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출시한 ‘갤럭시 기어’가 시계가 아닌 무선 통신기기로 품목이 분류돼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됐다. 기재부는 17일, 벨기에(현지시간 16일)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삼성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제품이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거나 논란이 되는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를 결정하게 되며, WTO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 동안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우리나라·미국·일본 등과 시계로 주장한 인도·터키 및 WCO 사무국 등과의 의견이 대립돼 왔다. 실제, 인도·터키·태국 등은 ‘갤럭시 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높은 관세(4~10%)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기재부는 ‘갤럭시 기어’ 품목분류를 WCO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미국·일본 등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중립입장인 중국 등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금번 회의에서는 회원국을 상대로 한 투표 결과, 삼성 ‘갤럭시 기어’의 품목분류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으며, 기재부는 실제 사
성북세무서(서장 강성팔)는 최근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강사로 나선 김정태 법인납세팀장은 국세청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세무대리인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짚어가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올해 새로 바뀐 신고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참석한 세무대리인들에게 세정파트너로서 감사를 표하고 적극적인 성실신고 유도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성팔 서장은 “법인세 성실신고에 있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납세자들이 성실히 신고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미세관(세관장 이갑수)은 16일 중소기업협의회(회장 지상근)와 무역환경이 열악한 중소 수출입업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이 자리에서 이갑수 세관장과 지상근 회장은 지역 수출입 동향 및 업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특히 정보에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CEO간담회 및 관련행사시 관세행정 설명회⋅강좌 등 기업지원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갑수 세관장은 “기업 활동 지원 노하우를 가진 중소기업협의회와의 상호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 중소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협의회는 지역 중소기업 상호간 교류 및 관공서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 중소기업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구미세관 관할 중소기업은 구미 1,100개, 김천 180개, 칠곡 190개, 상주·문경 130개소로 대부분 전자부품 및 섬유제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17일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제20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FTA 확산과 TPP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 및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TPP의 위상과 교역동향 △TPP의 경제적 영향 △향후 FTA 추진 방향 등에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FTA추진 방향에 대해 “FTA 추진 시 추가적인 대상국을 선정할 때 산업정책, 시장, 일자리, 기술연계, 협력 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며 “또한 체결 FTA의 시장개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도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이준호 중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은 2012년 5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생산적 협동사업 논의를 위해 발족됐다.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이 산하세관을 포함한 전직원 500여명이 참여하는 음주운전 및 성범죄 근절을 위한 릴레이(Relay) 서약을 펼쳐나간다. 이달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2주간에 걸쳐 차두삼 본부세관장을 비롯한 국·과장 등 간부들의 근절 서약을 시작으로 하는 이번 릴레이 서약은 부서별·팀별로 1일을 지정해 서약행사를 실시하고 다음부서로 서약서를 인계한다. 또한 자필서약과 함께 음주운전·성범죄 근절을 다짐하는 한줄 다짐글 쓰기, 근절의지를 표현한 사진 촬영, 공직기강 특별교육 실시 및 ‘무사고 카운트 다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부와 관세청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지난해 세관 개청 이래 최초로 관세청이 선정하는 ‘청렴 우수세관’에 선정됐으며, ‘음주운전·성범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및 미추홀 청렴 문화제 개최 등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SK하이닉스(대표이사·박성욱)가 8Gb(기가비트) LPDDR4(Low Power DDR4) 제품을 지난 9일 업계 최초로 최신 출시된 스마트폰에 탑재했다. 해당 제품은 초고속, 저전력 특성을 갖춘 현존 최고 성능의 고용량 모바일 메모리 솔루션으로, SK하이닉스가 2013년말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다. 이에앞서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의 LPDDR4 채용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업체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8Gb LPDDR4를 최신 SoC(System on Chip)와 연계해 상용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최근 고객사에서 출시한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출시된 SK하이닉스의 20나노급 8Gb LPDDR4는 기존 LPDDR3의 1600Mbps 대비 2배인 3200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갖췄으며, 동작전압 측면에서도 기존 LPDDR3의 1.2V보다 낮은 1.1V를 구현하는 등 전력 효율도 30% 이상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완제품 사용자에 다양한 고급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환경을 순조롭게 구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 중국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프리미엄 제품에 LPDD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구인 직원대표위원회의 활동에 직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문. 각 일선세무서에 구성된 직원대표위원회는 과별 직원 1~2명씩 총 10여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고 직원들의 복지, 복무, 인사관리 등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해 이를 개선·건의하기 위한 직원대표기구. 특히 직원대표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일선세무서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청 차원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지방청에 보고토록 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보면 스캐너 기기 보급 확대, 당직제도 관련 의견, 육아휴직 관련 의견 등 복지, 업무 지원 사안 등 직원들이 일선에서 느낀 다양한 건의의 목소리가 제시되고 있다고. 일선의 한 관리자는 “직원대표위원회는 일선 직원들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며 “안건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직장 내 상하소통과 조직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평가.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지난 16일 대구상의 4층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선정 지식재산 스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건영크리너, 고문당인쇄(주), ㈜덴티스, (주)라라리즈, (주)명진기공, (주)반도옵티칼, (주)삼한씨원, (주)상아뉴매틱, (주)성림금속, (주)씨엠테크, (주)엠알이노베이션, 휴먼플러스(주) 등 2015년도 지식재산 스타기업에 선정된 12개 업체에 스타기업 지정서가 수여됐다. 