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 FTA 홍보소식지’를 제작·배포하고, 중국의 통관절차·FTA 활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FTA 전문 컨설턴트 등 업무대행 관세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업체 중심의 찾아가는 활용 교육서비스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2일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한중 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관세청의 특별지원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중 FTA 홍보소식지’를 제작해 배포한다. 대중 수출기업 3만2천986개를 대상으로 E-mail 홍보를 진행하며, 100일 특별지원대책 기간 중 격주간 총 7회에 걸쳐 발간할 예정이다. 한중 FTA 개요, FTA 활용정보, 중국통관정보, 기업지원 정책 등 4개 주제별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은 YES-FTA 포털 및 YES-FTA 앱에도 등재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홍보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대중 통관환경 설명회도 개최된다. 중국 산업구조·정책변화에 맞춘 유망산업별 특화 비즈니스
관세청이 대 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한·중 FTA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보급한다. 또 FTA 발효 이전 세관당국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 상호교환 시스템을 우선 구축한다. 관세청은 2일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종합대책 후속조치로서 '한·중 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중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중국 관세특화정보 제공 등 한·중 FTA를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검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농수축산물, 석유화학제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철강·기계 등 5대 산업별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이 시스템에는 중국 산업·지역별 등 주요 FTA 수출활용 품목을 선정해 해당 품목별 표준자재명세서(BOM) 활용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또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한국산 인정에 맞춰 개성공단 전용 FTA-PASS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중국어로 된 FTA-PASS를 개발해 수출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 안에 한·중 원산지정
(사)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손 윤 세무사(세무법인 오늘 대표이사)가 제96주년 3.1절을 맞아 기념 강연을 가졌다<사진>. (사)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주최의 이번 강연은 지난 1일 덕성여대 종로캠퍼스에서 '3.1 독립선언과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진2] 손 윤 이사장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국체, 정체성, 헌법의 정신과 의미를 배우고 선양하기 위한 바른 역사관에 기초한 민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29대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세무사가 5명에 달하며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4대 보험 인가교육과 회원 보수교육이 6개 지방회 순회방식으로 진행되자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 이창규, 한헌춘, 백운찬, 신광순, 손윤 세무사(가나다順) 역시 지방순회 일정에 동참,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세무사계는 다자구도의 선거판이 형성되자 선거 판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열·혼탁·네거티브 선거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선거이후 세무사계 분열을 지켜본 세무사계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실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보더라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신某 세무사에 대한 세무사회의 징계, 이에 불복한 징계효력가처분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세무사 회원들은 올해 세무사회장 선거는 정책선거로 진행, 선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될 경우 과연 정책선거가 진행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계파간의 세(勢)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사)한국세법학회는 지난달 27일 지난해 확정된 조세법 판례를 고찰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같은기간 동안 조세법 분야의 연구에 매진해 온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제 1회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2014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박훈·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의 지난해 판례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섰으며,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 법인세법/국제조세법 분야에선 오경석 변호사가 발표자로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소득세법/상속·증여세법에선 전환진 변호사가 발표를 주해진 세무사가 토론에 나섰다. 한편, 2부 순서인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조세법률문화상에 권광중 변호사가, 신진학술상에는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권광중 변호사는 조세법 연구와 한국세법학회의 설립·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양인준 교수는 세법상 물적분할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양인준·박훈 공저)가 세법학 발전에 기여한 논문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올해 최초 시상한 한국세법학회 학술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으
업체당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FTA 컨설팅 사업이 3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5년도 YES-FTA 정부 예산지원 컨설팅을 금년도 3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본부세관 등 6개 권역별 세관에서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지원 대상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역 세관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1월 이내에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각 사업세관별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고, 관세청 및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수출기업 및 영세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으로, 특히 한·중 FTA에 대비해 대중(對中) 수출기업도 상시 발굴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 및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중소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달성 등 재정확충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전략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 '2015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2년간 13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14~’18기간 중 27조 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한데 이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금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재정개혁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보조금의 경우 2,000여개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존속여부 심사, 일몰제 도입 등 보조금 평가를 강화하고 고의 부정수급 시 영구퇴출, 징벌적 과징금, 명단공표 등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3년마다 하는 보조사업 평가는 보조사업 존속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위주로 변경된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이달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증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출입이 제한된다. 세종청사관리소는 세종청사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방안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세종청사관리소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세종청사 입주부처 운영지원과장 회의를 통해 출입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이러한 방침을 안내해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세종청사 회전문에 출입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회전문 옆 수동문에 근무자를 배치하고 개방해 출입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또 어린이를 동반한 어린이집 출입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회전문 출입시간 등을 미리 파악, 근무자를 배치해 수동문을 개방하는 등의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소연 세종청사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입주부처 노조 간담회 등을 개최해 청사입주 불편사항을 수렴·해소하고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감성 청사관리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 '2015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2] [사진3] [사진4]
