 상승했지만, 고용수준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전산업은 내수(83.4→91.6), 수출(86.3→95.6), 경상이익(80.5→88.9), 자금 사정(81.9→88.4)은 전월대비 상승했고, 고용수준(97.4→95.4)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제조업은 생산(84.1→93.4), 내수(82.0→91.5), 수출(86.6→94.6), 경상이익 (78.7→87.9), 자금사정(81.0→88.3
세무관서 방문 없이 인터넷 상에서 불복청구서 제출 및 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해 납세자의 경제·시간적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맞춰 지난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로인해 납세자가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전자불복청구 제도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홈택스를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전자불복청구제도 운영 개요 구 분 종 전 개 선 접수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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