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증세를)활발히 논의해 결정해주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이 '연말정산 사태'가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이 맞물려 개인별 세부담 추계가 다소 혼선이 생긴 것"이라며 "내달 좀 더 정교한 작업을 거쳐서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던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52·여) 사건을 심리하던 의정부지법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사건을 비롯해 모두 17건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간통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반(反)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성 풍속과 성 도덕,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녕 등 간통죄로 보호받는 공익보다 간통죄로 인한 개인의 사적 영역 등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 박한철 헌재소장,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다수 의견으로 "국가가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
더존이 이번 법인세 신고 시즌에 맞춰 개정된 세법 내용을 담은 ‘배택현 세무사의 법인세 신고 실무’ 명사초청 특강을 무료로 오픈 했다고 26일 밝혔다. 더존 명사초청 특강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로 그 동안의 온라인 강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날 더존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 ‘더존 Smart 아카데미’에 공개된 법인세 신고 실무는 법인세 실무분야 최고 권위자인 배택현 세무사가 다시 한번 강의를 맡아 총 16시간 27차시로 구성된 명품 강의를 선보였다. 배택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분당중앙지점 대표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을 거쳐 더존평생교육원의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분야 전임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실무분야의 당대 최고 전문가이자 명강사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에 오픈한 강의는 법인세 개정세법, 신고 실무 사례, 핵심 체크포인트 등 업무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인세 신고 이론과 실무 모두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 중소기업 판정 시 개정된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한 핵심을 다루고 있다. 실무자들이 어렵게
오는 3월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인 201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기간 중 국세청은 법인세성실신고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26일,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3월 11일부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금번 신고기간중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 법인납세과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실신고 여부를 스스로 검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해 안내했다. 아울러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후검증·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전산분석자료를 약 6만여 법인에게 개별안내 했으며,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꼭 필요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제공
3월 24일부터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나 '이자만 상환 중인 비거치식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통상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중도 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가계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20조원 한도로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지난해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이다. 주택금융공사가 3월24일 선보이는 '안심 전환대출'은 변동금리에 이자만 납부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국내 16곳의 은행에서 받은 대출(5억원 이하)만 해당되며, 대출 받은지 1년이 경과하고 최근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대출 만기는 10·15·20·30년으로 거치기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 은행권 대출에서 갈아탄 다음달부터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한번씩 재산정되는 금리조정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지난해 '9.1대책' 및 '부동산 3법' 통과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올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4만379가구)대비 8.4% 감소한 3만6985가구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미분양 4만4784가구, 10월 4만92가구, 12월 4만379가구에서 올 1월 3만6985가구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준공후 미분양은 1월말 현재 전월(1만6267가구)대비 5.6% 감소한 1만5351호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월(1만9814가구) 대비 4.3% 감소한 1만8955가구, 지방은 전월(2만565가구) 대비 12.3% 감소한 1만8030가구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85㎡ 이상 중대형은 1만2320가구로 전월(1만3395가구)대비 1075가구 감소했으며, 85㎡ 이하는 2만4665가구로 전월(2만6984가구) 대비 2319가구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에 따라 기업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노동을 비롯해 조세 등 기업관련 정책의 이슈화, 일부 기업의 윤리적 사건 등이 기업 호감지수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를 최근에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44.7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2005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각 요소별 점수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 호감도’(45.5점→41.7점), ‘국가 경제 기여’(49.6점→46.0점)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생산성 향상’(61.3→60.4점), ‘국제경쟁력’(71.2점→70.7점) 점수가 하락했다. ‘윤리 경영 실천’(22.1점 →21.9점)은 비슷했고, ‘사회공헌활동’(39.0→39.7)은 올랐다. 기업에 대해 호감이 가는 이유로 국민들은 ‘국가경제에 기여’(33.6%), ‘국가 브랜드 향상’(29.4%), ‘일자리 창출’(28.6%),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수행’(8.4%)을 꼽았다.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윤리경영 미흡’(57.0%)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이 특성화고교생 및 경력단절여성에 이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취업지원에 나선다. 서울세관은 25일(수) 배화여자대학교와 글로벌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대학생 대상 FTA 전문인재 양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교육으로 평가되는 이번 과정은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교육을 수료한 대학생들이 기업 현장에서 바로 FTA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C/O(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등 실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MOU 체결 당일 배화여자대학교에서는 재학생 및 졸업생 42명을 대상으로 FTA 교육의 첫 수업을 시작되었으며, 이번 교육은 3월 말까지 진행된다. 특히, 양 기관간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FTA 전문인재 양성사업 외에도 FTA 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발굴과 잡매칭(job-matching) 지원까지 협업하게 된다. 