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담뱃값 인상이 증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이지만,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소득재분배 강화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개인별 특성에 따라 접근했지만 다소 문제가 있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증세논란에 대해 국민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과 연말정산제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 이처럼 대정부질문에서는 증세논란속에 국민부담 가중문제가 집중 제기되면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분위기가 확산. 이러한 가운데 오는 3월 3일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정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예정돼 있어, 그간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총리의 참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기재부는 ‘국무총리의 참석계획은 없다’고 전언. 이를두고 일각에는 치밀하지 못한 연말정산정책으로 조세정책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국민 설득 기회로, 또 신뢰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안되면 국무총리의 참석은 가능할
오는 3월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인 201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이후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 조기검증을 실시하고 세무조사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워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법인세 신고 이후 제공자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법인과 지난해 2월 예고한 4대 중점 검증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세신고 후 엄정한 검증을 실시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내용 검토결과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법인세 신고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한바 있는 국세청은, 법인세 부당공제감면을 신고단계에서 사전차단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실태파악 등 성실신고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신고서 접수즉시 사후관리해 부당감면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부당감면 사후관리 추징세액을 보면 2013년 1,481억원 지난해는 1,362억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9월 발표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후검증 유예등 세정지원이 지속된다. 지원대상은 매출 1천억 원 미만(음식·숙박업 10억 원 미만)의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27일 내정된 이병기(68) 국가정보원장은 중요한 선거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 온 친박계(親박근혜)계 원로 그룹 가운데 한 명이다. 박 대통령과는 2004년 3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선거를 도우면서 인연을 맺었다. 2007년에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 대통령 캠프에서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 박 대통령에게 정무적인 조언을 했다. 고향은 서울이고 경복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74년 외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케냐 주재 한국대사관 근무 중이던 1981년 당시 보안사령관을 거쳐 정무장관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서로 발탁됐다. 이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비서실 의전수석비서관과 외교부 본부대사 등을 지내며 실세로 부상했다. 당시 소련·중국과의 국교 수립 등 북방 외교 정책 입안에 참여했다. 이어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역임했다. 특히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망명을 총괄 기획·주도해 입국시켰다. 이 실장은 안기부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일본 게이오대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야당은 27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에 대해 '불통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혹평을 내놨다. 야당은 특히 이병기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정보정치, 공안정치의 부활을 우려했다. 또 이 실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선대위 부위원장과 여의도연구소 상임고문, 주일대사, 국정원장 등을 지낸 박 대통령의 핵심 멘토라는 점에서 보은인사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대해 "인사혁신을 통해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불통 인사"라며 "국민 소통과 거리가 먼 숨 막히는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수장을 국정운영의 중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유례없는 잘못된 인사"라며 "소통과 국민통합에 매진해야 할 비서실장에 현직 국정원장을 임명해서 정보정치, 공안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무특보단 구성에 대해서도 "특보단 인사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언할 인사로 구성되길 기대했으나 친박 친위부대가 대거 포진된 점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병호 국정원장 내
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율이 58%로 정해진 가운데, 지난 1월 재정집행액은 26조 1천억원으로 목표대비 2조 1천억원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27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1월 집행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재정현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재정집행계획 313조 3천억원 중 1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은 26조 1천억원으로 당초 계획 24조원 대비 2조 1천억원 초과·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이 신청 등 관련 절차소요,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부진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1월말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재정집행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집행목표달성이라는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경제 및 민생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집행 효율화 등 질적인 효과도 최대한 제고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세출뿐아니라, 세입상황에 대한 점검 및 징수노력을 강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기재부는 각 부처에 설치된 예산집행심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사업별 상세 추진상황(집행률, 공정률 등), 집행 효과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공사 발주계획 등도
주형환 기재부 주형환 제1차관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영학회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과 3세대 경영혁신 방안’ 세미나에 참석,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주 차관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회복모멘텀을 경기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기업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들이 혁신적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에 3천여명의 세무사회원이 교육을 이수, 대행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위해 실시한 인가교육이 지난 2일부터 26일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및 각 지방회 순회방식으로 13회에 걸쳐 실시됐다. [사진2] 금번 교육에는 서울·중부지방회 소속 세무사 2,100여명을 비롯 부산지방회 254명, 대구지방회 276명, 광주지방회 188명, 대전지방회 163명 등 총 3천여명이 참석함으로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금번 인가교육은 지난해 2월 28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된데 이어 12월 19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인가교육 중 서울·중부, 부산, 대구지방회 교육은 노무사자격을 보유한 김경하 세무사가 맡아서 진행했다. 