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는 17일 오후 2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지난해 영업보고 및 감사선임건을 의결했다. [사진2] 이날 한길TIS는 경영성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회사의 사업구조 향상 및 기존 사업들에 대한 영업강화에 집중했다며, 주력사업인 베스트빌의 경우 무료발행 사업자의 유료화 전환 및 대량발행 고객에 대한 영업관리를 통해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베스트 CMS는 전환 및 신규가입으로 매출이 증가했으며, 제휴사업은 세무사사무소에 최적화된 기능과 요금체계로 신규고객 증가 및 매출액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길TIS의 지난해 매출액은 15억 5,976만원을 달성, 전년대비 5,350여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길TIS는 올해 회사내부의 인적, 물적시스템 정비를 통해 경쟁력있는 사업구조로 개선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영업전략으로 안정적 매출향상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베스트빌은 대량발행 신규영업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무료발행 유료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베스트CMS 미전환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전환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는 17일 오후 2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지난해 영업보고 및 감사선임건을 의결했다. [사진2] 이날 한길TIS는 경영성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회사의 사업구조 향상 및 기존 사업들에 대한 영업강화에 집중했다며, 주력사업인 베스트빌의 경우 무료발행 사업자의 유료화 전환 및 대량발행 고객에 대한 영업관리를 통해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베스트 CMS는 전환 및 신규가입으로 매출이 증가했으며, 제휴사업은 세무사사무소에 최적화된 기능과 요금체계로 신규고객 증가 및 매출액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길TIS의 지난해 매출액은 15억 5,976만원을 달성, 전년대비 5,350여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길TIS는 올해 회사내부의 인적, 물적시스템 정비를 통해 경쟁력있는 사업구조로 개선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영업전략으로 안정적 매출향상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베스트빌은 대량발행 신규영업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무료발행 유료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베스트CMS 미전환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전환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임직원들을 연일 줄소환하는 가운데 동부그룹 김준기(71)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로 칼을 뽑은 검찰수사가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사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김 회장이 그룹 내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서 배당받아 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불공정거래 등의 기업비리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장부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부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 이 중 상당액이 2010∼2013년 기간 김 회장의 장남(40)·장녀(42)가 실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김 회장 일가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수상한 자금흐름이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S사가 직원들의 급여를 과다지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방위산업 비리를 넘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방위적인 사정을 강력 예고하고 나섰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작업을 통해 국정 다잡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미 비리척결을 강조하는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박 대통령이 다시한번 '비리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공직사회를 포함한 사회전반에 사정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과격했다. 박 대통령은 방산비리를 들면서 "이번에야 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리문제를 두 차례나 '범죄'라고 못박은 데 이어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방산비리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 청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지난 12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은 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지가 매우 강력
김포세무서(서장 고광곤)는 지난 12일 김포지역 세무대리인을 위한 ‘2014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고광곤 서장을 비롯해 이동진 재산법인세과장, 신경철 법인팀장, 남한서 김포지역 세무사 회장, 김재열 간사, 김포지역 회원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4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고광곤 서장은 “국세행정은 납세자에 대한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정하고, 적법한 업무처리와 친절한 납세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고 서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정협조자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경철 법인팀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신고는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세청 내부 자료와 외부자료 분석을 통한 사전안내가 이뤄졌다”며 “세무대리인들이 이를 참조해 성실신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정규증빙 미수 취에 의한 가공원가 계상 ▷법인신용카드 사적 사용 ▷상품권 과다구입 법인 ▷특수 관계자 거래 부적 정 법인 ▷금융재산 보유액 대비 수입이자 과소 법인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국상의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골든타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팀플레이를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계는 창의와 협업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실물경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세금이 국가재정의 초석이라는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므로 국민들이 가급적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세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세청장의 소개로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여 한 사업가에게 접근해 10년 넘게 야금야금 수억원을 뜯어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타이어 대리점과 유아복 사업을 하며 성공한 사업가 A씨는 10여년 전 서울 강북구의 헬스클럽에서 민모(71)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지역의 한 우체국에서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민씨는 항상 멀끔한 양복 차림이었고 언변도 화려했다. 연 매출 100억의 재력가 A씨도 스물살 가까이 나이가 많은 민씨에게 마음을 열고 가깝게 지냈다. 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민씨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A씨 앞에서는 대단해 보이고 싶었다. 그러던 중 자신이 김대중 정권에서 공을 세운 한 국회의원에게 스카웃돼 청와대에서 일하게 됐다고 허풍을 떨었다. 의심할법도 한 거짓말을 A씨는 철석같이 믿었다. 이때부터였다. 한번 시작된 민씨의 거짓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민씨는 청와대 소속 정보담당으로 국정원과 국무총리실에서 일한다고까지 말했다. 