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으로 세제관련 애로 건의창구를 일원화하고, 주요 외투기업과 국세청간 핫라인을 개설·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국인투자 유치 인프라 개선방안 중 세제부문은, 창구 단일화를 통해 외투기업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외투기업들이 국내에서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거나 세제관련 애로를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 창구가 분산돼 있어 외투기업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감면신청의 경우 외투기업은 KOTRA를 통해 대부분의 절차를 대행하고 있으나, 조세감면 신청의 경우 기재부에 별도로 신청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KOTRA 옴부즈만을 통해 외투기업 애로사항을 수렴 중이나, 국세청·관세청 등 세정 당국과의 협의채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조세감면신청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조세감면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내년부터 KOTRA에 위탁·대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세제 건의와 관련 국세청, AMCHAM, ECCK, KOTRA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매 분기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외투기업과 국세청·관세청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건물의 외부벽체를 보강해달라고 원자력연구원에 요청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나로 건물 외부 벽체 일부가 내진 기술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 내진 성능 보강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원안위에 제출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로가 들어있는 수조구조물(RCI·Reactor Concrete Island)과 굴뚝 등 주요 구조물은 기술 기준을 만족했다. 하지만 건물 외부 벽체 일부에서 기술 기준(0.2g 이상(리히터규모 약 6.5))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견됐다. 전체 벽체 면적 중 내진 기술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약 4.8%이며 0.09~0.19g(리히터규모 약 5.9~6.4)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용 원자로는 중성자를 이용해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장치다. 사업비 934억원이 투입된 하나로는 국내 유일의 열출력 30메가와트(MWt)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로 1995년 준공된 후 20년간 안전하게 운영돼왔다. 원자력연구원은 연구로 외벽 건물을 안전성 기준에 부합되도록 보강하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재가동을 신청할 계획이다. 미
입장권 표준전산망 도입 ‘나비효과’ 한류 발전 2000년부터 시행한 신용카드 세금공제 혜택으로 전 국민이 신용카드를 갖고 이들 업소의 수입금액을 자동 노출시켜 줌에 따라 더이상 사람에 의해 이들 업소의 수입금액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없어져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담당제라는 일하는 방식, 또는 세원관리방식을 존치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 지역담당제가 없어질 경우 가장 우려했던 문제는 미등록, 미신고, 과소신고하는 사업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90년대 말에 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0만명 남짓(99년 130만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360만명, 2012년에는 440만명 수준으로 자영사업자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됐다. 이미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시대가 돼 버린 것이다. 이는 가계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 덕분에 더이상 미등록하거나 미신고, 과소신고할 틈(loophole)이 없어졌음을 자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지역담당제가 자동 소멸하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금 혜택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 결제 단말기 회사 등 직전까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관련 기업과 산업이 갑자기 흑자로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0년 말 세 개로 나눠진 지방세법은 기존 지방세법 규정을 단순히 나눈 것에 불과하고, 관련 내용을 납세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납세자 불만해소를 위해 이들 법령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김태호 연구위원의 ‘지방세 관련법 체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세법조문 내용을 납세자들과 세무공무원들이 알기 쉽게 다시 고쳐야 한다며 개편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통칙, 징수, 구제, 처벌에 관한 내용 △지방세법은 11개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상 내용과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 차이를 고려해 규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요건사실의 틀에 맞춰 각 감면조문별로 통일되게 규정돼야 함에도 그 형태가 달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세법은 세목별 과세요건 사실이 통일되지 않고, 법조문 문장이 길며, 이중괄호 사용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며, 윤리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영방침으로 지역 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지난 3일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영예의 주인공은 (주)에이스인티그레이션의 이동환 대표(56). 특히 이 회사는 조사모범납세자로 뽑혀 상을 받으면서 성실납세는 물론 장학금 지원사업 등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신선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닭고기 공급으로 계육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등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주)에이스인티그레이션은 지난 1995년 설립돼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첨단시설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영남지역 1위 닭고기 전문기업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의 먹거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함께 계육사업에 뛰어들어 굴지의 육계계열화 사업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종계에서부터 부화, 사육, 생계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과 부화장 및 사료공장 완공 등 계열화 사업의 전반적인 기틀을 다진 (주)에이스인티그레이션은 도계장 건립 등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
금년 1월 국세수입은 25조 7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가세수는 13조 5천억으로 전년동기대비 5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내수부진에 따른 세입확보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가 19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25조 7천억을 나타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 환율상승, 소비재 수입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 4천억원, 관세 3천억원, 개별소비세는 전년동기대비 8천억원 증가했으나, 내수부진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5천억원· 법인세는 2천억원 감소세를 보였다. ⏞ 금년 1월 세목별 국세수입 현황 <단위. 조원> ’14년 ’15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예산 (A) 1월 (누계, B) 진도율 (C=B/A) 예산 (D) 1월 (당월) 1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국세수입 216.5 25.2 11.7 221.1 25.7 25.7 11.6 0.4 △0.1 ㅇ 일반회계 209.3 24.9 11.9 213.9 24.9 24.9 11.6 △0.1 △0.3 - 소득세 54.4 5.4 10.0 57.3 5.8 5.8 10.1
2013년 기준 전체 전문직 사업자 중 세무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공개한 ‘전문직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 3만 2,188개 중 세무사는 9,797개(3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건축사는 6,619개(20.6%), 법무사는 5,847개(18.2%), 변호사는 4,739개(14.7%)순으로 집계됐다. ’13년의 사업자 수는 ’08년에 비해 26.0% 증가했고, 특히 기술사, 공인노무사의 증가율이 각각 116.4%·101.1%로 높았다. 법인 사업자 증가율은 83.1%로 개인 사업자 17.0%에 비해 높아 법인화 추세가 뚜렷했으며, 특히 기술사(161.5%), 세무사(151.3%), 변리사(101.8%)의 법인사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전문직 사업자 중 법인 비율은 ’08년 13.6%에서 ’13년 19.8%로 6.2%p 증가했다. ⏝ 전문직 사업자 수 변화추이 (단위: 개) [사진2] 전문직 사업자의 지역분포를 보면, 전체사업자 중 36.6%(1만 1,770개)가 서울에 위치했으며, 서울지역 사업자 중에서 48.6%(5,722개)가 서초·강남구에
