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전문직 사업자 중 30대가 11.5%, 40대가 29.8%, 50대가 31.5%, 60대 이상이 26.8%를 차지해, 40·50대가 61.3%의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3년도 전문직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관세사, 법무사, 세무사는 60·70대 노년층이 많았다. 자격사별 노년층 비율을 보면, 관세사가 48.6%, 법무사 45.5%, 세무사 30.9%였으며, 상대적으로 30대 젊은층 비율은 공인노무사 26.2%, 변호사 15.5%, 감정평가사가 15.4%로 높은 편이었다. ⏝ 2013년 기준 전문직 사업자의 연령별 현황 [사진2] 연령별 비중을 보면 ’08년에 비해 30대는 4.1%p 감소한 반면, 50대는 4.9%p 증가해 사업자의 연령이 다소 높아졌으며 공인회계사, 변리사는 30대 비중이 각각 11.0%p, 10.3%p 감소한 반면, 건축사는 50대 비중이 17.0%p 크게 증가했다. ⏝ 전문직 사업자의 연령별 증감 현황 [사진3] 이와함께 ’13년말 현재 전문직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인 50.9%가 5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무사 14.0
국민 관심도가 높고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 현황 등 예비사업자의 창업관련 의사결정과 청소년·대학생의 진로선택에 유용한 자료가 공개됐다. 18일 국세청이 공개한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 자료’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서비스업 10개 업종, 의료서비스업 16개 업종, 교육서비스업 3개 업종 현황을 08년과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2013년 전문·의료·교육서비스업 사업자 수는 20만 840개로 ’08년 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서비스업이 26.0%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의료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각각 12.8%, 13.5% 증가세를 보였다. ⏝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사업자수 변화 추이 [사진2] 또한, 전문직 사업자는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순으로 많았고, 변호사는 서초구에 변리사는 강남구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전문직 진출은 크게 확대됐지만,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병원의 경우 치과, 한의원, 내과·소아과 순으로 많았지만 산부인과는 감소세를 보였다. 성형외과, 피부·비뇨기과 등 대부분의 병원이 강남구에 위치했으며, 산부인과, 영
2013년 기준 전체 전문직 사업자 중 세무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공개한 ‘전문직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 3만 2,188개 중 세무사는 9,797개(3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건축사는 6,619개(20.6%), 법무사는 5,847개(18.2%), 변호사는 4,739개(14.7%)순으로 집계됐다. ’13년의 사업자 수는 ’08년에 비해 26.0% 증가했고, 특히 기술사, 공인노무사의 증가율이 각각 116.4%·101.1%로 높았다. 법인 사업자 증가율은 83.1%로 개인 사업자 17.0%에 비해 높아 법인화 추세가 뚜렷했으며, 특히 기술사(161.5%), 세무사(151.3%), 변리사(101.8%)의 법인사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전문직 사업자 중 법인 비율은 ’08년 13.6%에서 ’13년 19.8%로 6.2%p 증가했다. ⏝ 전문직 사업자 수 변화추이 (단위: 개) [사진2] 전문직 사업자의 지역분포를 보면, 전체사업자 중 36.6%(1만 1,770개)가 서울에 위치했으며, 서울지역 사업자 중에서 48.6%(5,722개)가 서초·강남구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청내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 한편, 다시금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를 강조하는 등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 18일 세정가에 따르면, 지난 17일 본청 주관 업무회의석상에서 임 국세청장은 차세대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이 곧 조직의 위상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한데 이어, 직원들 특히, 관리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촉구했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기존 TIS에서 차세대시스템으로의 일대전환을 국세청이 파도를 넘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거친 파도를 잘 타야 한다. 잘못하면(넘지 못하면) 위기”라고 관리자들의 주의를 환기. 특히, 차세대시스템이 도입 초기라는 특징상 시스템 멈춤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일선 직원들 및 민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데 비해 본청 일부 국장들의 관심이 덜함을 지적하며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본청 국장들을 향해 분발을 촉구. 또 업무성과를 반드시 인사에 연계할 것임을 밝히는 등 이번 발언이 허언(?)이 아님임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승진인사는 취임사에서 했듯이 할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는 후문. 지난해 8월 21일 취임식에서 임 국세청장은 “출신지역이 어디든,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세입목표치 대비 1조2천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체납액이 2조원이 넘고, 매년 1천억원 이상이 결손처분되고 있었다. 17일 최조웅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송파구6선거구)이 2015년 서울시 재무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세체납금은 1조2천72억원에 달했다. <2015년 세목별 총 체납현황> (단위:억원) 계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기타 총액 12,072 8,486 911 1,122 1,553 비중 100% 70.2% 7.5% 9.4% 12.9% ※ 자료출처 : 서울시 이 중 취득세가 8천486억원으로 70.2%를 차지했다. 취득세 911억원(7.5%), 자동차세 1천122억원(9.4%), 기타 1천553억원(12.9%) 등이다. 