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2015년 4월 18일(토) 오후 6시 □장소=코엑스 인테컨티넨탈호텔(봉은사 앞) HL층 하모니볼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일 전남 순천만 정원 국제습지선터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제의 근본적인 틀을 개선하고 지방세 세목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복지보조금제도 개편 ▶공동세 도입방안 ▶신세원 발굴 등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발표를 맡은 하능식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은 2대 8에 그치고 있는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정착성이 강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및 특정장소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 과, 지방세 세원에 국세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이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 연구위원은 특히,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시 국세와 지방세수 변화 및 지방교육세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보조금제도 개편과제’ 발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관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복지 보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간 보조금 예산의 지불정산
올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제지원방향의 윤곽이 나왔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특히,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자·연구개발·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된다. 기재부는 24일 금년도 ‘조세지출 운영원칙’ 과 관련,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적용대상 조정 등을 재설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R&D 설비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일몰 연장 등 구체적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외국인 투자 지원방안으로는 외국인 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투자규모 위주에서 고용 등 질적성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감면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핵심 분야에 대해 지속 지원하되,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재부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서비스 조직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능별 전무 체제를 도입했다. 황영기 회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이다. 24일 금투협은 "기존의 대외 정책지원 기능(정책지원본부)과 기획·홍보기능(전략홍보본부)을 총괄하는 '대외서비스부문 전무' 제도를 도입해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 관련 입법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증권파생서비스본부와 집합투자서비스본부를 총괄하는 '회원서비스부문 전무'제도도 도입해 회원서비스 기능간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대외서비스부문 전무에는 한창수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 행정관이 임명됐다. 한 전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 다이너스카드 등을 거쳐 국회 보좌관, 지식경제부 장관정책보좌관, 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 대외협력실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방안을 심의하는 민간기구인 '금융개혁회의'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개혁회의에는 윤창현 전(前)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주재성 우리금융지주연구소 대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금융·경제·산업·학계 전문가 19명이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윤 전 원장(현 서울시립대 교수)를 포함해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 박영석 서강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금융계 인사는 주 대표를 비롯한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손병옥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등이 참여한다. 연금·세제·컨설팅 전문가로는 신진영 연세대 교수, 김병일 강남대 교수, 이성용 베인&컴퍼니 대표, 장용성 한양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제1차 금융개혁회의는 오는 25일 금융위에서 열린다. 금융위는 내주까지 금융개혁회의·현장점검단·금융개혁추진단 및 자문단 등 금융개혁 관련 조직의 출범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세관(세관장. 이소면)은 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세사회와 함께 세관내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공익관세사'를 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배치된 공익관세사는 비영리로 공익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이는 한.중 FTA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세관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이 연결되어 배치돼 FTA 관련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정보와 인력, 자금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FTA 상담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FTA 상담과 교육,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797-8812)하면 된다.
지역 염색업계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주)창운염직(대표 홍덕주·56)이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3] 지난 2005년 4월에 설립된 창운염직은 섬유염색가공 업체로 신제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고 고용창출을 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창운염직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불황을 극복해왔다. 기존 노후 염색기를 교체하고,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차별화 감량 가공에 선두주자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2] 특히 지속적인 섬유경기 불황과 고비용 에너지 소비로 염색업종은 채산성 악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창운염직은 선제적인 투자와 차별화 염색전략의 경영법으로 일감 확보는 물론 흑자경영까지 실현해 타 기업들의 위기 돌파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불황에 움츠리기보다 과감한 시설 투자 및 기술개발 등 변화를 앞서가는 품질경영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홍덕주 대표. 이번 대통령 표창에 앞서 대구광역시장 표창, 대구은행장 표창(모범중소
◇…오는 6월 실시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세무사회 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실시하자는 일부 세무사회장 출마 예상자들의 건의가 세무사회에 공식제기 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에 관심. 특히 이 번 건의가 나온 배경에는, 세무사회가 현재 특정 출마예상자를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 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화 한 바 있는 손 윤 세무사는 23일 '세무사회 임원선거 중앙선관위 위탁'을 골자로한 '공정선거를 위한 건의서'를 세무사회에 제출 했는데, 이 건의서에는 출마 예상자인 한헌춘 세무사와 신광순 세무사가 각각 사인 한 것으로 확인. 소식을 접한 한 세무사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가 있다면 몰라도 세무사회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져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의문이 든다"면서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 이전에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고 주장. 또 다른 세무사는 "최근 농협 등 유력한 단체들도 중앙선관위의 위탁을 받아 선거를 치루었고, 그 평가도 좋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방법으로 중앙선관위 위탁도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오비맥주 '카스'가 2015년 봄학기를 맞아 3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을 클러버들과 뜨겁게 달군다. 