급기야 청와대 외곽으로 나오게 됐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무실 운영 경비가 없다며 1500만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민씨는 이런 식으로 27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탤런트 임영규(59)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수차례 범행이 반복됐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임씨 측 변호인은 "임씨가 알코올성치매와 폐쇄공포증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바깥에 있는 지인을 통해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임씨는 최후변론에서 "여지껏 인생을 살면서 크게 잘못 살았다는 것을 구치소에서 느꼈다"며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지만 딸과 전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편지가 왔는데 딸이 외국에서 들어오면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며 "1달 정도 시간을 주면 합의하겠다"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39분께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양주 5병 등 200만원 상당의 술을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고자료 사전지원 등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계 역시, 이러한 세정지원을 토대로 성실납세 이행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국상의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골든타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팀플레이를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계는 창의와 협업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실물경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세금이 국가재정의 초석이라는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력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보다 세심히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므로 국민들이 가급적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세운영방향을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 국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신고전에 도움이 되는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지난 5년간 연구·개발해온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개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국세청장은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이 가급적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세심하게 도울 계획”이라며 “매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해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크게 듣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제고해 나가고 조사기간 연장 시 조사받는 납세자의 의견도 듣는 등 납세자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임 국세청장은 “그러나, 세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 수가 3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 총수는 340명이고 이 가운데 마약사범 수감자는 120여명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한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광저우에서는 우리국민 14명이 마약 운반사건에 연루되는 등 중국 내 우리국민의 마약범죄 연루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5명의 우리국민이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정부합동 대표단을 중국으로 파견키로 했다. 이명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은 18~20일 중국 베이징과 칭다오를 방문해 중국 내 한국인 마약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마약범죄 예방·대응 관련 한·중간 협력을 강화한다. 대표단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 영사국, 해관(우리의 관세청), 공안부를 방문해 협의한다. 대표단은 주요 한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 내 마약범죄의 실태와 처벌동향, 마약범죄 연루의 위험성을 설명한다. 대표단은 이어 한국인 마약범죄 다발지역인 칭다오를 방문해 시정부
중앙관세분석소가 다음달 9일까지 분석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수출입물품 품목분류(이하 HS) 교육과정 ‘HS 베스트 클래스’를 운영한다. [사진1] 이번 교육과정 수강대상자는 무역관련 전문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 수출입업체 관계자, 세관직원 등 품목분류 업무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매주 2회(화·목요일)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참석 희망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수강 신청하면 된다.(☎055-792-7336, sjryu1019@customs.go.kr) 김상목 분석소장은 “유능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수출입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등 분석소 정부 3.0 대표과제인 산·관·학간 교류·협력을 통한 동반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과 12일에 진행된 1·2차 교육에는 국립경상대학교 곽근재 교수를 비롯해 국제통상학과 학생들과 진주세관 및 분석소 직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관세청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는 수준 높은 교육을 일체의 비용부담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4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중하위 근로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감세효과가 떨어지거나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 정부가 연봉과 소득공제 항목별 평균치로 세 부담 변동을 추계한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증세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공제가 줄면서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할 경우 증가된 세금의 크기가 세액공제 전환 효과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와 달리 중하위 근로소득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부양가족과 항목별 지출 차이에 다른 개인별 공제액 편차 이외에도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명목세율 인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취지를 살려 ‘세율인상 없는 증세’를 구현하고자 아이디어를 짜낸 결과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한 명목세율 상향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맹은 정부가
법무법인 화우(Yoon & Yang LLC) 임승순 대표변호사(연수원 9기)가 국내 조세법분야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조세법’의 2015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임 변호사의 ‘조세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조세전문 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새로 추가된 판례, 연구논문 등을 정리하는 등 최신법률정보를 반영해 조세법을 공부하는 학생, 법률 및 회계 종사자, 국세청 공무원들의 필독서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개정판에서는 2014년 개정세법과 2014년도에 선고된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조세관련 학술전문지인 조세법연구에 게재된 관련 최신 논문들도 충실히 반영됐다. 이밖에 저자가 로스쿨에서 강의하거나 변호사로서 실제로 조세쟁송 사건을 처리하면서 새롭게 정리한 내용들을 추가했다. 특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및 명의신탁 증여, 부당무신고 가산세, 조세포탈 요건비교,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 등 최근 조세관련 사회적 이슈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 임 변호사는 “매년 개정작업을 하면서 책의 내용을 수정, 보완할 부분이 당초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아직 이 책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증거이다.
현재 국세와 시군세로 걷히고 있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를 통합해 도(道)에도 일정비율 배분하는 방안이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골자로 한 지방법인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는 국세이고,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독립세화 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세다. 여기에 경기도는 국세(법인세)와 시군세(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원화해 국가-도-시군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안을 지난달 12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은 국가·도·시군 8:1:1이다. 2011년 법인세는 국가 44조9천억원, 시군 4조5천억원 등 총 49조4천억원이다. 이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동세원화 비율로 나눠보면 국가 38조8천억원, 도와 시군은 각각 5조3천억원을 배분받게 된다. 법인세 공동세원화 시 도세와 시군세는 늘고 국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실국장회의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공동세원화 실현 시 2014년 법인세 기준으로 경기도는 1조3천500억원의 법인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작년 12월 소득·법인세 공동과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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