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의 사회·문화·교육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배우자·부양가족과 함께 이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장기간이 소요돼 이들에게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본사 상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외에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장애인 각 100만원을 추가 공제토록 했다. 또 자녀세액공제 외에 1명 30만원, 2명 70만원, 3명 이상의 경우 연 7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5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추가해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재경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 배우자·부양가족 동반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경기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의 사회·문화·교육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배우자·부양가족과 함께 이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장기간이 소요돼 이들에게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본사 상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외에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장애인 각 100만원을 추가 공제토록 했다. 또 자녀세액공제 외에 1명 30만원, 2명 70만원, 3명 이상의 경우 연 7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5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추가해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재경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 배우자·부양가족 동반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경기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장행정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정작 비고시 출신의 국장이 한손에 꼽히는 지금의 고공단 인력풀이야말로 허울에 불과하다는 증좌다.” “인생 한방이라는 말이 여실히 실현되는 곳이야말로 공직사회다. 30여년이 넘는 공직경험도 젊을 적 행시 합격에 비할바가 못된다.” 오는 4월로 예정된 관세청 고공단 승진인사를 앞두고 일선 세관가에서 비고시 출신 직원들의 격분이 거세게 일고 있다. 3월 현재 관세청 고공단 직위는 청·차장(행시)과 공석 중인 본청 통관지원국장 직위를 제외하면 총 15석이다. 이 가운데 행시 출신 국장은 12명이며, 비고시 출신(세대1명·7급 공채 2명)은 3명이다. 행시 출신이 비고시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고공단 직위를 점유하고 있는 셈으로, 관세청 전체 직원 4천700명 가운데 1%를 넘기고 있는 행시출신 비율을 감안하자면 간과할 수 없는 고위직 독점현상이다. 이런 탓에 세관가 비고시 출신 직원들 사이에선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깨부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으나, 이마저도 유리벽이 콘크리트 벽으로 인식되는 순간 허탈감과 함께 분노마저 토로하는 일이 늘고 있다. 관세청 某 관계자는 “같은 기수 또는 윗·아래 행시기수가 몰려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특허청은 대리인이 없는 개인발명가의 아이디어가 특허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無)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변리사의 도움없이 개인발명가 스스로 특허출원는 경우 특허명세서에 특허받고자 하는 기술이나 권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소한 거절이유를 통지받고도 제때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도 대리인이 있는 경우보다 서너배가 높다. 이로 특허청은 특허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발명가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무대리 개인출원이 많은 기술분류의 심사관 중 8명을 선정해 개인발명가를 전담 지원토록했다. 이들 베테랑 심사관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개인출원이 활발한 조리기구, 욕실설비, 도로, 가정용잡화, 전기커넥터·소켓, 시멘트·세라믹, 식품조제, 필기구 등의 기술분류에서 개인발명가를 돕게 된다. 이들은 특허청구범위의 올바른 기재여부를 살피고 보호받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거절이유가 치유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해 제시하거나 보정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심각한 거절이유가 있어 보정해도 특허
공공기관 정보공개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반 국민 50명이 모였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국민 모니터단'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평소 정보공개에 불편을 느낀 직장인,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삶들고 구성됐다. 이들은 그 동안 정보공개 수요자 입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지적하거나, 정보 공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한 사항을 찾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행자부는 모니터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정보공개포털에 전용 게시판을 만들고,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더불어 게시판은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 경험자 등이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승수 창조정부기획관은 "이달부터 결재문서 원문공개 기관이 시·군·구와 교육청 및 초중고교에까지 확대되는 등 정보공개에 많은 변화가 있다"며 "모니터단의 의견을 정보공개 운영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정부3.0 시대에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 주민세의 자발적 성실납부를 촉구했다. 주민세 납부율은 83%로 취득세, 재산세 등 나머지 10개 지방세 징수율 97%보다 14%나 저조하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392만5천216명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188억원을 부과했지만, 이 중 32억원이 미납상태다. 납부액이 소액이라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강제징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징수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등 3종류가 있다. 이 중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당 4천800원이다. 매년 8월에 고지서를 발부해 계좌이체나 은행방문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성숙한 납세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수막 등 납세홍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미납자들에게 독촉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세금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대전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17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대전청은 이날 그동안 납세자들이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두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에 귀 기울여 지방청과 대전․서대전․북대전세무서가 합동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중구청 등 5개 구청으로 찾아가' 원 스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동시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청은 각 구청 현장상담실에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생활세금과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장려세제 등 모든 세법에 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결하여 주는 한편 세법상담 이외에도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해 납세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대전청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개통 이후 달라진 홈택스의 이용방법,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도 현장상담을 지원하고 변경된 시스템의 초기 불안정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대전청은 앞으로도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상담수요가 있는 현장을 적
