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의 형성평 제고 및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강화를 골자로 한 금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은 조세지출에 대한 기본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금년부터 의무화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심층평가를 실시해 성과 부진시 폐지 또는 재설계함으로써 조세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 1천원대로 전망되며 국세감면율은 13.0%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지식재산기반의 글로벌 히든챔피언기업 육성을 위해 2015년도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동 사업은 특허전략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분쟁에 대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으로 2014년에 36개 기업에 대해 주력기술 IP획득·보강 및 IP기반의 신사업 R&D 기획 등 기업단위의 IP통합솔루션을 제공한바 있다.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을 통해 127건의 해외 특허출원(기업당 평균 3.5건), 87건의 국내 특허출원(기업당 평균 2.4건)을 하였고 향후 5년간 4,667억원의 매출증대 효과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업내 인프라 부분에서는 IP 관련 부서가 없었던 5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I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P 담당부서를 신설하였다. 2015년도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사업은 R&D특허전략, 특허경영전략 2개 분야로 지원하며 R&D특허전략은 주력기술 IP획득·보강(IP 관점에서 R&D 전략 정교화, 경쟁사 특허 분석을 통한 선제적 특허분쟁 예방, 시장·기술 분석 내용을
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장 마누엘 스프리에)는 로얄 살루트 21년 뉴 패키지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로얄 살루트는 최소 21년 이상 완벽하게 숙성된 원액부터 도자기 병까지 가장 귀한 재료만을 사용한다.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영국산 코니쉬(Cornish) 점토로 5일 동안 빚어 완성된 불투명한 도자기 병과 격자무늬(guilloché pattern)를 적용한 마개는 귀한 원액을 보존하는 강력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브랜드의 트레이드마크인 사자 형상과 대포 연기 프레임을 보틀과 하드케이스 전면에 배치해 브랜드의 상징성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병의 모양은 한층 더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유선형 디자인으로 바뀌었으며, 은은한 골드 빛 시그너쳐 컬러의 견고한 하드케이스는 제품에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로얄 살루트 21년 뉴 패키지 국내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내한한 로얄 살루트 글로벌 프리스티지 릴레이션십 디렉터인 피터 프렌티스는 “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최상의 럭셔리 위스키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로얄 살루트 21년의 새로운 패키지를 한국에 소개하게 돼 영광”이라며 “로얄 살루트 21년 뉴 패키지를 통해 한
정부가 위헌 논란 끝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김영란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의 없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주 만에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김영란법은 공포 이후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직자'의 범위에는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이 포함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9일 리콴유(李光耀) 싱가포르 초대 총리의 국장(國葬)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열어 "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개최되는 리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고 리 전 총리의 아들인 리센룽(李顯龍) 총리 등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리 전 총리는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서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세계 속의 물류·금융허브이자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세계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여섯 차례나 방문하는 등 우리와 각별한 인연을 가진 인사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해외 정상급 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싱가포르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리 전 총리는 1990년까지 31년 간 싱가포르를 통치해 세계적 무역·금융센터의 하나로 발전시킨 인물이다. 이날 새벽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국민들에게는 추앙받는 지도자이며 세계 지도자들에게는 큰 귀감이 된 리 전 총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애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4일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는 것을 두고 "수권정당으로서 비겁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안은 이미 오래 전 공개됐고 그 안은 공무원들을 전부 불편하게 만들었다. 눈 앞에 닥칠 선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에게 빚을 넘겨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들고 나왔는데 야당은 공무원 노조 반대에 겁을 내서 자기 당 안을 안 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하고 국민의 75%가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수권 하겠다는 야당에서 당당하게 자기 안을 내놓지 않고, 공무원 노조와 국민들 사이 눈치보면서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의 재정적자, 미래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우린 이런 안을 갖고 '국민 앞에 내놓겠다'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그 동안 야당을 절대 공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것 만큼은 (야당
월드스타 싸이와 한류그룹 '포미닛'이 중국의 최대 음악 시상식에 한국 대표 아티스트로 초청받았다. 23일 중국 QQ닷컴과 포미닛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등 가요계에 따르면 두 팀은 25일(현지시간) 중국 선전(深圳) 내 화룬심천만체육중심에서 열리는 'QQ뮤직어워드'에 참석한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이슨 므라즈(Jason Mraz)와 중화권 톱스타인 왕리홍(王力宏), 채의림(蔡依林)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싸이는 이날 영향력 있는 가수상을 받고 무대를 꾸민다.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과 함께 또 다른 곡을 중국어로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앞서 QQ뮤직어워드를 여는 QQ뮤직의 모회사인 중국 IT기업 텐센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싸이는 물론 4월 중 새앨범을 발표하는 그룹 '빅뱅' 등 YG 소속 가수들은 QQ뮤직을 통해 중국 내 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포미닛이 한국 대표로 이 시상식에 초청된 까닭은 지난 2월 발매해 현지에서 인기를 끈 미니 6집 음반의 활약 때문이다. 지난 19일 QQ뮤직의 발표에 따르면 이 앨범의 타이틀곡 '미쳐'는 지금까지 총 5주째 주간차트 1위에 올랐다. 국내 활동이 끝났음에도
배우 이민호(28)와 가수 겸 배우 수지(21)가 교제 중이다.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 엔터테인먼트는 23일 "두 사람이 만난지 1개월 정도 됐다. 현재 조심스럽게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지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약 한 달 전에 만남을 시작했다"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 인터넷 매체는 이민호와 수지가 15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 10일 각각 화보 촬영을 위해 유럽으로 향했다. 이민호는 올해 초 개봉한 '강남 1970' 출연 이후 차기작을 준비 중이다. 수지는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도리화가'에 주인공을 맡았다.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선수 생활 최대 위기를 맞은 '마린보이' 박태환(26)이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4일(한국시간·현지시간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징계는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지난해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만료일은 2016년 3월2일이다. 박태환이 징계가 가혹하다고 판단할 경우 3주 내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단 박태환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2년 자격정지를 피하면서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국내 규정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은 남아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박태환은 징계가 끝나는 2016년 3월2일부터 3년 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FINA는 지난해 9월3일 이후 박
