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장 전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부득이한 행위였다는 장 전 회장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징역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과 추가약정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재산을 통해 경영부실화를 해소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러나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사 소유 자산을 이용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는 등 약정에 반한 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장 전 회장이 유상증자나 자금 유입행위로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이행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워크아웃은 근무자의 희생이 있어 이뤄진 것이고 장 전 회장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장 전 회장이 회사를 위해 세운 공도 인정돼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장 전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한국일보는 바로 부도가 났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아들에게 어머니를 때리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아내를 폭행, 상처를 입힌 40대 가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2시께 광주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을 불러 그릇에 물을 떠오게 한 뒤 아내 C씨의 머리에 5섯 차례 붓게 하는가 하면 '가죽허리띠로 엄마를 30대 때려라. 살살 때리면 내가 300대를 때리겠다'며 B군에게 겁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부터 11시55분 까지 아내 C씨가 운영하는 광주 모 시설에서 정수기를 발로 차며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주먹과 허리띠, 깨진 유리로 C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15살도 되지 않은 아들인 B군에게 어머니인 C씨를 상대로 생활형태를 비난하고 직접 때리게 강요하는 등 A씨가 아동인 B군의 정서발달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영화 '테이큰3'을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48)씨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법위반죄는 영리 목적, 상습범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라며 "김씨는 제3자의 고발 형태로 입건된 만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을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라며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 됨"이라는 글과 함께 영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이에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 부대표 함민우씨는 김씨가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았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 출신 차한성(51·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대법관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최고 법관을 지낸 분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실제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을 거의 독점하면서 거액을 받거나 일반 변호사들에게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 전직 대법관들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의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로써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취지에서 "차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존경을 받기
▲12:00 무역아카데미 50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 ▲14:00 미래부,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K-SW 포럼 개최(판교공공지원센터) ▲15:30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KISDI 정책간담회(장소미정) ▲시간미정 미래부, 제4회 계산과학공학 SW 활용 EDISON 경진대회 개최(대전컨벤션센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5:00 한국청년회의소대표단과의 대화(청와대) ◇총리실【총리】09:00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 회의(서울청사 9층 회의실-소접견실) 14:15 세계 물의 날 기념식(경주화백컨벤션센터) ◇외교부【장관】11:00 베트남 사회과학원장 접견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 【원내대표】09:00 주요당직자회의(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30 (사)개성공단기업협회 간담회(국회 원내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9:00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9:00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4:00 '100세 시대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6:00 연합뉴스TV 뉴스일번지 출연
정부가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36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2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에 공고한다. 중앙행정기관 26곳에서 회계, 정보보호, 온라인 홍보, 고용보험 등 33개 분야에서 채용이 이뤄진다. 선발인원은 7급·8급 각 1명, 9급 30명, 전문경력관(나급) 2명 등 총 36명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4월 7일부터 16일까지이고, 5월 중 서류전형을 거쳐 6월 27일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7월 31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원서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으며 시험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중증장애인에게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2008년 시행됐고, 작년까지 총 158명이 선발됐다. 김진수 인력개발국장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공직의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적합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5년도 부처별 중증장애인 선발 규모 구 분 직렬 계 7급 8급 9급 연구사 전문 경력관 계 12개 36명 1명
올 2월 광주지역 반도체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흑자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세관(세관장. 김재일)이 밝힌 2015년 2월 광주,전남 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3억1천만 달러, 수입은 2억 4천만 달러로 약 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반도체 수출이 전년 같은달 대비 26.7% 증가세를 보이며 6억5천만 달러 무역흑자를 견인했다. 이는 반도체 주요 수출국 수요의 증가세에 힘입어 수출 불황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2월 광주지역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전품목이 하락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5.3% 감소한 약 10억 달러, 수입은 가전제품, 고무 등이 감소했으나 전년대비 37.3% 증가한 약 4억 달러를 기록해 7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의 경우 반도체(26.7%)는 증가하고, 가전제품(△6.7%), 자동차(△2.6%), 기계류(△2.5%), 타이어(△22.7%), 철강제품(△17.9%)은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반도체(64.3%), 철강재(20.7%), 화공품(0.3%)이 증가하고, 기계류(△22.9%), 고무(△39.8%), 가전제품(△37.2%)