◇…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월 2일 오후 4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선배국세인 초청’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한 국세청은 ‘집들이’ 행사를 겸한 청사소개에도 역점을 둘 계획. 행사에 앞서 국세청은 27일 직원들에 안내를 통해 “세종시 이전후 첫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역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하는 선배국세인 초청행사를 개최한다”며 “단정한 복장으로 출근해 선배들에게 공존한 인사로 친절하게 맞아해달라”고 당부. 이날 참석하게 되는 선배국세인은 세종청사 이전과정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되며, 저녁 만찬전에는 12층에 마련된 국세청장 집무실 등 청사를 일부 둘러볼 계획으로 새롭게 국세청이 자리잡은 세종청사에 대한 소감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 원거리 이동에 따른 대책도 마련됐는데, 국세청은 KTX를 이용하는 선배국세인을 위해 오송역과 당일 서울에도 자체버스를 마련 세종청사 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국세청의 한 직원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한 선배국세인 초청행사라지만, 마치 집들이를 하는 기분”이라며 “집안의 어르신이 격려차 먼거리를 오신데 대한 감사의 마음과 격려와 충고를 잘 새겨 들어야 한다
어린이용 비타민 '뮤직스타 뽀롱뽀롱 뽀로로' 제품에서 갈변현상이 나타나 자발적인 회수 및 환급 조치를 실시한다. 갈변(褐變)은 식품이 조리·가공·보관되는 과정에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뮤직스타 뽀롱뽀롱 뽀로로 제품을 구입해 섭취하던 중 갈변 현상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돼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2014년에 생산된 일부 제품에 유통과정 중 습기가 스며들면서 갈변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판매사인 태양생활건강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태양생활건강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유통기한이 2016년 6월4일까지인 제품 총 1만1200개를 회수하고, 소비자가 이미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갈변이 확인된 경우 교환 및 환급해 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관 및 섭취 중인 소비자는 제품에 갈변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해(031-964-0085) 환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선출됐다. [사진2]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박 회장은 498표 중 294표를 얻어 중기중앙회장에 선출됐다. 박 회장은 이달 28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4년간 중기중앙회를 이끌게 된다. 박 회장은 “제게 중소기업과 국가에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며 “한편으로는 너무 할 일도 많고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가장 중점 추진할 정책 관련, 박 회장은 “큰 축은 중앙회와 조합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앞날을 정부 상대로 우리 중심 구조로 바꾸는 데 진력을 다하고, 소상공인-중기 중심 경제구조로 시각을 바꾸는 작업을 앞으로 정부·대기업을 상대로 많은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경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중기중앙회 이사,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롯데주류가 3월 초 유자맛 ‘처음처럼 순하리’를 새롭게 선보인다. 27일 롯데주류에 따르면 ‘처음처럼 순하리’ 유자맛은 천연 유자 농축액과 유자향을 첨가해 유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인 리큐르 제품이다. 앞서 롯데주류는 4천4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소주의 향과 맛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낮다’는 점과 ‘향과 맛이 우수한 과실주에 대한 가격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소주의 가격으로 과실주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처음처럼 순하리’ 유자맛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저도화 추세에 발맞춰 알코올 도수를 낮춘 14도로 제조해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과 맛과 향을 줄인 것이다. 또한 별도의 추가 첨가물 없이 즐길 수 있는 RTS(Ready To Serve) 소주 베이스(Base)의 칵테일로 제조됐다. ‘처음처럼 순하리’ 유자맛은 용량 360ml에 알코올 도수 14도, 출고가 962.5원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처음처럼 순하리’ 출시로 대표적인 서민 주류인 소주를 베이스로 한 경제적인 칵테일 음용 시대가 열렸다”며 “기존 소주보다 낮은 14도의 ‘처음처럼 순하리’가 건전 음주 문화 확산에 기여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은 지난 2월 27일 부산 벡스코컨벤션 3층 대강당에서 2014 회계연도 제 2차 회원보수 교육을 가졌다. [사진5] 부산지방세무사회 등록회원 1380명중 이날 참석인원은 1332명으로 약 98% 참석률을 보여 어느때보다 참석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날 한국세무사회 회장 출마 예정자로 알려진 백운찬, 이창규, 한헌춘, 신광순, 손윤 (가나다 순)세무사 등이 부산에 내려와 선거운동을 방불케 했다. [사진2] 최상곤 회장은 인사에서 “을미년 새해도 벌써 2월이 다 지나가고 봄이 오는 3월 우리의 일년 업무는 바쁘게 시작되고 그동안 많은 노력과 많은 일을 해온 정구정 회장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국가적, 경제적 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국세청은 지난해 세수부족이 10조에 달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조직개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등 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어 국세청이 새로운 위상에 큰기대를 걸어 보자"고 말했다. [사진3] 이어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 기업의 영업전략 못지 않게 세금,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사업자에게는 세금은 반드시 알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부산지방세
지난 97년 국세통합시스템(TIS) 개통당시 과부하로 시스템이 일시 다운되며 홍역을 치렀던 국세청, 지난 달 23일 차세대시스템이 개통됐지만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지연 등 개통초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임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계의 경우 접속지연 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문제, 위임 거래처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조회 불가 등 시스템상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통직후 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취합한 차세대시스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우선 공인인증서 로그인부터 걸림돌이다. 로그인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의 경우 사업자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개인용 공인인증서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종전데이터중 개인용 신용카드와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었는데 개인용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일부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회시 사라진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무사계는 의문이며, 이에 기존에 등록된 카드는 모두 사용내역이 조회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사업용계좌 내역 조회’를하면 ‘접근권한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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