광주와 대전지방회는 신현범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또 후임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전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에 김성우 현 사회문화특별보좌관을 발탁했다. 신설된 청와대 정무특보단에는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 등 3명을 위촉했다. 홍보특보에는 김경재 전 의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전직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발전을 이끌어온 선배국세인 300여명이 내달 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 모습을 드러낸다. [사진2] 국세청은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 오는 3월 2일 오후 4시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선배국세인 초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실시되는 외부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행사에서는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 조직개편 및 차세대시스템 개통 등 국세행정 발전상을 소개한 뒤, 선배국세인의 고견을 청취하는 시간과 만찬이 예정돼 있다. 참석자는 재직 당시 주요 고위직뿐만 아니라 여성 관리자 시대를 선도해 온 서장급 여성 간부, 퇴직 후 세무법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전문가, 세무사회 간부 및 국세동우회 회원 등 퇴직 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 국세인이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월에도 납세자의 날을 기념 선배국세인 초청 행사를 개최한바 있으며, 당시 국세청은 선배 국세인이 방명록에 남긴 ‘국세행정에 대한 조언’들을 모아 관리자들이 공유하고 기록물로도 보존하겠다며 초청행사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7일 계속운전이 확정된 월성원전1호기와 관련, 오는 4월 재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승인과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새벽 열린 제35차 전체회의에서 표결끝에 30년의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원전1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 주민의견 수렴 미흡, 최신안전조치(R-5) 미적용 등을 이유로 이번 결정에 반발하자 월성원전1호기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책회의를 서둘러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월성1호기는 핵심설비 교체, 이동형발전차 마련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스트레스테스트 이행계획을 별도수립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 오는 4월 재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원안위 심의과정 막판 부각됐던 지역주민 소통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알 것"이라며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소통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 마련과 일자리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됐다. 여야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대한 해법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엉망이다. '장그래 양산대책'"이라며 "고용불안과 상시해고 위협 같은 흙먼지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서민에게 중금속 가득한 미세먼지까지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발 황사"라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안에 대해 "그나마 있는 정규직화 효과마저 촉소시킬 것이다.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4년 연장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짚으며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CCTV' 의무화, 신고포상금 인상,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등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의 주 원인이 교사를 포함한 어린이집에만 있다고 보는 것이
3월중 1억1400만주의 주식에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유가증권 시장 5개사 5300만주, 코스닥 시장 25개사 6100만주에 대한 매각 제한이 3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예탁원 등에 맡기는 제도다. 코스피의 경우 ▲경남에너지 538만3787주(15.3%) ▲핫텍 392만3660주(15.5%) ▲넥솔론 1229만4371주(52.6%) ▲경남기업 2000만주(55.9%)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에서는 ▲와이즈파워 1809만6514주(19.3%) ▲오성엘에스티 2224만1564주(17.9%) ▲바이오니아 17만2500주(1.2%) ▲케이엘티 101만5228주(2.2%) ▲해피드림 112만9806주(2.9%) ▲캔들미디어 632만1113주(10.3%) ▲한빛소프트 109만6491주(4.8%) ▲케이피엠테크 318만5352주(39.8%) ▲에프엔씨 3만5715주(0.6%) ▲대창스틸 6만6000주(0.5%) ▲알테오젠 2만7000주(0.5%) ▲비씨월드제약 4만9681주(0.7%) ▲녹십자엠에스 6만주(0.6%) ▲오킨스전자 5
이완구 국무총리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일성으로 성과 못내는 장관들 해임건의 내겠다는 말을 인상 깊게 들었다"며 "0순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아닌가"라고 말했고, 이 총리는 "수요창출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최경환 부총리의 기조를 전폭 지원하고 동의한다"고 대응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의 해임 건의를 제안하며 "저는 최 부총리가 개인적으로 유능하고 좋은 분이란 걸 잘 알지만 짝퉁 아베노믹스를 갖고는 다 망가질 것 같다"며 "총리께서 법안 처리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조를 재검토 해보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려고 몸부림 치고 있다"며 "현재 누가 와도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확장적 거시정책 하에서 최 부총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 좀 실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심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감명 깊게 들었다"는 이 총
‘1명이라도 억울한 사람 없어야’ 전과자(前科者)가 공직감찰(?) 이렇게 마냥 일이 좋아서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서울, 부천, 수원, 인천 등지를 왔다갔다 하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던 91년 4월 어느 날. 국무총리실 제4조정관실이라는 곳에서 한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필자가 그쪽으로 파견발령이 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여기가 바로 공직자에 대한 사정(司正)업무, 즉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곳인데 국세청에서 필자를 추천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빨리 와서 조정관실 최고 책임자에게 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 여기저기를 알아보니 다른 말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열심히 근무하겠다고만 말씀드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내 자신이 별로 깨끗치 못한데 그런 곳에 가서 다른 공직자를 감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수 있겠는가?’ 또 ‘내 눈 속에는 나무 토막이 깊이 박혀 있는 데도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눈을 내가 빼주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성경말씀도 생각나서 몹시 주저했다.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은 우리사회의 봉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
국세청은 27일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3월 11일부터 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공 자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법인과 부당공제․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중점검증분야에 대해 신고 후 엄정한 검증을 실시해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다. [사례1.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외주비 등 가공계상 혐의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법인세 등 1천200억 원 추징. [사진2]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주)는 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에 기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급여 지급내역과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해 가공계상 급여와 외주비 등을 손금부인 하고 법인세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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