지난해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된 이후 최초의 분쟁조정 사례가 나왔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18일 열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수통합체계 구축사업과 관련 B사가 제기한 분쟁조정신청건이 논의됐다. 분쟁조정 내용을 보면, A사는 지난해 12월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 국방 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 투입인력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고용보험서류’ 대신 ‘채용확약서’를 제출했지만, 발주기관은 이를 고용보험서류를 제출한 것과 같이 평가해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이에 경쟁사인 B사는 ‘채용확약서’를 ‘고용보험서류’와 같이 취급한 것은 입찰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지난 1월 기재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회의에서는 입찰공고시 투입인력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로 고용보험서류를 첨부토록 요구했으므로 고용보험서류가 아닌 채용확약서를 첨부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동 인력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
불과 개업 2년도 안된 30대 새내기 여성세무사가 납세자와의 진심어린 소통을 실천하며 권리구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세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2013년 11월 '해우세무회계'를 개업한 김정은<사진> 세무사로, 현재 마포세무서 관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지난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에 마포세무서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위촉됐다. 통상 납세자의 날 명예민원봉사실장은 성실납세에 모범을 보인 유명 연예인이나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중견 세무사, 친절서비스 노하우를 가진 기업체 관계자들을 주로 위촉하는데 새내기 여성세무사를 택한 것은 조금 이색적이다. 게다가 김 세무사는 지난 2013년 11월 금천세무서 관내에 개업했다가 작년 8월경 마포세무서 관내로 사무소를 이전해 마포지역에서 활동한 기간이 8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마포세무서 관계자는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금천세무서와 마포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에 참여해 납세자들의 세금고충을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상담·처리해 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 납세자의 날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위촉했다"고 전했다. 1982년생인 김 세무사는 전남여고와 전남대
□빈소=서울 삼성병원(수서) 영안실 17호 □발인=2015년 3월21일 오전7시 □장지=용인천주교공원묘원 ※연락처 세무법인 가덕. 대표전화 (02)2189-5000.
남양주세무서(서장·김진우)는 17일(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관서를 내방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고충 해소에 전력을 기울였다. [사진1]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재락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방문해 각 과 현장소통 창구를 살피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재락 납보담당관은 이날 방문에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개통 이후 발생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직원들과 공유한데 이어, 직원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져 빠른 시일 내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제네바 대표부에서 서비스 협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억원 공사참사관(기획재정부 재경관. 사진)이 18일(현지시간) WTO 국내규제작업반(WPDR) 의장으로 선출됐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WTO 국내규제작업반은 각국의 복잡한 국내규제가 숨어있는 무역장벽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국내규제에 대한 다자간 통상 규범을 개발하는 협상기구로 최초로 한국인이 국내규제작업반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공사참사관은 앞으로 1년간 160개 WTO 전체 회원국들을 조율하여 국내규제관련 규범 협상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작업반은 WTO 서비스 무역 이사회 산하 4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이슈가 서비스 협상 논의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금년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수립 등 WTO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의장 수임은 다자 통상 규범 형성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재자 역할을 통해 글로벌 무역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프로필 △67년 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행시 35회 △재무부 관세국,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재
앞으로 금융기관이 사모투자펀드나 리츠, 펀드 출자시 시 금융위 승인 대신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금융·보험업과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금융투자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 대신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은행법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 금산법상 승인도 면제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직접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비금융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네바 대표부에서 서비스 협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억원 공사참사관(기획재정부 재경관. 사진)이 18일(현지시간) WTO 국내규제작업반(WPDR) 의장으로 선출됐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WTO 국내규제작업반은 각국의 복잡한 국내규제가 숨어있는 무역장벽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국내규제에 대한 다자간 통상 규범을 개발하는 협상기구로 최초로 한국인이 국내규제작업반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공사참사관은 앞으로 1년간 160개 WTO 전체 회원국들을 조율하여 국내규제관련 규범 협상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작업반은 WTO 서비스 무역 이사회 산하 4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이슈가 서비스 협상 논의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금년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수립 등 WTO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의장 수임은 다자 통상 규범 형성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재자 역할을 통해 글로벌 무역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프로필 △67년 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행시 35회 △재무부 관세국,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156번지 일대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화여대 마곡캠퍼스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화여대 마곡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화여대 제2부속병원 부지 옆에 들어서는 마곡캠퍼스는 의대와 연구시설 건물이 생기는 일반관리구역 1개소(9412㎡)와 1887년 서울 중구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부인병원인 '보구여관'이 복원되는 상징경관구역 1개소(505㎡)로 구성된다. 이화여대 의대는 현재 서울 양천구 목동에 700병상 규모의 목동병원과 의대를 두고 있으나 부지협소 문제가 발생, 목동병원은 여성전문병원으로 두고 나머지 시설은 마곡지구 이전을 준비 중이다. 이화여대는 마곡캠퍼스에 각종 의료봉사와 건강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보구여관은 박물관으로 개조해 지역주민에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염리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등의 정비구역 해제도 '원안 가결'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염리4 구역은 마포구 염리동 아현뉴타운 내 총 3.8㏊ 규모의 부지로 재개발이 예정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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