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조세소송 역량강화를 위해 송무국이 출범한 이후,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로 공정과세 구현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세청은 20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에 송무국 신설 등 송무조직 확대·팀단위 소송수행 및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한편,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최진수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 국세청 소송대응체계 혁신방안 주요 내용 [사진2] 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나,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최고의 세법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소
◇…한국관세사회 제 23대 회장선거가 종반전(24일 투표)으로 접어든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표심 잡기에 혼신의 막판스퍼트. 관세사계에 따르면, 총회를 4일 앞둔 20일 현재 출사표를 던진 정임표, 안치성, 한휘선<기호順> 3 후보의 선거형세는 대략 ‘2강1약’으로 전망. 특히 선거 막바지까지 최종결심을 굳히지 못한 부동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 후보들마다 사력을 다해 물밑 접촉에 나서는 등 뜨겁고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는 상황. 이 번 선거는 역대 어느 때보다 회원 참석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출사표를 던진 각 진영은 전체회원 1천700여명 가운데 당일 총회참석 회원은 1천200명에서 최대 1천4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 서울지역 모 관세사는 “금번 선거에선 총회 참석 1천200명을 기준으로 550표가 당선 분기점으로 보인다”며 “보다 확실한 당선안정권에 들어서기 위해선 600여표를 획득해야만 승리할 것 같다”고 예측. 한편, 일각에서는 부동층이 적지않은 만큼 선거 당일 후보들의 정견발표가 표심을 움직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2년 전 선거당시 상대 후보에 비해 다소 약세로 평가받았던
대기업아울렛 입점 후 인근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의 84.2%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56%는 대기업아울렛 입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했고, 76%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전국 패션업종 중소기업 20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아울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2] 조사결과 대기업아울렛 입점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5.2%(매우 부정적 62.4%, 다소 부정적 22.8%)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9%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아울렛 입점 후 중소기업의 84.2%가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감소량은 평균 43.5%로 나타났다. 56.4%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아울렛 입점에 따른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했고, 홍보·마케팅 증대(20.3%), 가격인하(13.4%)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진3] 대기업아울렛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냐는 물음에는 76.7%가 ‘아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66.6%가 ‘대기업의 상권독점’, 27.7%는 ‘매출흡수에 의한 지역상인 시장 퇴출’을 꼽았다. 정부 지원대책으로는
디아지오코리아(대표·조길수)는 세계 최대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글로벌 바텐더 경연 대회인 '월드클래스 2015(World Class 2015)'의 예선전을 통과한 Top 40 바텐더들의 리스트와 분석 자료를 20일 발표했다. 준결승에 진출한 Top 40 바텐더들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바 소속이었다. 바 문화가 활성화된 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업장 소속 참가자가 14명(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용산구 9명(22.5%), 서초구 5명(12.5%), 영등포구3명(7.5%), 광진구2명(5%), 중구 2명(5%), 관악구 1명, 송파구 1명, 종로구 1명, 부천시 1명, 인천시 1명의 분포를 보였다. 월드 클래스 2015 국내 대회 참가 바텐더의 평균 연령은 만 29세, 평균 경력은 약 6년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랜 경력을 가진 참가자의 경력은 15년으로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클래식바 ‘봄날은 간다’ 소속의 한동진 바텐더다. 또 가장 나이가 많은 참가자는 만 40세로 강남구 삼성동 소재 클래식바 ‘몰트바 오프’ 소속의 김재형 바텐더이며, 최연소 참가자는 만 22세로 서초구 반포동 소재 클래식바 ‘리퀴드소울’의 권용진 바텐더이다.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3조원의 재정이 추가집행된다. 재정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흐름 개선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정부 구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흐름의 개선세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금년 상반기 중 3조원의 추가 조기 집행하겠다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로 재정 조기집행액은 2조원 증가해 181조 6천억원에서 183조 6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46조원 규모 정책패키지 잔여분 조기집행의 경우 1조원을 늘려 당초 5조 5천억원에서 6조 6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유가하락 등으로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을 통해1조 4천억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5조원, 현장대기프로젝트 조기가동 5천억원 등 총 7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실물지표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소비는 임금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 배관시설 의무 규정이 폐지됐다. 