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끝내 반려했다. 또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전관 포기 각서'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전관예우의 병폐가 심각했던 만큼 대한변협의 전례없는 초강수에 대해 일단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전관'의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지나치게 직업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관예우를 타파하고 건전한 법조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회장이 최근 차 전 대법관을 직접 만나 개업 신고 철회 권고를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반려한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협회가 개업신고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다"면서 "수리 권한과 보정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보정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부할 권한이 있는 만큼 넓게 보면 '반려'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차 전 대법관의 경우
▲07:30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본관 15층)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신성장산업 컨퍼런스(코엑스-산업 1차관) ▲14:00 산업엔진프로젝트 로드맵발표(플라자H-산업부 장관) ▲14:00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방문(금융위) ▲15:00 지역발전위원회(서울청사-산업 1차관) ▲15:00 공공기관과의 NCS 협약식 및 워크숍(서울지방조달청) ▲15:00 중장기委 실무조정위원회 2차회의(비공개) ▲16:00 교육원·농수산대학·농정원 업무보고(나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일경제교실 시즌3(제28강)를 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길음8단지 임대아파트 경로당에서 사회적기업인 '길음실버메신저'를 현장방문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집현실) 14:00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접견(집현실)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 18:00 스웨덴 왕세녀 환담 및 만찬(서울 공관)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새누리당【대표】07:30 통일경제교실 시즌3 제28강(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30 인재영입위원회 제1차 세미나(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14:00 국회미래연구원법안 공청회(국회 본관 319호) 16:00 양당 주례회동(국회 본관 321호) ◇새정치민주연합【대표】14:00 경제정당의 길-길음실버메신저 현장방문(길음8단지 임대아파트 경로당-825동, 제2관리사무소 앞)【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10:00 특별감찰관후보자(이석수) 인사청문회(국회 법사위회의실) 14:00 운영위 전체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는 23일 도내 23개 시·군 나눔봉사단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경북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경북 23개 시·군 나눔봉사단의 2014년도 주요 활동 및 희망 2015 나눔캠페인 활동내용 등을 상호 공유하고, 2015년도 연중 활동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착한가게 릴레이 캠페인, 경북 제1호 나눔건물 제막, 경북 착한가게 900호 탄생, 11월의 산타 등 나눔봉사단의 지역밀착형 모금활동이 지역 풀뿌리 기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따뜻한 사회 분위기가 연중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나눔‧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다짐했다. 신현수 회장은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경북도민 모두가 하나가 돼 나눔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은 지역사회 풀뿌리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봉사를 통한 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해 경북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 봉사조직으로 지난 2012년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23일 안양세관을 현장 순시한 가운데, 한·중FTA 발효에 앞서 국내 수출기업의 FTA활용률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진1]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전준홍 안양세관장으로부터 세관 현안사항 등을 보고 받은 후, 선제적인 서비스지원을 강조했다. 서 서울본부세관장은 안양세관 관내에 對중 수출입업체가 상당수 있음을 강조하며, “연내 발효 예정인 한․중 FTA의 혜택을 업체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발효 이전이라도 업체에 직접 찾아가 홍보·컨설팅하는 선제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년도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올해에도 현장중심·고객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앞으로 납세자가 본인의 세무조사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과세관청은 이에 응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정보공개 사건 심리에서 국민에게 공개돼야 할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공개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공사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자료, 대학 총장실·대외협력실 등의 집행내역, 산림조합원 명부 등이 비공개에서 부분공개 또는 공개로 확대됐다.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의 경우, 청구인이 요청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되, 타인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토록 했다. 세무조사 결과자료와 조사결과복명서 등이 공개대상이다. 또 ○○공사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과 품의서·지출결의서 등은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 청구인 조사과정 녹화 CCTV 동영상 사본과 관련해서도 타인에 관한 녹화영상 부문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청구인 부문은 공개토록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사건의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대상정보의 공개 여부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23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연말정산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대책을 4월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진2]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분석결과 및 보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석 내용을 개략적으로 볼 때 세부담 증감이 당초 추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연말정산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속 시원히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등 자산시장 및 창업 등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며 “금리·환율·유가 등 新3저 가격 변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희망의 빛으로 볼 수 있는 징조인 만큼 경제 주체들의 심리위축을 방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의 궁극적인 취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희망을 주기위한 것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전체적인 고용상황이 좋아져도 현재 노동시장
제49회 납세자의 날에 대전지역 김현주 세무사가 과세관청과 세무사, 납세자간 원활한 세정협력을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2] 김 세무사는 지난 1981년 만 25세의 젊은나이에 대전지방세무사회 최연소 회원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해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그는 대전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수석 부회장 등을 역임 했으며, 또 지역에서 세무사수험생의 세법강의, 세무서직원들의 회계학강의,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세법안내교육, KBS 방송 세무 상담을 비롯한 한국청년회의소(JC)의 임원, 동대전청년회의소 회장등 사회활동을 펼쳤다. 또한 자신의 체험을 터득하고 늘 연구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대리인으로 대전지방국세청, 대전, 서대전세무서의 국세심사위원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지방세심의위원장,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의 항고심사위원등으로 수십 년간을 활동하며 세정발전에 기여 하였으며 많은 세법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세무사는 35년간을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면 정직과 성실에 바탕을 둔 세무서비스 제공을 기본운영 방침으로 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 세무사는 "앞으로 기장위임 사업장에게 올바르