이와관련, 서울세관은 FTA 교육을 수료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5월 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시적인 고용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재열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MOU체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25일 최 판사에 대한 징계 불복기간(2주)이 경과됨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했다. 최 판사는 지난달 말 금품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밟았다. 수원지방법원장은 최 판사의 비위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1일 대법원에 정식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대법원 법관징계위윈회는 지난 9일 최 판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정직 1년의 양정을 결정했다. 정직 1년은 법에 정한 최고의 양정으로, 역대 가장 높은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 법관이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최 판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대법원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 관게자는 "징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최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인사발령을 하게 됐다"며 "현재 기소된 상태로 곧 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계속 현직 법관으로 남아 있으면 진행중인 재판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연장 및 지방세 면제 적용 확대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려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기량 2000cc이하 차량이거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차량이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을 두고 “2013년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시된 배기량 2,199cc에 승차정원이 6명인 승합형 승용차는 다른 승용차와 달리 지방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취득세 및 자동차 등 지방세 면제 대상 포함되는 승차 정원 범위의 하한을 7명에서 6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토록 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연장 및 지방세 면제 적용 확대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려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기량 2000cc이하 차량이거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차량이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을 두고 “2013년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시된 배기량 2,199cc에 승차정원이 6명인 승합형 승용차는 다른 승용차와 달리 지방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취득세 및 자동차 등 지방세 면제 대상 포함되는 승차 정원 범위의 하한을 7명에서 6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토록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최승재 후보가 단독 출마해 회장으로 선출됐다. 연합회는 25일 중소기업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정기총회에서 최승재 후보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진2] 최 회장은 취임사에서 “절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뛰겠다는 약속과 함께 통 큰 탕평책을 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소상공인 현안과제 65개 중 단기적으로 해결할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중점추진키로 했다. 이 외 과제는 로드맵을 그려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임용 수석부회장, 김규동 부회장 등 제2기 임원진도 선출했다.
4. 광주지방국세청장 시절 광주행 비행기속에서의 다짐 98년7월3일 금요일 오후 나는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하기 위해 광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광주청장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지내야 할지 깊은 상념에 빠졌다. 나라 경제가 IMF비상관리체제에 들어간 가운데서 호남지역의 국세행정 사령관으로 부임하는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착잡했다. 30대 기업집단 중에서 14개 기업 그룹이 도산한 처참한 상황하에서 취약한 호남의 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 보지 않아도 뻔하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첫째도 근신, 둘째도 근신을 다짐했다. 세수활동은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불필요하고 무리한 세무간섭이나 세원관리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비행기 안에서 박정구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당시 금호아시아나 회장)으로부터 그날 저녁 상공회의소 환영만찬에 초대를 받았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주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제29대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식을 갖고 이어 출입기자실에 들러 기자회견을 가졌다. ’98년 7월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 후 장춘 광주청장은 IMF국난 속에서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
삼성전자가 초고속 'UFS(Universal Flash Storage)' 메모리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스마트폰용 128GB UFS 메모리를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백지호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마케팅팀장(전무)은 "업계 최고 용량의 초고속 UFS 양산으로 글로벌 소비자에게 더욱 스마트한 모바일 라이프를 선사하는데 기여하게 됐다"며 "향후 고용량 메모리카드의 공급 비중을 크게 높여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의 성장세를 지속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FS는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 '제덱(JEDEC)'의 최신 내장 메모리 규격인 'UFS 2.0'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제품. 시스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의읽기 속도가 외장형 고속메모리 카드보다 12배 이상 빠르다. 특히 UFS 메모리는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에서 사용중인 속도 가속 기능인 '커맨드 큐(Command Queue)'를 적용해 기존 고성능 내장메모리(eMMC 5.0)보다 2.7배 빠른 임의읽기 속도로 동작하면서도 소비전력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또 임의쓰기 속도는 외장 메모리카드보다 28배가 빠른 1만4000 IOPS를 구현, 스마트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4일째일 26일. 납세자들의 세금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당장 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2일까지)이 코앞으로 닥쳤는데 시스템 오픈 초반 안정화 문제와 일부 오류 등으로 업무처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현재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차세대 추진단에 따르면 23일 시스템 개통 이후 하루 평균 17~20만건이 전자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시스템 안정화 문제로 홈택스 접속이 더디거나, 접속됐다 하더라도 명세서 전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전송 도중에 시스템이 끊기거나 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세무사는 "24일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됐는데 25일에는 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과정에서 일부 오류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세무사는 "홈택스를 통해 수임 납세자의 명세서를 전송했는데 과세자료 제출증에는 납세자의 신고내역이 생성되지 않고 엉뚱하게 대리인인 세무사의 신고내역으로 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이자배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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