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국가에 물품을 수출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신고필증에 FTA 특혜세율 여부에 대한 안내문이 동봉된다. 이와관련 현재 우리나라가 발효중인 FTA는 총 11개(49개국)로, 이들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이 발행중인 수출신고필증에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명시된다. 안내문에는 ‘이 물품은 수출상대국(미국)에서 일반세율(5%)보다 저(低)세율의 FTA관세율(0~1%)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오니, 수출비용 절감 등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담길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한·미, 한국·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에 대한 FTA 대상물품 수출 시에만 수출신고필증에 안내문을 게시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중소기업들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2분기부터 모든 협정을 대상으로 매 수출신고 시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오는 4월부터 '전국민 금융 명의 보호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다. KCB 관계자는 23일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부터 금융 명의 보호서비스를 유료화할 것"이라며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KCB는 지난해 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 명의 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이용하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대출 및 카드 발급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금융명의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신용정보 조회를 차단하거나 본인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토록 할 수 있다. 전국민 금융명의보호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다. KCB의 전(前) 직원이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과정에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해 유포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따라 KCB는 지난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약 1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들이 이달부터 고객들에게
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됐다. 농협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전 행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임종룡 전 회장이 올린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 명단을 두고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23일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지난 19일 만나 오는 31일과 4월1일, 3일, 6일, 7일(예비일) 청문회를 실시키로 일정은 합의했으나 증인 명단을 두고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두 의원은 23일 오전 10시께 비공개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여야는 증인 명단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관련자 120여명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50여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자원외교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돼있다.
◇…서울지방회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남창현 세무사회(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하극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전문. 내용을 보면, 지난해 서울회장 선거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전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대해 남창현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본회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 결국 신목근 세무사는 ‘회원 권리정지 1년’ 징계를 받게 됐고, 회직을 겸할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게 됐다. 이에 신목근 세무사는 남창현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자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에 남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는 조사방침을 세운 상황. 이를두고 본회 업무정화조사위는 이 같은 조사결정에 대해 ‘하극상’이라는 입장인데, 역으로 서울회 업무조사위원들을 조사할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서 논란이 확산. 이에대해 신목근 세무사는 “일반 회원 자격으로 남창현 위원장의 조사가 잘못 됐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하극상은 말이 안된다”는 반응인 반면, 남창현 위원장은 “서울회
전자세정의 새로운 지평을 구축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온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지난달 23일 개통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기간만 무려 4년이 걸렸고, 총 사업비는 2천302억원에 달한다. 이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 초반부터 ‘버그 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조치됐지만) 홈택스 접속 지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지연), 양도세 전자신고 불가 등으로 인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지금도 서비스 장애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납세자 뿐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갖가지 프로그램 결함으로 행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오류가 많은 징세분야에서 직원들의 우려가 컸다. 일단 국세청은 ‘새 프로그램 개발후 안정화 기간’을 내세워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납세자를 향해 “오픈 초기 예상하지 못한 오류로 인한 접속지연이나 서비스 일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국세청이 예상하는 안정화 기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치른 후인 6월 정도까지다. 4년에 걸쳐 개발한 시스템을 일단 오픈부터 해 놓고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 핵심 세목의 신고를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이 동남아시아사업단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를 지난 21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23일 박 전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1일 자정이 되기 조금 전에 박 전 상무를 전체 비자금 중 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상무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 전 상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포스코건설이 조성한 해외 비자금 100억원 가량 중 47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지난 15일 검찰 조사 당시만해도 참고인 신분이었던 박 전 상무는 20일 검찰 조사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데 이어 21일 긴급체포됐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등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그 중 일부를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발주업체에 준 돈을 전액 횡령으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100억원대 비자금 중에서 40여억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정당' 행보를 이어간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경제정당의 길-경제석학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전 총재를 비롯해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인 최정표 건국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산적해 있는 경제 현안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문 대표가 직접 요청해 마련된 자리로, 문 대표는 경제 석학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안 등 고언을 듣고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위해 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 인사들까지 아우르는 '경제정책 자문그룹'을 발족해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총재도 포함됐던 '경제정책 자문그룹'은 문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경제공약의 실현방향에 대한 구체적 조언을 담당했다. 문 대표는 이 밖에 간담회에 앞서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리는 을지로위원회 주최 '희망 없는 절망퇴직' 사례 발표대회에도 참석한다. 그는 이 자리
