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논란과 샐러리맨 세금폭탄 등등 들끓는 납세민도를 달래기 위한 당정청(黨政靑)의 혜안이 아쉽다는 여론이 제 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전후로 세정가에 비등. 이 배경에는 세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어젠다(Agenda)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면,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세수의 객체=납세자’라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좀처럼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세계 학자들의 지적과 맞닿아 조세철학 빈곤성 시비마저 불러일으키는 형국. K 조세학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조세제도 개편안을 살피면, 세제의 본원적인 목적인 공평과세와 세수조달 측면 가운데 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세수만을 위해 조세제도가 운용됨에 따라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 또 다른 C 조세학자 또한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조세제도 개편방안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임을 강변하지만, 정작 해당 계층의 구성원들로부터는 별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실책이 겹침에 따라 도입에 대한 진정성은 물론 정책신뢰성마저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질타. 한 납세자단체 관계자는 “서양사(史)는 물론, 조선시대 굵직한 민중
지방세 과제사료가 통합 관리돼 앞으로 지방세 탈루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오납이 줄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했다. 시스템은 50여개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제공한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 곳에 모았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세입증대 효과는 연간 약 6천977억원이다. 지방세 징수 3천933억원, 세외수입 2천634억원, 납세편익 증진 363억원, 행정비용 절감 47억원 등이다. 행자부는 시스템 개통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신속하게 부과하고, 과세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과오납이 줄어드는 한편, 납세자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과세자료를 통합한 시스템 개통으로 업무효율성이 제고되고 세금탈루가 차단된다. 빠르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다양한 과세자료 분석·활용으로 과세누락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오납이 줄어 납세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관세청, 법원 등 정부기관 간 자료공유로 환급금이나 공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현황 조회 등을 통
일 시 : 2015년 3월 7일(토) 오전11시50분 장 소 : 마리아쥬웨딩스퀘어 3층 베라체홀 연락처 : 062-234-0055
일 시 : 2015년 3월 8일(일) 오후1시 장 소 :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4층(상무지구) 연락처 : 062-371-0805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대 규모인 2만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일본 MOL로부터 2만1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총 6810억원(6억92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2만100TEU급은 3월 현재 발주된 컨테이너선 가운데 세계 최대 크기다. 길이 400m, 폭 58.8m, 높이 32.8m로 갑판 면적이 축구장 4개만 하다. 또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프로펠러와 러더 벌브, 스테이터 등 에너지 절감장치도 장착된다. 납기는 2017년 8월까지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2만TEU급 컨테이너선 시대를 최초로 열었다"며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최적의 선형과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한 덕분"이라고 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월에도 모나코 스콜피오로부터 1만9200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며 세계 최대 크기 컨테이너선 수주 기록을 갱신했다. 삼성중공업은 5000TEU급이 주종을 이루던 1999년 세계 최초로 6200TEU급 컨테이너선을 개발한 이래, 8100TEU급(2002년), 9600TEU급(2003년), 1만3300TEU급(2006년), 1만6000TEU급(2007년) 선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컨테이너선 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규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9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년간 규제로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상황 및 대응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규제가 개선·완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40.7%,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9.3%로 나타났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등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중소기업의 절반정도인 49.3%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 및 민간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규제개혁의 최대수혜자를 대기업이라고 인식(80.5%)하고 있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돼 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미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혐의가 검찰에 적발돼 현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당시 홈플러스가 입수한 고객정보는 2400만여건, 한 건당 1000~4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한국YWCA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고객을 기만하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매매한 홈플러스의 비도덕적 기업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물론 조속한 피해배상을 요구한다" 며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 불법매매로부터 소비자주권의식을 확립시키고자 33인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며 "이번 소송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비윤리적인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를 배상받고, 업계의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는 홈플러스 회원가입자이면서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품응모에 참여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1년인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용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사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지방세 감면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현황과 기본원칙,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감면수요를 확인하는 행정사항이지, 지방세 감면정비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시점에서 감면의 종료 및 축소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 2조9천억원에 달한다. 