오비맥주는 대한민국 넘버원 맥주 브랜드 ‘카스 후레쉬(Cass Fresh)’가 27일(금) 서울 홍대 클럽 엠투(M2)에서 ‘카스 비츠 백 2 스쿨(Cass Beats Back 2 School)’ 파티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카스 비츠 파티는 수준급 디제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인기 디제이(DJ) 중 한명인 매시브 디토(Massive Ditto)가 게스트로 출연해 비트감 넘치는 EDM(Electronic Dance Music)으로 클러버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퍼포먼스 그룹 레이샤(Laysha)가 개강파티를 기념해 스쿨룩 의상을 입고 댄스 퍼포먼스를 펼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새학기를 맞아 소비자들에게 카스의 젊고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카스 비츠 파티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EDM 문화를 콘셉트로 소비자들과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청렴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관의 자격기준을 제정하고 비리직원은 감사관 자격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감사계획을 공개하고 국민감사제안을 공모키로 하는 등 감사시스템 전반의 대대적 혁신을 추진한다. 감사원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감사혁신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혁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감사혁신추진단'도 출범시켜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혁신방안을 논의, 14개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우선 '전문성과 품성을 갖춘 직원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감사관 자격기준을 제정하고 교육훈련 과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감사관 교육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종합역량평가를 통해 탈락자는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게 된다. 특히 비리직원은 감사관 자격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에는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두기로 했다.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거나 감사활동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의 자격심사를 거쳐 감사업무를 금지시킬 예정이다. 감사 과정을 대폭 확대
◇…오는 6월 실시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세무사회 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실시하자는 일부 세무사회장 출마 예상자들의 건의가 세무사회에 공식제기 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에 관심. 특히 이 번 건의가 나온 배경에는, 세무사회가 현재 특정 출마예상자를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 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화 한 바 있는 손 윤 세무사는 23일 '세무사회 임원선거 중앙선관위 위탁'을 골자로한 '공정선거를 위한 건의서'를 세무사회에 제출 했는데, 이 건의서에는 출마 예상자인 한헌춘 세무사와 신광순 세무사가 각각 사인 한 것으로 확인. 소식을 접한 한 세무사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가 있다면 몰라도 세무사회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져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의문이 든다"면서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 이전에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고 주장. 또 다른 세무사는 "최근 농협 등 유력한 단체들도 중앙선관위의 위탁을 받아 선거를 치루었고, 그 평가도 좋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방법으로 중앙선관위 위탁도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한인 상공인들이 24일 북한 개성공단을 찾아 입주기업과 제품구매 상담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세계한인 상공인 개성공단 바이어 방문단(단장 김명찬)' 소속 업체 대표 42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에서 공단 현황 설명을 들었다. 이들은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입주기업을 방문한 뒤 이날 오후 4시께 귀환할 예정이다. 방문단은 이날 공단 안에서 입주기업과 제품 구매 상담을 실시한다. 입주기업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방문단은 외국거주자 23명, 한국거주자 19명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장은 김명찬 명진인터내셔널 대표다. 방문단은 지난해 5월(33명)과 9월(25명)에도 개성공단을 방문한 바 있다. 다만 투자나 구매실적은 없었다.
한전, 한국도로공사 등 130개 공공기관들이 스펙이 아니라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들 공공기관들과 '직무능력중심 채용 MOU 체결식'를 갖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확대키로 결의했다. '능력중심 채용'이란 해당직무에 맞는 스펙을 갖춘 인재를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평가 툴을 활용해 선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채용과정은 ▲채용기준(NCS 기반 직무기술서) 사전공개 ▲직무능력 기반 지원서 중심의 서류전형 ▲채용기준에 따른 직무능력평가(필기·면접 등)의 3단계에 걸쳐 구현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안에 취업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인력공단 등 직무능력중심 채용모델을 이미 도입한 30개 공공기관은 올해 채용공고문, 서류·면접전형 등을 통해 NCS기반 채용을 진행한다. 반면 올해 처음 선정된 한전, 도로공사 등 100개 공공기관은 상반기중 채용모델을 마련한 후 하반기경부터 직무능력 중심의 서류와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하지만 전공필기시험의 경우 취업준비생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관별 개편내용을 공고한 후 1
트로트가수 태진아(62)가 원정 도박설과 관련 “분명히 밝히지만,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다”며 분노와 억울함이 뒤범벅된 울분을 토해냈다 태진아는 24일 서울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한인 시사주간지 시사저널USA에서 보도한 ‘태진아 카지노 VIP룸 억대 도박’에 대해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태진아는 “대한가수협회장으로서 오랜 시간 가요계에 몸담은 선배로서 연예인을 약점(표적)으로 삼는 악의적인 (보도)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가족과 미국 여행 중 일시 방문해 재미삼아 카지노를 방문했을 뿐 억대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사저널 USA 대표에게도 방송으로 이야기했다. ‘사실이 아니니 빨리 정정 기사를 내고 잘못을 인정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 억울하지만 며칠을 기다렸는데 2탄, 3탄을 터뜨리겠다는 등 의혹(위협)만 증폭돼 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수한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사저널 USA 대표는 반성은커녕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다 참다 지난 주말 녹취록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한국관세사회는 현행 5인 이상으로 규정된 관세법인 설립요건을 3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관세사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특히 관세법인 등록업무를 본회 위탁업무로 추가해 회원들의 개·폐·휴업신고를 본회에서 일관 접수해 세관에 접수하는 등 등록제반업무를 간소화하는데 올 한해 전력할 방침이다. 한국관세사회는 3월24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39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5년 본회 주요업무 추진방안 보고 및 예·결산 등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사진2] 이날 총회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의원, 나성린 의원, 강석훈 의원, 류성걸 의원(이상 새누리당), 김현미 의원, 윤호중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의원(정의당) 등이 참석해 총회를 축하했다. 유관기관으로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 고영희 대한변리사회장, 서광현 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 오병석 한국관세학회, 김성철 한국무역학회, 정세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여영수 케이씨넷 사장, 박만석 AEO 진흥협회본부장, 심정구 관세사회 명예회장, 윤영선 본회 고문, 정준열 본회 고문 박광수 본회 고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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