또 막걸리 판매용기의 용량제한도 풀렸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년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만286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해 3천383건을 최종 수용하고 이 중 2천377건은 관련법령 개선 등 후속조치까지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토를 완료한 건의 1만162건을 기준으로 건의 수용률은 33.3%였으며, 수용된 건의 중 조치완료율은 70.3%였다. 2013년 총리실을 통해 300건의 규제건의가 접수됐으며 이중 24건을 각 부처가 수용한 것과 비교하면 34배 이상 증가했고 부처 수용률도 4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수용된 규제를 내용별로 보면 국민생활 관련이 1천513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관련이 1천10건(29.9%), 기업 관련 규제개선 775건(22.9%)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국토·해양 분야가 672건(19.9%)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식품 490건(14.5%), 교통·안전·환경이 421건(12.4%) 순이었다. 국무조정실은 건의자 면담 및 현장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집단·고질 건의를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
정부가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한 결과, 연봉 7,000만~8,000만원 정도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이 약 33만원이 증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증세액이 그보다 훨씬 많았던 이유는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효과’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과세표준구간 상승의 증세효과가 2014 연말정산 대란의 핵심인데, 기획재정부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법 개정 당시는 물론이고 국무총리가 세수추계 오류를 인정한 이후 지금까지도 줄곧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실제 사례를 2013년 세법과 2014년 세법으로 각각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증세액 중 ‘근로소득공제축소와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증가된 세액 합계’보다 ‘과세표준 누진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액’이 무려 5.7배(89만5,284원÷15만6,750원)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봉 8,0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든 결과 12만3,750원의 세금이 증가했다. 여기에 보장성보험 공
정부가 공직사회 순환보직 관행 타파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4년간 전보가 제한되는 국제통상 등 전문직위의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2년인 일반직위의 전보제한 기간을 평균 3년으로 늘린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우선 장기간 근무해 전문성을 쌓을 필요가 있는 통상·국제협력, R&D, 원자력안전 등의 전문직위 전보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전보제한기간이 4년인 전문직위의 대상을 11.2%에서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한 전문직위에서 유관분야의 개방형·공모직위로 이동하거나 다른 부처로 인사교류가 돼도 전문직위 근무로 인정된다. 전문직위가 아닌 일반직위는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기관별 평균 3년으로 확대했다. 인·허가, 민원 등의 업무는 최소 2년, 일반직위는 3년간 제한해 전체 평균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전보제한기간’이라는 용어도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하고, 부처별 필수보직기간 준수율 등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경력관’ 직종도 동일 직무분야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부처로 옮겨 근무할 수 있고, 5급에서 실시되고 있
'킹스맨:시크릿 에이전트'(감독 매슈 본)가 500만 관객들 돌파하고 아카데미 3관왕 '위플래쉬'(감독 다미엔 차젤레)가 2위 자리를 유지한 가운데, 신작 '신데렐라'(감독 케네스 브래너)와 '런 올 나이트'(감독 자움 콜릿-세라)가 5위권에 진입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신데렐라'는 개봉 첫날인 19일 424개 스크린에서 2056회 상영돼 3만4179명을 끌어모아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신데렐라'는 지난 주말 북미 지역에서 관객을 만나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영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충실히 따라가는 작품이다. 다만 신데렐라와 사랑에 빠지는 왕자를 신데렐라가 숲 속에서 먼저 만나게 된다는 설정이 다르다. 릴리 제임스가 신데렐라를, 리처드 매든이 왕자를, 케이트 블란쳇이 계모를 연기했다. 헬레나 본햄 카터는 요정을 맡았다. 메가폰을 잡은 케네스 브래너 감독은 크리스 파인 등이 출연한 액션 스릴러 '잭 라이언:코드 네임 쉐도우'(2014)를 만든 연출가다. 환갑의 액션스타 리엄 니슨이 주연한 '런 올 나이트'는 362개 스크린에서 1704회 상영, 2만7974명이 봐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다
브라질의 세계적인 모델 지젤 번천(35·Gisele Bundchen)이 런웨이를 떠난다. 번천은 1995년 스페인에서 열린 '룩 오브 더 이어(Look of the Year)'로 데뷔했다. 18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지젤 번천의 대변인 패트리샤 번천은 이날 은퇴 성명을 내고 "지젤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은퇴를 결심했다"며 "지젤은 가족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밝혔다. 번천은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그 동안의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지젤 번천은 데뷔 이후 20년 동안 최고의 모델로 명성을 쌓았다. 샤넬과 발렌티노, 크리스챤 디올, 빅토리아 시크릿, 베르사체, 루이뷔통, 발렌시아가 등 명품 브랜드의 넘버원 모델로 캣워크를 선보였고 지난 8년 동안은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모델이었다. 그는 또 배우로 잠시 활동하기도 했다. 영화 '택시:더 맥시멈'(2004)에 출연했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006)에는 카메오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00~2005년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와 연인 관계였던 지젤 번천은 디캐프리오와 결별한 뒤 2006년 미국프로풋볼(NFL)의 최고 스타이자 뉴잉글랜드 팀의 쿼터백 톰
