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8일 헌법재판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2일 중개보수 한도와 처벌조항, 중개보수 지급시기 등의 위헌성에 관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4항 등을 헌법소원한 것과 관련, 최종 선고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령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협회측은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경우 시설 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국토교통부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중개실무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오피스텔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존폐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헌법소원 및 법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더불어 피해사례를 수집해 정부 및 정치권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6일 현행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에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기준을 기존 0.9%에서 매매·교환 0.5%, 임대차 0.4%로 낮추도록 법령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은 17일 홍콩세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메트암페타민 2kg(약 60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밀수조직을 일망타진한 최종윤 관세행정관을 3월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 수상자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수상자인 최종윤 관세행정관은 홍콩세관과 공유한 밀수정보를 기반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해 입국대기 중이던 대만인 여행자의 속옷 안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2kg(약 6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최 관세행정관은 현장 밀수에 이어 총책과 국내판매책 등 밀수조직을 모두 체포하는 등 국민건강 위해물질 반입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2월중 생산자물가가 '설 연휴' 특수 효과에 힘입어 7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5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한 달전보다 0.1% 상승했다. 명절 제사에 필요한 과일과 채소 등을 중심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4.3% 상승함에 따라 생산자물가를 자극했다. 국제원유 가격도 지난달에는 하락세에서 벗어나 22%(전월대비) 가량 오르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2월 석탄 및 석유제품 물가는 한 달 전보다 4.7% 올랐고, 지난해 11월부터 평균 3.6% 가량 떨어졌던 화학제품 가격의 하락 폭이 0.5%로 축소됐다. 다만, 제1차금속제품(-1.1%), 전기 및 전자기기(-0.5%)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간 탓에 전체 공산품 물가는 0.1% 떨어졌다. 생산자물가가 오른 것은 지난해 7월(0.1%)이후 7개월만이다. 국제유가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1월에는 전월대비 1.2%나 하락해 지수(101.85) 상으로는 지난 2010년 11월(101.78) 이후 4년 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공급물가지수는 수입 원재료 가격 하락 여파로 1월보다 0.7% 내렸다. 총산출물가지수는 농림수산품 가격 상승에
부동산 경기 회복에 힘입어 부동산신탁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도 개선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11개 부동산신탁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5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14억원(25.7%) 증가했다. 한국토지신탁(598억원), 한국자산신탁(233억원), KB부동산신탁(148억원) 등 11개사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영업수익은 4456억원으로 전년보다 35억원(0.8%)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3년에는 소송 승소 및 조정 등으로 관련 충당금 환입액(386억원)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환입액(96억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지난 2014년 말 총자산은 1조696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55억원(7.3%) 늘었다. 차입부채 감소 등으로 총부채는 전년 말 대비 274억원(6.5%) 감소한 39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말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평균 973.9%로 2013년 말(768.4%) 대비 205.5%포인트 상승했다. 11개사 모두 법정 최저 자기자본 유지 요건(70억원)을 충족했다. 또 담보신탁 및 관리형 토지신탁이 각각 3조5000억원(4.6%), 3조1000억원(12.4%) 늘어나면서 전체 수탁고(125조3000억원)는 전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비엔그룹·대선주조 명예회장)이 18일 제4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고 훈격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사진3]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수상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2명이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모두 104명의 상공인과 근로자들이 각종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조회장은 역대 상공의 날을 통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63명중 부산출신 기업인으로는 3번째 수상자이며, 지난 2006년에는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은 39년간 조선기자재산업에 종사하면서 국산화는 물론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보여 왔다. [사진2] 벽체와 천장 패널 등 세계 1위 제품이 4개이고 세계일류상품을 7개나 보유하면서 조선강국으로서의 국위선양은 물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조 회장은 그룹 산하 시원공익재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계 문화계에 크고 작은 지원·봉사활동을 펴온 사회적 기업인으로서도 귀감이 되고 있다. 또 2012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이후 활발한 해외시장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해야 하는 재난·재해기금을 주차장 설치, 농로 포장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한 점 등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옛 소방방재청 및 서울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의 경우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난관리기금 6억3000만원을 해당 용도와 무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21세기 동북아 물류허브기지 건설'을 위한 연구센터 운영사업비에 사용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13년 12월 선정릉 빗물저류조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설치에 드는 공사비 20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했다. 충남 부여군은 청동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5600만원 규모의 농로포장공사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는 한편 충남 서산시와 충남 당진시 역시 창포천 정비사업과 진관2리 세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포장공사에 재난관리기금을 각각 2300만원과 3300만원씩 사용했다. 충남 논산시의 경우 2012년 3월 '시정 및 재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분과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받고 종합 토론을 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7일 3자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할지, 부분적으로 개혁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해 온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받고 개혁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와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로부터 경과 보고도 진행된다.
