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상습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대 강모(54)교수 변호인단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없고 기간이나 횟수로 봤을 때 집중·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단둘이 은밀하게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동석자들이 있고 공개적인 모임이었다"며 부인했다. 이에 검사 측은 "9명의 피해자 중 3명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불러내서 일대일로 추행을 했고 피해자들 증언에서도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성추행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많은데 9명을 11차례 걸쳐 추행한 것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강 교수의 징계 과정에서 직접 조사를 했던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소사실에는 서울대 수학과 학생 3명이 있는데 이중 1명 외에는 중복되지 않는 피해자들이 있었다. 또 42명의 수학과 교수와 연구원,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2명이 22회에 걸쳐 강제 추행을 경험을 했고 14명이 성희롱을 당했다. 강 교수는 기소돼 입건됐던
▲07:00 서울경제 에너지전략포럼(플라자H-산업 2차관) ▲10:00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관련 기자간담회(종로구 썬타워빌딩 501호) ▲13:00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aT-농림차관) ▲14:00 금융위원장,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한국거래소 본관 2층, 신관21층 대회의실) ▲16:30 차관회의(세종청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오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남중원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4.29 재보궐선거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청와대)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10:00 성남중원 현장최고위원회의(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대회의실) 11:05 성남 하이테크 단지 현장시찰(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5번지, 샤니 성남공장) 12:20 상대원 시장 방문(경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4번길3 민당약국 앞) 12:50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 방문(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846-3번지) 13:10 은행시장 방문(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552번지 한우생고기 앞) 【원내대표】10:00 성남중원 현장최고위원회의(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대회의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7:30 비전코리아 제24차 국민보고대회(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09:30 4.29 재보궐선거후보자 공
◇…호기 좋게 출발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시행 6개월 만에 당초 국세청의 예상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 작년 10월 14일 첫 선을 보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납세자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시행 초기에는 ‘관서 내 세금문제 해결창구’와 ‘찾아가는 납세홍보 및 소통’이라는 투트랙 접근 중 ‘관서 내 세금문제 해결창구’에 무게중심이 컸던 터. 이에 각 일선세무서는 관서 내 별도의 창구를 만들고 인력을 투입했지만, 납세자들이 ‘그 날’에만 세무서를 찾지 않는다는 현실에 부딪히는 한계를 경험. 이후 일선세무서는 ‘찾아가는 소통’을 선택했는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이 되면 주민센터 등에 직원들을 파견하거나 서장·과장들이 관내 전통시장·간담회 등을 찾아다니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등 점차 ‘국세행정 홍보의 날’의 색이 짙어지는 양상. 특히 일선세무서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내방한 납세자의 문제해결 실적을 집계하고 있는데, 지난 6개월간 ‘그 날’ 실적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일선의 한 관리자는 “셋째 주 화요일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라는 것을
정부가 기초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체계를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R&D혁신방안'를 수립, 오는 5월 개최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구자에 대한 지원체계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R&D 과제를 평가한 뒤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정부는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네임벨류에 의해 이뤄지지 않도록 기존 연구자에 대한 역량 평가 비중을 강화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응용·개발 연구에 대해서는 향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의 수요가 직접 반영된 자유공모형 과제를 대폭 확대해 기업의 참여를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즈니스 R&D 기획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기술개발-상용화-보급·확산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같은 원칙 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재정전
국가정보원이 18일 정보통신(IT) 연구개발 등 소프트웨어 분야 직원을 공개채용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2015년 소프트웨어 분야 공채(국가공무원 특정직 7급)' 모집요강에 따르면 모집분야는 IT 연구개발·전략기획이다. 지원자격은 198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다. 남성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년까지 응시연령이 연장 가능하다. 지원하려면 컴퓨터·전자·정보통신 등 IT 관련 전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형절차는 원서접수, 서류심사, 면접 순이다.