한국이 프랑스에 밀려 2019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개최권 확보에 실패하면서 3년 연속 FIFA 주관 대회 개최의 꿈 또한 함께 좌절됐다. FIFA는 20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19년 여자월드컵 개최지로 프랑스를 확정했다. 2019년 여자월드컵 개최국이 2018년 U-20 여자월드컵까지 유치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두 대회 모두 프랑스에서 열리게 됐다. 여자월드컵 개최지 선정은 한국 축구계의 향후 국제 위상을 끌어올릴 중요한 무대였다. 한국은 여자월드컵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3년 연속 FIFA 주관 대회 개최를 노렸다. 이미 2년 전 개최권을 확보한 2017년 U-20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8년 U-20 여자월드컵, 2019년 여자월드컵을 차례로 치른다는 계산이었다. 3년 연속 FIFA 주관대회 개최권 싹쓸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세에 비해 FIFA내 입지가 넓지 않은 한국을 순식간에 핵심국가로 올려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국가 브랜드 상승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기에 이번 결과는 더욱 아쉽게 다가온다. 앞서 한 국가가 3년 연속 FIFA 주관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은
여자친구와 쓸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넣어 교통사고 합의금을 타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모(18)군을 고의 교통사고 상습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성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서대문구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10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 등 285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성군은 지난 1월 18일 오후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에서 택시가 멈추는 순간 일부러 앞바퀴에 발을 넣은 뒤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택시기사를 속여 합의금 25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성군은 택시기사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이 운전석에 있던 현금 7500원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고등학교 3학년생인 성군은 여자친구와 함께 쓸 용돈이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군은 차량 운전자들이 고의 사고를 의심해 강하게 따지면 그냥 가겠다고 금방 말을 바꾸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군은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모범생으로, 뒤늦은 후회를 했다"고 전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준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택시를 강탈한 A(35)씨에 대해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0시 50분께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택시기사 B(53)씨를 위협해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500m 가량 추격한 뒤 택시를 버리고 도주하던 B씨를 100m 가량 쫓아가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B씨의 택시에 탔다가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사례비를 준다며 B씨를 유인한 뒤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0일 성관계를 미끼로 노인을 유인해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은 A(49·여)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4시 16분께 부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B(72)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현금과 귀금속 등 153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명의 노인을 상대로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으로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 취약계층이 '나 홀로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19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 취약계층 대상 법률복지 서비스를 '국민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핵심추진과제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의 마을변호사제도, 고용부의 소액체당금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나홀로 소송서비스가 연계된 다부처 과제다. 특히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 권리의식 강화와 정부의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소송절차 간소화로 인해 나 홀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2013년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나 홀로 소송이 전체사건의 74,7%에 달했다.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83.2%가 나 홀로 소송이었다. 이에 그동안 정부는 변호사가 없어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약 1400여개 읍‧면지역의 무변촌(無辯村)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마을변호사에게 1차 상담을 받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나 홀로 소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 홀로 소송서비스는 대한법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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