길거리 공연은 홍대 앞 인디 신의 전유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최근 아이돌 그룹들이 잇따라 거리로 나서고 있다.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민아는 솔로 데뷔 앨범 '나도 여자예요' 쇼케이스를 지난 16일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펼쳤다. 민아와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가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초심(初心)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 민아는 이날 "6년 전(무명시절)에는 엠프 하나 들고 여기 왔어요"라면서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말했다. 드림티엔터테인먼트는 "민아가 데뷔 전 명동과 홍대 거리에서 무대 예행연습을 했던 추억을 재현하며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열정을 불태우겠다는 의지로 거리 쇼케이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민아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6년 전 데뷔를 앞두고 교복을 입은 채 명동 거리에서 비욘세의 '이러플레이서블(Irreplaceable)'을 열창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날 무대에 오르기 전에도 스크린에서는 이 영상이 계속 흘러나왔다. 이처럼 유튜브, SNS 등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입소문)이 중요해지면서 길거리 공연이 가요계 홍보의 중심 축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SNS를 뜨겁게 달군 그룹 '이엑스아이디
가수 태진아(62)가 일부에서 제기된 '원정 도박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태진아는 18일 오후 소속사 진아기획을 통해 "억대 도박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다. 오보다"라고 밝혔다. 태진아는 "지난 2월 내 생일을 기념해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 여행지에서 카지노장을 찾은 건 맞다"면서 "당시 1000달러를 지참하고 카지노장에 들렸고, 운이 좋아서 돈을 좀 따고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여타의 관광객과 다를 바 없었고 현장에서 나를 목격한 현지 교민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귀국 후 현지 매체의 기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연락이 와 돈을 요구하며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이런 보도가 나간 것"이라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다. 연예인을 표적으로 삼는 악의적인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고 토로했다. 진아기획 관계자는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걸그룹 '크레용팝'이 21일 오후 8시 동대문 두타 앞 광장에서 컴백 쇼케이스를 열고 발매 예정인 신곡 'FM' 무대를 처음 공개한다.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는 18일 "크레용팝은 2년 전 무명이었던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 공연도 마다치 않았다. 다시금 그 때로 돌아가 팬들과 추억을 회상하고 당시의 열정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길거리 쇼케이스를 기획하게 됐다. 멤버들도 의지와 열의가 대단하다"고 전했다. 이날 쇼케이스에는 소속사 후배그룹인 케이머치(K-MUCH), 발라드 듀오 '짠짠', 트로트 가수 허민영이 게스트로 함께한다. 크레용팝은 22일에도 명동, 코엑스, 홍대 등에서 게릴라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크레용팝은 27일 신사동호랭이와 몬스터 팩토리가 작사·작곡한 'FM'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송주훈(21·알비렉스 니가타)이 부상으로 올림픽대표팀에서 하차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송주훈이 턱뼈 골절을 당해 대표팀에서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송주훈은 이날 파주 축구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서울 이랜드FC(2부 리그)와의 연습경기 도중 부상을 당했다. 전반 35분 문전으로 올라온 크로스를 걷어내기 위해 헤딩을 시도하던 송주훈은 골키퍼 이창근(22·부산)과 강하게 충돌했다. 바닥에 쓰러져 한동안 일어서지 못한 그는 의료팀의 치료를 받은 뒤에야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이후 곧바로 교체 아웃됐다. 축구협회는 홍정운(명지대)을 대체 발탁한다고 전했다.
FC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챙긴 토니 포포비치(42) 웨스턴 시드니(호주) 감독이 만족감을 드러냈다. 포포비치 감독은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 시드니의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H조 조별리그 3차전 경기(0-0)가 끝난 뒤 "원정에서 1점을 얻었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시드니는 구면이다. 지난 대회 4강에서 시드니는 홈·원정 합계 2-0으로 서울을 눌렀다. 이에 지난 17일 최용수 감독은 경기 사전 기자회견에서 "받은 만큼 되돌려 주고 싶다"며 설욕을 다짐했었다. 서울과 경기가 지난 대회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포포비치 감독은 "큰 차이는 없었다"며 "지난 대결은 매우 힘들었고 오늘 경기도 힘들었다. 우리는 수비에 치중해야 했다"고 답했다. 시드니는 주전 공격수인 토미 유리치(24)가 경기 직전 부상으로 제외됐다. 또 중앙 수비수인 매튜 스피라노비치(27)가 전반 40분 그라운드를 나갔다. 그럼에도 시드니는 탄탄한 체격조건을 앞세워 견고한 수비를 선보여 서울을 곤혹케 했다. 포포비치 감독은 "홈에 부상자를 많이 남겨두고 왔고 주전 공격수가 준비 훈련 중 부상을 당해
지난달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를 물어 죽인 사자 2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19일 복수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와 어린이대공원 측은 최근 사고를 일으킨 사자 2마리의 처분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사육사 김모씨가 사자 2마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자들은 2006년생 수컷과 2010년생 암컷 2마리로 사자사 방사장 내 내실에 있다 철문이 열린 틈을 타 방사장에 있던 김씨를 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대공원 측은 일단 크게 4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우선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를 물어 죽인 소위 '푸틴 호랑이'처럼 독방에 격리시킨 채 유지하는 방안이다. 2013년 11월 서울대공원에서는 호랑이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해 사육사 심모씨를 공격,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호랑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당시 총리)이 2011년 선물한 시베리아 호랑이 한 쌍 중 수컷 '로스토프'. 여러 조치가 검토됐지만 서울대공원 측은 결국 격리만 시킨 채 2년 가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론 이번 어린이대공원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자 2마리는 동
옛 직장동료에게 신경안정제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옛 직장동료에게 신경안정제를 술과 함께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자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최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10월 불법 의약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졸피뎀을 구입한 최씨는 같은해 12월 옛 직장동료였던 20대 여성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졸피뎀을 비타민이라 속여 술과 함께 마시게 하고, A씨가 정신을 잃자 자신
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모(53)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집에서 의붓아들(14)을 빨래건조대 막대기로 폭행하고 자고 있는 친딸(9)을 침대에서 끌어내려 머리를 땅에 찧게 하는 등 올 2월까지 상습적으로 자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직업이 없고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다. 2005년 몽골 이주여성 A(36)씨와 재혼한 뒤 수차례 두 자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딸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두달 뒤 다시 딸을 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에는 조씨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해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 부인 집으로 도망쳤던 조씨는 지난 17일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통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아내와 싸운 적은 있지만 아이들을 때린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정신상담 등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