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금융위 간부회의(대회의실) ▲09:00 금감원 주례임원회의(제1회의실) ▲10:45 농협중앙회·CJ제일제당 상생협력 MOU체결(농협) ▲14:00 농관원, 국립종자원 업무계획보고(김천 농관원) ▲15:00 공공기관 직무능력중심 채용방향 브리핑(세종청사, 관계부처합동)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한-EU 양자협의회 및 베를린 국제 컨퍼런스 참석(벨기에 브뤼셀/독일 베를린)
21일 제642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8·17·18·24·39·45'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1인당 12억5146만438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62명으로 4036만9692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815명으로 1379만20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8406명으로 5만원씩을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46만5689명으로 당첨금을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핫라인 기업인과의 쌍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방인 ‘경제부총리 핫라인 카페’가 23일 개설·운영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경제계간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대·중견·중소기업 80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핫라인(전용 휴대폰 및 이메일)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기재부는 그간 2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핫라인 기업인들과 직접 만나 경제정책방향 공유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금까지 36건의 애로 및 정책건의를 접수해 검토·회신이 이뤄졌으며 이중 22건의 수용됐다. 이번 ‘핫라인 카페’ 개설은 기존의 휴대폰과 이메일을 통한 건의 청취 위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책현안에 대한 쌍방향 토론을 통해 기업인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부총리 핫라인 카페‘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한·중 FTA의 활용 극대화 방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는 우리 경제 및 기업에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으로서, 이번 토론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추후 대책 마련시 활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휴대폰과 이메일을 통한 기업 건의사항 청취와 병행해 온라인 토론방을 활용한 쌍방
빈소: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3월 23일(월) 연락처: 02-2227-7500(장례식장)
김낙회 관세청장은 20일(금) 파주세관(세관장·김병중), 의정부세관(세관장·박인용)을 순시한 가운데, 각 세관에서 추진중인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김병중 파주세관장으로부터 지역 특화산업인 LCD산업의 지원대책 등 현안사항을 보고받은데 이어, “올해 세수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되, 심사강화 등으로 성실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1] 특히, 對중국 교역업체가 파주관내에 많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한·중FTA 발효에 앞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의정부세관 순시에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관세청장은 “신규 FTA 등 경제블록이 가속화되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 중소 수출입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인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FTA․성실무역업체(AEO)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환급지원․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2] 또한 파주지역의 세원 특성으로 꼽히는 미2사단 등 유관기관
이달 법인세 신고때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제출하라고 하자 세무대리인들이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말 2014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관리방향을 안내하면서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검토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최소화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두고 세무대리인들은 "업무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나 소명자료 제출시에 요구받는 것이 지출증빙서류 검토표인데…서식을 작성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지적했다. 다른 세무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제출했다가 문제가 발생해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는 것보다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게 어떨까 한다"라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는 임의제출 사항이고 가산세도 없다. 그렇지만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존 사후검증에서 쓰는 툴을 사전에 제공해 자기 검증 기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세무대리계에서는 검토표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무통제장치가 허술한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 세무상 문제소지가 상대적으로 많아 검토표와 별개로 사후검증 또는 조사받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19일 남동공단에 소재한 ㈜에쎈테크를 방문해 한·중 FTA 활용지원 안내와 해외통관애로 사항을 수렴하는 등 1:1 방문컨설팅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방문은 한·중 FTA 활용지원 Double-100일 1단계 특별지원의 일환으로,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관내 업체의 한·중 FTA 100% 활용 지원을 위해 관내 對中 수출업체의 주요 수출품목을 분석해 업체 맞춤형 1:1 방문 컨설팅과 특화정보를 제공중에 있다. 차두삼 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기업부담을 낮춰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 검증제도 개선 사항과 한·중 FTA 활용 혜택을 설명하고 생산현장을 견학한 뒤,“한·중 FTA 발효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확대하고 활용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관내업체가 부담없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9일 인터불고호텔 클라벨홀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초청으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3월 법인세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특강을 가졌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의 소속 기업 CEO 150여명과 함께한 이날 특강에서 남동국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납세자 소통․지원 방안 등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사진1] 또한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과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 