조 의원은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등은 국회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향후 과세권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입장도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인 취약계층, 서민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연장할 것”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실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장에 첫 민간출신이 채용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주)OCI 출신 최성광 취업심사 과장(서기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최 과장은 21:1의 경쟁률을 뚫고 인사혁신처 첫 민간출신 과장이 됐다. 취업심사과장직은 인사혁신처가 ‘국민인재’를 초빙하겠다고 한 국과장급 3개 개방형 직위 중 한 곳이다. 최 과장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심사와 취업제한대상기관 조사 및 지정, 관련 제도 개선 등 퇴직공무원의 취업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최 과장이 업무유착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민간기업의 성격, 업무환경, 각 직위의 직무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 과장은 (주)OCI에서 인사관리팀장과 GA/ER(총무/노사협력)총괄(상무)을 역임하는 등 30년 간 관련 분야에서 일해 온 ‘통(通)인재’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최성광 과장은 민간에서 쌓은 높은 경륜을 활용해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로 지적돼 온 취업심사의 문제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소해 줄 적임자”라며 “최 과장이 민관유착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고, 공직자의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연말정산과 관련,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 개별 케이스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세부담 상승이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금년도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다"며 "시뮬레이션을 추정해보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전체 소득 중 가계비중보다 기업소득 위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세법을 개정하면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을 통해 임금, 투자, 배당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예산 370조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금년에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유사하거나 중복, 낭비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걷어내고 절약된 돈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구본부세관은 2일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한․중 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중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 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선포식에서 대구세관을 비롯해 구미 포항 울산 등 지역 관할 세관도 「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지원대책은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세관의 FTA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한·중 FTA 특별지원단을 편성해 가서명 직후와 발효전 2단계로 각각 100일 동안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무사계의 기업진단업무 지원을 위해 세무사회는 2일 ‘기업진단 Q&A'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이달중 무료로 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2월 ‘기업진단지원센터’를 개설한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회원들이 기업진단보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키 위해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무사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위해 세무사회에 내방해야만 했던 제출방식을 전자제출 방식으로 바꾸는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회원들의 편의를 제고시킨 바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과는 다르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세무사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나 실수하기 쉬운 점들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다룬 매뉴얼이 없어 업무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을 돕고자 기업진단업무에 관한 실무사례 내용을 담은 ‘기업진단 Q&A'를 발간하고,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키로 한 것. 이번에 배부되는 ‘기업진단 Q&A' 책자는 지금까지 회원들이 실
세무사계의 기업진단업무 지원을 위해 세무사회는 2일 ‘기업진단 Q&A'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이달중 무료로 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2월 ‘기업진단지원센터’를 개설한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회원들이 기업진단보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키 위해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무사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위해 세무사회에 내방해야만 했던 제출방식을 전자제출 방식으로 바꾸는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회원들의 편의를 제고시킨 바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과는 다르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세무사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나 실수하기 쉬운 점들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다룬 매뉴얼이 없어 업무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을 돕고자 기업진단업무에 관한 실무사례 내용을 담은 ‘기업진단 Q&A'를 발간하고,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키로 한 것. 이번에 배부되는 ‘기업진단 Q&A' 책자는 지금까지 회원들이 실
국세청 역사 최초로 3급(부이사관) 세무서장이 탄생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취임식에서 강조한 ‘열정과 헌신의 상응한 희망사다리 구축’ 의지가 재확인 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달 고위공무원 승진 및 2월 26일 정원 증가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부이사관 직위에 대해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을 3월 2일자로 승진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인사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근무 부서, 출발 직급, 연령 등에 관계없이 승진시키겠다”는 약속이 다시 한번 실천된 것으로, 모든 직급에 걸쳐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 또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비선호·격무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한 직원을 발탁함으로서 장기근무자의 오랜 실무경험과 연륜을 국세행정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경찰청이 현장치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심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세청도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고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장에 처음으로 부이사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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