특히 최 시의원은 매년 1천억원 이상 결손처분이 되고, 총 체납액이 2조원이 넘는 것을 지적하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결손처분이 돼도 시효소멸까지 5년이 걸리고, 이 기간 중 압류와 징수활동이 가능하다며 1/3이상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점을 감안해 재산·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30%대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기초제시안에 따른 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50%를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원대대책회의에서 “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며 “현재 57%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려 반쪽 연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부기초제시안 소득대체율 추계 구분 현행 정부 기초제시안(‘15.2.5) 재직자(15년 임용) 신규자(16년 임용) 연 금(a) 57.0% (1.9%×30년) 45.0% (1.5%×30년) 30.98% (1.15%/1.0%×30년) 퇴직수당(b) 7.5% (19.1%×0.39) 7.5% 19.1% 총퇴직급여 대체율(a+b) 64.5% 52.5% 50.08%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5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위해 제시한 정부기초제시안에 따른 추계에 의하면, 퇴직 공무원(30년 근무 기준)의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5%, 신규자 50.08%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30%수준의 반쪽연금’이라는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이달 16일부터 2주간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면세범위(6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와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여행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청주세관에서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X-Ray 검색 및 검사율을 상향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적발활동을 강화한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과세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또한 항공사, 여행사 및 여행객 등에게 성실 신고 시의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자진신고문화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청주국제공항은 충북 자치단체의 지원 및 무비자 환승공항지정(120시간) 등 청주공항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지난해에 국제선 여행객이 234,936명 입국해 전년 대비 115% 증가했고, 금년 1월과 2월 입국 여행자 수가 각각 51.8%와 5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재권 세관장은 “국제선과 여행객
부산지방국세청 원정희 청장은 3월 17일 오전 11시부터 관내 모 식당에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10여명 및 부산지방국세청 원정희 청장과 김대지 성실납세지원국장, 김형환 징세송무국장, 유재철 조사1국장, 엄전중 조사2국장, 임호택 법인납세과장 등 6명이 참석 오찬을 겸한 세정 협력 및 세무사의 업무편의 확대를 위한 세정 개선사항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연말정산신고와 법인세신고기간이 한꺼번에 겹쳐 세무사 및 관련 직원들이 고생이 많을것으로 생각되나,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과 이케비넷시스템(중요서류등을 PDF파일등으로 전자보관)을 도입 및 안정화시켜 신고업무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간담회는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바쁜시기에 어렵게 마련한 자리이니만큼 허심탄회한 토론과 소통으로 세정관련 애로점이 개선되고 세정의 원활화를 이루어 세정동반자관게로서, 서로 배려하도록 하자”면서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을 빨리 개선하여 전자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과 신고기간중 거래처 세무조사 을 유보 해줄 것, 국가재정수
정부가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10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과 금융시장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 물가, 일자리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야말로 국정의 핵심이고 민생경제의 최전방"이라며 "공공조달을 잘 활용하면 내수 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기술 및 품질 우선 평가, 해외진출 지원 등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조성제 비아이피㈜ 대표이사가 '제4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현정은 회장 등 국가경제 발전에 공로가 큰 상공인과 근로자 246명이 훈장과 산업포장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참석해 유공자들을 포상· 격려했다. 은탑산업훈장은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과 최양하 ㈜한샘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은 임영득 현대자동차㈜ 부사장과 박수곤 송우산업㈜ 대표이사가 받았다. 철탑산업훈장은 신동우 ㈜나노 대표이사, 임재영 한국바스프㈜ 사장이, 석탑산업훈장은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대표이사, 임영화 유한킴벌리 부사장이 수상했다. 이밖에 이병진 팜올리고 대표, 전미자 아카키코 대표, 오길봉 동일금속㈜ 대표이사 등 6명은 산업포장을, 정달교 대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15명은 대통령 표창을, 하창욱 한국체인공업㈜ 대표이사 등 1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BN 그룹 조성제 명예회장<사진>이 제22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재선출됐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7일 오전 11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새롭게 선출된 제22대 상공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의원총회에서 조성제 회장을 제22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했다. 