재무부 장관과 초대 수출입은행장을 지낸 '건국 1세대' 송인상 한국능률협회 명예회장(효성그룹 고문)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 송 명예회장은 한국 경제 근대화의 선도자이자 한국 경제외교의 산증인이다. 준수한 외모와 탁월한 외국어 실력, 풍부한 식견을 갖춰 '재계의 신사'로도 불렸다. 그는 재무부 이재국장과 한국은행 부총재를 거쳐 1957년 부흥부(전 경제기획원) 장관과 1959년 재무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을 역임했다. 최초 장기 경제개발계획인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추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계획은 후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틀이 돼 한국경제 근대화에 큰 업적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주EC(벨기에, 룩셈부르크 겸임)대사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명으로 경제외교에 주력, 유럽 수출을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끌어올려 '기적을 만든 대사'로 불리기도 했다. 이같은 수출증대 경험을 높이 평가받아 1976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민간에선 동양나이론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한국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20여년 간 한국능률협회를 이끌며 재계의 큰 어른
국제유가 방향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공급과잉 여파로 배럴당 30달러선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현재 수준이 '바닥'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해 중반 100달러를 웃돌기도 했지만 셰일 오일 공급 확대 여파로 하향 곡선을 그리며 최근에는 40~5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추가 하락론은 공급과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증권의 한지윤 연구원은 "미국과 OPEC의 원유생산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유가 반등을 기대키 어렵다"며 "저유가로 인한 투자 위축 효과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올해 하반기에나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의 강유진 연구원도 "미국 원유 생산 및 재고 증가세 등에 따른 과잉공급 부담으로 하락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연구원은 "미국 석유 노동조합의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원유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묵과할 수 없는 공급 이슈"라며 "더불어 원유 저장 시설이 곧 바닥이 나서 원유 덤핑 매각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란 핵협상이 곧 타결될 경우 이란산 원유가 쏟아지면서 유
공정거래위원회가 EU와 경쟁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24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공정위와 EU 집행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법 집행 방향 등 경쟁정책 중점추진 방향 및 양자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급증하고 있는 국제카르텔 및 글로벌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자협의회에 앞서 정 위원장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EU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방지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 가격 담합으로 EU 경쟁당국으로부터 3510만 유로(47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최근 EU 경쟁당국으로부터 국내 기업이 제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번 방문기간 중 제17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해 한-미, 한-불 양자협의회도 개최한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는 세계 경쟁법 집행을 주도하고
탤런트 정소영(36)이 6살 연상의 사업가와 29일 서울 강남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정소영 소속사 측은 23일 “두 사람은 10년 이상을 서로 알고 지내오다가 지난해 초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며 “예비 신랑은 사업가로 현재 대중문화 콘텐츠 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운영과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렸다. 정소영은 MBC 공채 탤런트 30기로 드라마 ‘야인시대’ ‘쩐의 전쟁’ ‘로드 넘버원’ ‘계백’ ‘신의퀴즈4’ 등에 출연했다. 현재 KBS 1TV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대하드라마 ‘징비록’에서 ‘류성룡’(김상중)의 부인 ‘인동장씨’를 연기하고 있다.
감사원은 22일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10여곳과 기초지자체 60여곳 등 총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오는 23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되며 총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5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와 5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감사도 실시된다. 감사원은 "최근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 공약이행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 복지예산은 올해 116조원이 편성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는 등 증가추세에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0%에서 지난해 45%까지 떨어지고 부채는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해 100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예·결산 등 회계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을 중점 점검해 예산낭비와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 연
올해 총 41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74개 정책이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DIY) 개념인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74개 과제를 발굴해 전체 중앙부처에서 '1기관 1국민디자인과제'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는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국민참여형 정책운영모델이다.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독거어르신 공동이용시설 개선, 경상북도의 건강마을3.0 등 주요 정책들이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작업을 거쳐 완성됐다. 올해는 국민생활편리, 국민안심, 사회복지, 행정효율성 등 4개 분야에서 41개 부처, 74개 과제가 발굴돼 국민디자인 추진이 전면 확산된다. 특히 아파트 적정 관리비 산정을 위한 정보분석(국토부), 소비자가 알기 쉬운 영양정보 표시(식약처) 등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개방하거나 통일맞이 첫마을로 대성동마을 프로젝트(행자부)등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이 많이 발굴됐다. 이외 안전한 해외직구서비스(공정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절차개선(국세청) 등 70여개 과제목록과 내용은 정부3.0(www.gov30.go.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미국 출장 중 평일에 부인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홍 지사의 도를 넘은 뻔뻔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출장 중인 홍 지사가 평일 오후 부인과 함께 최고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홍 지사는 지난 19일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눈물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무상 급식 중단을 확정짓고 유유히 미국 출장을 떠났다"며 "어쩔 수 없이 급식을 중단했더라도 도지사라면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어야 정상이다.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골프를 즐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예산이 부족해 아이들 밥 먹일 돈이 없다더니 미국 출장에 부인까지 동반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홍 지사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느냐고 말했다. 홍 지사는 미국에 일하러 가야지 골프 치러 갔는가"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홍 지사와 경남도청은 이번 출장의 목적과 세부 일정 그리고 소요예산 내역을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