'마린보이'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많은 누리꾼들은 박태환 선수를 향해 쓴소리를 뱉어냈다. 닉네임 '명훈'은 "이제 징계도 나왔으니 박태환도 분명히 언론에 자신의 일에 대해 소상히 그리고 분명히 밝히고 팬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할 건 구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게 최소한 팬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닉네임 '개구리토마토'는 "박태환 선수 및 이번 청문회 준비한 많은 분들 축하드린다"며 "이제 국제협회 자격정지후 3년간 국대 자격정지는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국민들이 지켜보겠다. 화이팅"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jbri****'는 "18개월 자격 정지 기간이 2014년 9월3일부터 2016년 3월2일까지이고 이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으니 2019년 3월3일에야 국가대표로 복귀가능하다"라며 "설마 작년 7월에 정한 규정을 박태환 때문에 뒤엎지는 않겠죠.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도전하세요"라고 비꼬았다. 누리꾼 'nieh****'은 "국가대표 자격정지 3년이 어떻게 바뀔지. 설마 박태환 때문에 이 규정도 바꾼다면 원칙없는 대한민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갑작스러운 기도 폐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할 경우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판사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 폐렴 증세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70대 노인 이모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례비와 위자료 등 모두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일시적인 기도 유지 실패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담당 의사가 기도확보에 실패해 심정지로 사망한 만큼 이씨와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4월4일 서울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목뼈 교정 수술을 받은 이씨는 회복 과정에서 발열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다 폐렴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항균제 등을 투여했으나 이씨의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 증상은 심해졌다. 결국 의료진은 같은달 18일 이씨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이씨에게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기 위해 기관내삽관을 실시했다. 그런데 사흘 뒤 이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4월21일 오후 7시6분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
"이현주 님이시죠?" 지하철역에서 내려 개찰구를 나가니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노란 조끼를 입고 노란 모자를 쓴 2명의 여자가 눈에 띄었다. 경광등을 흔들며 나를 집까지 안전하게 안내할 도우미, 최숙경(46)씨와 최소영(31)씨를 19일 자정을 코앞에 두고 만났다.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서울시가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게 집 앞까지 동행해주도록 선발한 사람들이다. 올해는 총 420명을 뽑았으며 선발인원 중 85% 이상인 361명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근무시간은 주5일 하루 3시간(밤 10시부터 새벽 1시)이며 월 급여는 75만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및 수당 포함) 수준으로 지급 받는다. 2013년 첫 도입됐으며 주된 업무는 크게 '안전 귀가지원'과 '취약지 순찰'이다. 안전 귀가지원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일이다. 지난해 귀가지원 10만2139건, 순찰 10만3830건, 계도 6만8091건의 활동실적을 올렸으며 큰 호응에 힘입어 서비스 대상을 여성에서 공부를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지하철역 도착 30분 전쯤 120 다산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3일 법안작성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제처 한모 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국장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안 작성과 관련해 자문료 명목 등으로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7명으로부터 모두 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대형 로펌 소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제동향이나 법령 정보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령개정작업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법안 2건에 대해서도 관여해 자문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주 한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 자문료를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공여자 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 한 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한 국장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법제처 사무실과 한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한
재단법인으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을 놓고 KBS 사측과 갈등을 빚은 KBS교향악단 단원들과 KBS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KBS노동조합은 23일 오전 KBS 신관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KBS교향악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상대로 직무전환교육 효력정지 가처분, 재단법인 KBS교향악단을 상대로 신규채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이현진 KBS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은 "특수직인 KBS청원경찰이 일반직으로 근무하겠다고 요구하자 대법원이 받아들여 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청원경찰보다 더욱 특수직인 단원들을 일반직으로 강제 근무하게 하는 무리수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사측은 전혀 협상할 의지가 없다"면서 "객원 연주자를 섭외하고 연주곡목을 바꾸기까지 하는 저의는 사측이 애초 얘기했던 교향악단 육성·정상화가 아니라 아웃소싱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 연습하고 있다"며 "관객들과의 소중한 약속인 정기연주회가 파행되지 않도록 단원들에게 연습과 연주를 허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KBS노동조합은 재단법인으로 전적을 거부한 KBS교향악단 단원 67명의 서명을 받아
이화여대 정문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토지 공동 소유자에게 법원의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이화여대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김모(45)씨를 상대로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은 1992년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44-2 학교용지 609㎡를 학교 정문 부지로 사용해왔다. 2005년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의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재개발조합의 채무관계 등으로 이화여대가 사들인 필지 일부가 경매로 나왔고, 이를 김씨가 2006년 낙찰받았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화여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화여대도 같은해 10월 김씨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10월 27일 밤 10시57분께 지게차를 이용해 이화여대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 최근까지 이화여대 측의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화여대는 김씨의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이화여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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