북한당국이 23일 희토류 금속 등 광물자원 매장량을 과시했다. 국가자원개발성 조사국은 이날 북한 대외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북한 희토류 매장량을 묻는 질문에 "세계적으로 손꼽힌다"고 답했다. 국가자원개발성은 "몇년전 오스트레일리아의 세계적인 한 지질학자가 자기의 조사를 통해 우리 공화국의 희토류 광물자원량이 2억1600만t이라고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며 "2010년도 세계희토류소비량이 14만t정도였다는데 비해볼 때 이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자원개발성은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토류는 그 중요성과 의의로 하여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며 "자동차나 휴대용전화기를 비롯한 고도기술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는 전자공업, 흑색금속공업, 유리·도자기공업, 원유·화학공업, 방직공업, 농업, 축산, 의학부문 등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자원개발성은 "한마디로 우리 공화국은 지하자원의 보물고라고 말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영토의 거의 80%가 유용광물로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속과 비금속광물, 석탄을 비롯해 지하자원이 대단히 많으며 그중에서 매장량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승진> ◇서기관 ▲기획조정관실 김원태 <전보> ◇서기관 ▲경인지방통계청 농어업서비스업과장 안병건 ▲호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임철규
◇…정부가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복수직서기관에 한해 과장 보직을 부여중인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최근 역량평가과정에 또 다른 관문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공직사회내 과장급 후보자들의 원성이 많다는 전문. 구(舊) 안행부에서 인사분야만을 독립해 설립된 인사혁신처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과장급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총 9회(4.6일~11.30일)에 걸쳐 과장리더십스쿨 교육과정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 내달 6일 첫 개소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각 회차마다 총 5일동안 진행되며,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과장보직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따라, 전 부처 공무원 가운데 과장보임을 앞둔 후보자들은 ‘과장후보자 핵심역량향상 과정<5일>’ 참석에 이어 ‘역량평가’를 반드시 합격해야 하며, 통과한 이후엔 다시금 5일 과정의 교육에 참가해야만 비로써 과장보직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 인사혁신처의 이번 과장리더십스쿨 교육과정 개설 소식을 접한 해당 공직자들은, '특정 직급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관문을 설치한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기관설립에 따른 또 하나의 칸막이(?)만 늘어났다'고 불만. 정부 모 부처 관계자는 “공직 재임기간이 얼마 남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문직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과거 'K-MOVE' 등 몇 가지 정책이 있었으나 청년들의 해외 취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으니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 "경제가 회복되고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좋아져도 현재 노동시장 구조로는 청년실업을 줄일 수 없다"며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개혁이 모두 청년 실업 해소와 매우 관련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청년실업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 개혁의 첫 시험대인 노사정 대타협을 3월말까지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경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속 시원히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등 자산시장 및 창업 등에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환율·유가 등 '신(新) 3저(低)' 가격 변수들
업무추진비 품의서·지출결의서와 본인의 CCTV 영상 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에는 관공서가 응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모 공사에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해당 공사는 공개를 거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에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다만 상호·예금주·금융기관·계좌번호와 영수증(카드매출전표)은 개인 사생활과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B씨는 모 경찰서에 관할파출소의 CCTV에 찍힌 본인의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경찰서는 B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B씨가 경찰서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로 검찰에 사건 송치된 점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이미 수사가 종결된 점 등을 이유로 본인의 CCTV 영상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영상을 공개토록 했다. 단, 타인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3일 베트남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을 받은 흥우산업 임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흥우산업 임직원들을 불러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경위와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인물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흥우산업이 베트남 고속도로(노이바이~라오까이 구간) 등 포스코건설이 시행한 건설사업에서 하청업체로 참여해 이면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포스코건설측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흥우산업은 2009년 7월 흥우비나, 이듬해 1월 용하비나 등 베트남 현지법인 두 곳을 설립하고 포스코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고속도로 공사 등에 자재를 납품했다. 검찰은 흥우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가상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거나 비자금을 세탁·은닉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있다. 포스코건설 박모 전 상무가 흥우산업 등 하청업체를 통해 만든 비자금 규모는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이 중 40억원 상당을 횡령,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
성완종(63) 경남기업 회장이 23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사업 등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된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면서 2012년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삼아 주목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당시에 어떤 이유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 성 회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검찰은 2012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암바토비 사업 때 성 회장의 부탁을 받고 경남기업 보유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줘 공사에 116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했다. 현재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심재돈 변호사가 당시 특수2부장이었으며,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심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전 차장은 "불기소처분은 보통 부장 전결사항이다. 사건 내용도 이름도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2년 4월 한국컨소시엄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경남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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