또한 2015년도 대구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각 기업별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 등 지식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됐으며, 청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손승희변리사가 “지식재산 경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대구상의 최운돈 사무처장은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소속 전문 컨설턴트의 집중적인 관리와 더불어 3년간 매년 5,000만원 총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의류업체의 하도급 지급실태를 조사한다. 의류업종뿐 아니라 자동차·건설 등 5개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개선에 노력하라’는 지시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16일부터 약 2주간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협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의류·자동차·기계·선박·건설업종 등 5개 이상 업종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상반기 중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결과 대금 미지급 등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금지급이 잘 이뤄지면 하위 2, 3차 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위반 혐의가 많은 다수 업종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윗 물꼬 트기’ 조사방식을 통해 ‘못
경기도는 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광역자활센터과 공동으로 저소득 사업자와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1.84%의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병학 경기광역자활센터장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굿모닝-론(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굿모닝 론은 무담보 소액 대출로 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이름이다. 하나은행이 3.34%의 저금리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이자의 1.5%를 경기도가 추가로 지원해 저소득층은 1.84%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굿모닝 론을 위해 올해 62억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500명의 영세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굿모닝 론 신청자의 보증을 맡고, 경기광역자활센터는 상담과 접수, 심사, 선정,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이나 창업 희망지를 둔 만 2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이다. 연소득 3400만원이하, 신용 등급상 6등급 이하가 해당한다. 은퇴하거나 실직한 50대 가장과 북한이탈주민,
롯데주류(대표·이재혁)가 이달부터 요리용 맛술 '미림'을 리뉴얼 해 선보인다. '미림'은 국내 유일의 요리용 맛술로 멥쌀에 누룩을 넣어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당분과 알코올이 서로 용해돼 만들어지는 천연 요리용 맛술이다. 일반 조미료와는 달리 14%의 천연 발효 알코올이 포함돼 있어 식재료 본연의 식감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고기와 생선의 잡내를 제거해 요리의 풍미를 더해준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롯데주류는 최근 '올리브쇼', '냉장고를 부탁해' 등 요리 관련 프로그램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요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특히 집에서 요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고기와 생선도 직접 집에서 요리하는 셀프 요리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제품을 리뉴얼 해 출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림'은 연평균 9% 가량의 매출 신장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22% 매출이 신장하기도 했다. 이번에 리뉴얼 한 미림은 일반 조미료들과는 달리 고리, 생선 요리에 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요리 중에 부서지기 쉬운 생선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아미노산의 함량을 10%이상 늘렸다. 더불어 글씨
앞으로는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한 역직구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따라 EMS를 통해 해외수출에 나서온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경우 무역금융 지원은 물론,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편물 목록과 전산연계를 추진한 결과, 시스템 연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국제특급우편(이하 EMS)을 통한 역직구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비투씨(B2C) 역직구 해외배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역직구 수출은 특송 및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목록을 통한 국제특급우편물 수출에 대해서는 실적 집계가 어려워 실제 수출 규모와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간의 전산연계를 통해 우편물 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 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역직구 수출규모 파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출업체가 EMS를 통한 해외 역직구 물품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EMS 해외배송 시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 사업자 포털(http://biz.epost.go.kr)
이른바 '부분 세무조사' 이후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의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도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의료기기 회사인 S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느냐 였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탈루를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실시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만 다
신한관세법인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달 23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난 1965년 3월 22일 서울통관사로 출발하여 관세업계 최초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환급, 심사, FTA, AEO 등 관세와 무역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관세법인은 이달 23일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고객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으로 100년 이상 가는 관세무역컨설팅법인을 만들겠다는 신한관세법인의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각오다.
국세청이 금년도 승진인사 일정을 밝힌 가운데, 세종청사 이전 후 첫 승진인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6급 이하 직원을 비롯해 사무관, 서기관 승진인사 일정을 16일 공지했다. 서기관 승진인사는 5월 초순과 11월 중순 두 차례 실시되며, 승진규모는 명퇴자, 파견복귀자 등 인력 운용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공지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6월27일(31명)과 11월14일(36명) 단행했다. 사무관 승진인사는 9월 중순경으로 예정됐다. 지난해에는 9월25일자로 사상 최대 규모(227명) 인사를 단행했다.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는 11월 단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17일자로 6급 이하 직원 1천509명에 대한 직급별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올해 승진인사 기준과 관련, 큰 골자는 지난해 인사기준을 준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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