대표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3월 법인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세정에 관해 궁금해 하는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구청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앞서 남동국 청장은 지난달 24일에도 대구상공회의소 초청 특강을 갖은 자리에서 지역 기업 CEO들에게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충북지역의 2월 수출이 7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에 따르면 충북의 ‘15년 2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5.7%가 증가한 10억7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억8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8.4%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억6천1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반도체와 일반기계류는 증가했지만, 정밀기기, 전기전자제품, 화공품 등은 감소하며,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5.7%가 증가해 10억7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36.1%)와 일반기계류(8.1%)가 증가하고, 정밀기기(-15.1%), 전기전자제품(-9.2%), 화공품(-6.8%)등 대부분품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홍콩(35.1%)과 중국(18.2%)은 증가, EU(-16.3%), 대만(-14.2%), 일본(-13.4%), 미국(-2.2%)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금액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반도체와 유기화합물은 증가했고, 전기기기와 동, 기계류, 수지는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16.1%)와 유기화합물(7.3%)은 증가했고, 전기기기(-79%)와, 동(-42.1%), 기
국세청은 20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최고의 세법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법률쟁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서비스업 대한 외국인 투자지원 일환으로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되는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중동순방 성과이행 및 확산방안 중,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확대방안’에 따르면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서비스업의 외투유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제조업에 비해 세제지원을 받기 곤란하며 제조업은 세부업종과 관계없이 세제지원 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에 한정된 상황이다. 이 역시 개별형 외투지역으로서 조세감면이 인정되는 서비스업종은 관광업, 물류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SI, 자료처리 등 6개에 불과하다. 이로인해 일부 서비스업종은 세제지원을 위한 금액요건도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규모가 적은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컴퓨터프로그래밍, SI, 자료처리 등 업종의 세제지원 투자규모 기준이 3천만불 이상으로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를 개선하여 서비스업 분류를 명확히 설정하고, 서비스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4개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서비
실제 소유하지 않은 대지지분(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 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까지 포함해 산정한 공동주택 가격공시는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대지지분이 아닌 분양 시의 대지지분 기준으로 산정해 공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A씨는 1978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이 미등기임을 발견하고 2012년 11월 분양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대지가 이미 다른 세대에게 이전된 상태로 잔여대지 약 0.44평(1,463㎡) 밖에 되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그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대지지분인 약 0.44평(1,463㎡)이 아닌 분양 시의 대지지분 약 33.82평(111.6㎡) 기준으로 산정해 A씨 아파트의 가격을 10억5600만원으로 공시했다"며 "A씨는 이에 대해 세금 등의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에 대해 "A씨가 되찾은 대지지분이 본래 대지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소송 등의 방법으로
최근 5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데 따른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이 1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돼 국세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같은 세금이나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가 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납부수수료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세납부 의무자에 대해서만 유독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외에 별도로 1%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가 최대 40일까지 운용하는 신용공여방식을 활용해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을 보여 지난해 납세자가 부담한 국세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311억원으로, 이 가운데 98%가 넘는 306억원이 카드사의 수익으로 돌아갔다. 최근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현황(자료-금융결제원)<단위:천건, 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납부건수 650 920 1,310 1,507 1,737 6124 납부금액 84,524,700 129,670,526 216,441,557 262,248,389 311,682,04
이진길 태평양금속 대표와 기일형 대성에너지(주) 상무이사가 지난 1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진길 대표는 전문화된 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자동차 및 농기계 금속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21대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으며, 올해 제22대 상공의원으로 당선됐다. 모범관리자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대성에너지(주) 기일형 상무이사는 현재 대구상공회의소 회원기업 임원 ․ 간부 모임인 기업경영지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재임중이며, 이업종 간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역 업계 애로사항 수렴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4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개도국용 경제원조기금이다. 수은은 EDCF 수탁기관이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EDCF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 개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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