SK텔레콤이 20~25일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퇴직대상자에 한해 80개월 치의 기본급을 퇴직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특별퇴직제도는 2006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해왔다. 올해 노사는 명예퇴직과 관련해 퇴직비를 늘리고 대상자의 기준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10년 이상 근무한 45세 이상에서 15년 이상 근속자로 신청 가능 대상을 확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제2의 삶을 설계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올해 특별퇴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특별퇴직은 회사에 기여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희망을 전제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명예퇴직 인원의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관계자는 18일 "명예퇴직 인원에 대해 많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규모는 정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점유율 50%를 유지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1위 SK텔레콤의 명예퇴직 실시 배경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인 지난 4분기 영업이익(4901억원)이 전년동기 대비 8.7% 줄어들자 위기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맹점주가 모인 대규모 단체가 설립되면서 '을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향후 가맹점주협회를 통해 가맹본사가 점주에게 일방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갑의 횡포'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뚜레쥬르·미스터피자·피자헛·설빙 등 5개 가맹점주 협의회 소속 가맹점주 100여명은 지난 1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출범 준비 발대식을 열고 오는 5월 대한제과·외식가맹점주협회를 출범키로 했다. 협회에는 각 업종에서 가장 많은 매장 수를 보유한 파리바게뜨, 미스터피자에 이어 롯데리아도 합류할 예정이다. 향후 합류하는 가맹점주들이 늘어나면 총 7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대한제과·외식가맹점주협회는 제과·외식 가맹점 수익률 개선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전망이다. 협회는 가맹점의 최소 상권 보호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수익률 개선을 위한 5대 사업을 전개하는 등 대외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통신사 할인 마케팅은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을 내는 것에서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박계근)는 18일 전남 보성 다비치 콘도 제석홀에서 '2015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2] 또 이날 전남주류협회는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을 초청해 'Go with 함께가자' 워크숍을 열고, 국세청 명령위임고시 준수 결의대회도 함께 실시했다. 1부 정기총회 행사에서 박계근 전남주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녹차수도 다향의 고장 보성에서 회원여러분을 모시고 워크숍 및 내구성 소비재 관련 국세청 명령위임고시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돼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주류협회는 감사보고와 함께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15년도 사업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3] 이날 전남주류도매업협회는 올 한해 사업목표를 ▷T/O제 유지로 면허권 보호 ▷빈병취급수수료 및 운반비 인상 ▷프랜차이즈본부 불공정행위 개선 ▷페트병 제한 생산 추진 ▷건전한 주류유통 질서 확립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확대 ▷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발전 등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전남협회는 각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심식사를 함께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등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증가한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평균 세부담은 감소한다'며 반박했다. 기재부는 18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과세표준이 상승되고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변동될 수도 있으나, 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13년 세법개정 당시 공제율을 15%로 적용하는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16만원 인상해 수정 보완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지출액 규모 자체가 적은 독신 근로자 등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감안해, 기 발표한 바와 같이 현재 보완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봉인상 등을 고려할 경우 정부 세수추계가 4년간 매년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은 세법개정에 따른 순수한 세수변화 효과만을 집계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동일한 것이며, 임금상승이나 고용증가 등에 따른 세수변화는 세수추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중동 순방 성과를 경제활성화로 끌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살려 성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관련 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과 중동 순방 성과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갖는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1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동 순방 후속조치 및 성과 확산방안 토론 ▲제조업 혁신 3.0 실행대책 ▲국민참여형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육성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다. 중동 순방 후속조치 등과 관련,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내수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이번 중동 순방을 계기로 한 해외시장의 성과 창출방안을 논의한다. 중동시장 진출이 서비스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에 이어지는 스마트산업혁명을 일컫는 '제조업 혁신 3.0'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안전대진단 관
최경환 부총리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 "기술력 있는 첨단 융합제품의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10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디아지오코리아(대표이사·조길수)는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디아지오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성과인 35도 신제품 ‘윈저 더블유 아이스(W ICE by Windsor)’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사진2] 윈저 더블유 아이스는 한국 소비자의 변화하는 주류 트렌드에 기반해 탄생한 제품으로 저도주 시장에 소비자가 믿고 즐길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2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윈저 더블유 아이스의 특징은 99.85%의 스카치 위스키 원액에서 시작된다. 국내 판매 1위 위스키 ‘윈저’의 탄생지이자 영국 왕실 인증 증류소인 ‘로열 라크나가(Royal Lochnagar)’ 증류소의 원액을 사용해 정통성을 이어받았으며, 부드러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하 8도의 냉각 여과 공법(Chill-filtering)을 채택했다. 여기에 솔잎과 대추 추출물, 말린 무화과 향을 첨가해 맛과 향의 최적의 조화를 찾아냈으며, 스코틀랜드 최고 권위의 위스키 블렌더들이 수많은 블렌딩 테스트를 거쳐 완성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윈저 더블유 아이스는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솔잎 추출물을 첨가하는 등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국 소비자의
앞으로 중앙부처 장관·차관 등 정무직 등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부터 공직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 국민추천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에서 주요직위의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하면 된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상관없이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천도 가능하다. 추천직위는 중앙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이다. 추천할 사람의 관련정보와 추천자 본인 인적정보, 추천사유를 입력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추천인물에 대해 기재내용 사실여부, 직무적합성 판단 등의 절차를 거쳐 분야별로 분류하고 주요직위 공직후보자 등으로 관리·활용하게 된다.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이 폭넓게 참여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적극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하고 있다. 최승철 인재정보담당관은 “국민추천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량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숨은 인재를 발굴,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질적 목표에 대한 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정부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SCI건수 지표 활용률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연구자가 제시한 질적 목표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성실한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을 감면하는'성실실패제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방향의 정부 R&D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 5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 1위, R&D 투자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이다. 하지만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SCI 논문 피인용도(세계 31위), 기술무역수지(OECD 최하위권), 연구생산성(미국의 3분의 1) 등은 여전히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다. 또 부처간 협업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해 R&D 자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548건의 관련 비리가 지적됐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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