수천억원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7월까지로 4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번달 21일까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이 회장의 병세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MT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말초신경에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등 장애가 오는 질환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 발,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위험이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공황증 등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자동차 사출생산 전문기업 모비텍 이원홍 대표가 국세청의 제49회 납세자의날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았다. [사진2] 이번 수상은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술선수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사출제품 생산업체 모비텍은 지난 2004년에 설립돼 70여명의 종업원이 자동차 및 휴대폰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중소기업이다. 회사 설립 이후 발전을 거듭해 2006년 매출액 1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4년에는 150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세계 초일류 사출부품, 금형제작 전문기업으로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또한 핵심기술 및 제품에 대한 시장경쟁력 강화, 경영효율성 제고, 핵심소재 육성 및 확보 등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품질 개선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범 협력업체의 모델 구축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실현과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품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원홍 대표는 “항상 고객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감동을 위
최근 5년간 국내 병원사업자수가 12.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히 한방병원과 종합병원, 피부·비뇨기과의 개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병의원 사업자의 절반이상은 5년 이상(20년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등 장기사업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3년말 현재 국내 병원사업자 수는 6만3천758개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치과의원이 1만4천453개(22.7%)로 가장 많은 개업비율을 점유했다. 국내 병원사업자 수(2014년 국세통계연보)<단위:개> 구분 ’08년 ’13년 증감률(%) 남성 구성비 여성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구성비 남성 여성 병원 사업자 전체 49,100 86.9 7,413 13.1 55,133 86.5 8,625 13.5 12.3 16.3 산부인과 1,245 66.8 618 33.2 1,092 64.0 614 36.0 △12.3 △0.6 영상의학과 178 77.7 51 22.3 136 75.6 44 24.4 △23.6 △13.7 이비인후과 1,814 94.1 114 5.9 2,065 94.1 130 5.9 13.8 14.0 성형외과 1,069 95
전국 학원사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서울·경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원은 서울의 경우 강남구, 송파구에 가장 많았고, 최근 5년간 서초구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또 학원사업자 4명 중 3명은 30·40대고, 5년 미만 신규사업자가 61.5%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18일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있는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 현황을 공개했다. 2013년 말 현재 학원 사업자는 총 10만4천894개로 예체능학원과 일반교습학원이 48.3%, 48.1%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8년과 비교해 총 학원사업자는 13.5%증가했다. [사진2] 43.4%에 해당하는 4만5천538개의 학원이 서울·경기에 위치해 있었고,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2천305개, 송파구 1천503개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학원사업자는 서초구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2008년 910개에서 2013년 1천260개로 5년간 38.5% 증가했다. 중랑구(△2.8%)와 중구(△1.8%)는 감소했다. 인구 1천 명당 학원사업자 수도 강남구가 4.16개, 서초구 2.89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습학원은 강남구(2.52개), 양천구(1.69개), 서초구(1
국내 개업중인 병원의 절반 가까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남구에 밀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개업 병원사업자 가운데서는 남성이 일반외과와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90% 이상을 점유한 가운데, 여성의 경우 산부인과와 영상의학과 등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3년말 현재 국내 병원사업자 6만3천758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만 3만212개가 영업중에 있는 등 47.4%가 수도권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와 피부·비뇨기과의 경우 서울, 이 가운데서 강남구에 밀집돼, 전체 1천301개의 성형외과 가운데 서울에만 671개(51.6%), 피부·비뇨기과는 3천39개 가운데 1천60개가 영업중에 있었다. 이들 업종의 경우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에 집중돼, 서울소재 성형외과의 68.9%, 피부·비뇨기과의 25.3%가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다. 이처럼 병원 개원 소재지의 밀집에 따라 의료혜택 또한 이들 지역이 높게 나타나, 인구 천명 당 병원 사업자수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4.45개, 중구 4.23개, 종로구 3.10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 업종이 강남구에 밀집해
⏝ 업종별 사업기간 별 현황 [사진2] [사진3] ⏝ 서울의 업종별 사업자수 상위 3개 현황 [사진4] [사진5]
[사진2] [사진3]
⏝ 업종별 사업자(개인·법인) 현황 (단위. 개, %) [사진2] ⏝ 업종별·성별 사업자 현황 (단위. 개, %)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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