이로써 조성제 회장은 지난 2012년 21대 부산상의 회장에 선출된데 이어 제22대 부산상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연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3년간 부산상공계를 대표하게 된다. 이번 임시의원총회에서는 케이씨씨전자(주) 박수한 대표가 제22대 부산상의 회장에 출마해 경선으로 치러졌으며, 조성제 회장이 참석의원을 포함한 제22대 상공의원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조성제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지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3년간 지역발전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책무를 다할 것과 역대 회장들의 높은 뜻과 훌륭한 업적을 거울삼아 지역 상공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제 회장은 또 “제22대 의원부가 활동하게 될 앞으로의 3년은 부산경제 안팎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현안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부산상의가 중심이 되어 부산경제가 맞
행정자치부가 국선세무대리인·마을변호사, 고용변동 간소화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10선을 추천했다. 행자부는 18일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부3.0 ‘우수사례 10선’을 소개했다. 우수사례 10선에는 세무대리인 지원서비스,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들이 포함됐다. 국선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도 이의신청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유재산 3억원 미만,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납세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고용변동 간소화서비스는 법무부·고용부 협업으로 외국인 노동자 변동신고 시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또 공공데이터 활용 앱으로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상품의 택배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택배도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3.0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내 생활 가까이에 있는 정부3.0 우수사례 10선 구
한국인의 취미생활 1위로 ‘등산’이 꼽힌 가운데, 지난 5년간 수입 등산화 시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8일 발표한 등산화 수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등산화 수입총액은 전년대비 16.1% 감소한 4천 1백만불로, 10년 이후 연평균 7.6%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달리 등산화 켤레 당 수입단가는 올라 전년대비 2.4% 상승한 34.69불을 기록하는 등 10년 이후 연평균 10.5%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통계에서는 가죽재질의 등산화만을 집계대상으로 분류해 트레킹화, 하이킹화 등은 일반 운동화와 구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1위로 등산이 올랐으나, 가죽재질의 등산화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는 올레길·둘레길 등 가벼운 산책 및 트레킹을 즐기려는 경향에 따라 무거운 가죽재질의 등산화 보다는 가벼운 섬유재질의 트레킹화와 하이킹화 등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큰어른 안 계신’ 재산세국, 산행으로 단결 -“그만하면 잘 했지예.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예”- 98년 1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필자는 1년6개월간의 의성세무서장 근무를 끝내고 서울로 올라왔다.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12년간 맡아온 부동산 투기업무 경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 투기 조사 담당관으로 발령받았다. 이 곳은 100명 가까운 조사요원들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조사를 비롯하여 비상장법인들의 주식이동조사까지 하는 나름대로 방대한 조사팀이었다. 참고로 이 조직이 1년후에는 지금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그 때 필자가 직속상관으로 모시게 된 분은 다름 아닌 권을선 국장(작고)이셨다. 이 분의 고향은 경북 안동이었는데 정말 인품도 훌륭하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완쾌가 되지 않으셨던지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그래서 100명 가까운 조사요원들을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능력이 부족한 필자로서는 정말 불안했다. 일일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범위와 조사 방법까지도 함께 제시해 줘야 했으며 또 매주
그룹 '비스트'가 일본 현지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딴 독립 레이블 '비스트 뮤직'을 만들고 활동에 돌입했다. 비스트는 전날 일본 도쿄에서 현지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데뷔 5주년을 맞이해 독립 레이블인 '비스트 뮤직'의 창단을 알렸다. 세계의 인기 작곡가, 프로듀서 라인과 비스트의 협업을 통해 유지되는 레이블이다. 팀의 메인 프로듀서로 자리 잡은 '굿 라이프' 용준형이 힘을 보탠다. 일본에 진출한 한류 가수 중 자신들의 이름을 건 독립레이블을 창단한 것은 비스트가 처음이다. 비스트는 이 레이블에서 이날 선보인 첫 번째 신곡 '원(ONE)'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달 총 10장을 낸다. '원'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온리 원'의 길을 따라 걷겠다는 비스트의 결의와 메시지가 담긴 곡이다. 힙합사운드가 바탕인 이 곡은 공개와 동시에 일본 아이튠스 힙합차트 1위, 장르 종합차트에서 12위를 기록했다. 비스트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독자적인 레이블 설립을 계기로 일본 팬 여러분과 더 가까이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비스트는 지난해 11월 일본 현지에서 네 번째 오리지널 싱글 '너는 어때?'로 오리콘 일간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현지에서 인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