정부는 19일 대통령 주재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방성과가 지속·종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개선 등을 통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2] [사진3] [사진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해외 취업자를 지난해 5000명 수준에서 2017년에는 두 배인 1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 중동순방 이후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직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 국가들은 전체 인구 중 자국민 비율이 20%에 불과해 신산업 육성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일자리가 매우 풍부하다"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진출 유망업종의 원활한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해외취업정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고, 취업 이후 정착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1970년대 제1의 중동 붐이 건설 중심의 단순 인력진출이었다면 제2의 중동 붐은 원전, 첨단의료, IT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직 청년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순방에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18일 관내 13개 보세공장 실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2015년 제1회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보세공장 관련 주요 법령 개정내용과2014년 보세공장 점검결과 시정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주요 개정사항인 보세공장의 보세운송특례 확대,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방법 등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청주세관은 보세공장 운영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관세행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김재권 세관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세공장 담당자의 노력에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보세공장의 원활한 물류흐름 확보를 위해 관세행정차원에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적극 활용·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오는 5월초 단행 예정인 임환수 국세청장의 두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가 어떤 화제를 낳을지 벌써부터 세정가의 관심이 점증. 지난해 11월 임 국세청장의 첫 번째 승진인사가 '연간 최대 규모 승진''세무서 근무자 승진''57·58년생 등 고령자 배려''여성공무원 배려' 등 여러 화제를 낳은 데다, 임 국세청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취임사에서 밝힌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번 인사에서도 깜짝인물(?)을 기대하는 이들이 상당수. 한 사무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일선세무서 근무자 중 승진자가 탄생할 것으로 본다"면서 "취임사를 곰곰이 되짚어 보면 고령 승진자도 연이어 배출될 게 분명하다"고 나름 관측. 이런 가운데 지난 연말 세종시로 이전한 본청에서 승진자가 몇 명이나 배출될지, 최근 납세자와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해 전산 분야에서도 승진자가 나올지가 관심거리로 등장. 다른 사무관은 "지난번보다는 전체 승진인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면서 "이런 저런 명분을 채우다보면 정작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도 승진을 못하는 억울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지적.
한·중 FTA의 본격적인 발효를 앞두고 영세중소기업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한·중 FTA 상담센터에 공익관세사가 전격 배치됐다. 관세청이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한 한·중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FTA 차이나센터)에 배치된 이들 공익관세사는 비영리의 공익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사자격사들이다. 이들은 주요공단, 농공단지 등에 위치한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집중 지원하는 등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에 나서게 된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이 연결돼 배치되며,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등 각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경인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YES FTA센터’ 운영에 참여해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관세청에 따르면, 버스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방문 컨설팅 제공하는 찾아가는 YES FTA센터는 3월중에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4월에는 충청 지역, 5월에는 강원 지역 운영 등 전국 순회 투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작년 3월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던 우병갑 세무사가 지난달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동료세무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토털세무서비스 제공에 본격 나섰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3명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전문지식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종합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것이다. 우선 법률전문가 쪽에서는 법무법인 세강 박철민 변호사와 대원종합 법무법인 이임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 출신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냈으며,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회계분야에서는 최영문·조재만 공인회계사가 합류했다. 두 사람 모두 서원세무회계사무소 소속으로 삼정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조세전문가 쪽에서는 우병갑 세무사를 비롯해 최종욱·조영길·김승진 세무사가 가세했다. 우병갑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법인세와 특별세무조사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조사통이며, 최종욱 세무사 역시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양도·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분야 경력이 풍부하다.
포항세무서(서장 최종욱)는 지난 17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지역 중기화물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중기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차세대 홈텍스 사용시 개선사항, 대량 홈텍스이용신청서 일괄 처리방안을 비롯해 세법전반에 대한 세무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종합법인세 신고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참석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밖에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조기정착을 위한 국세행정 홍보 및 세정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의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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