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FTA 원산지증명서의 원활한 발급과 지역 수출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FTA활용 상시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수출기업 원산지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총 8회에 걸쳐 이뤄진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 FTA 원산지결정기준 △ FTA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관련 서류 구비 요령 △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등 수출기업의 FTA활용실무 위주로 꾸며졌다. 교재 및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며, 세관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시 교육 이수확인증을 제출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항목에 6점(시간당 2점)의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및 대구지역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ftahub.go.kr/daegu)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053-222-3120)로 송부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고위 임직원이 현안을 두고 대외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 육동인 대변인은 23일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화합이나 혼연일체를 깨는 일이 있다면 강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8일 취임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금감원을 방문했다. 임 위원장은 당시 금감원 임원들과 가진 비공개회의에서 "양 기관이 현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다른 의견을 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웅섭 금감원장 역시 임 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위원장은 23일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월별 한도가 5조원이라는 점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수요 처리를 해 달라"며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없도록 각 금융회사에 협조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주까지 금융개혁회의·현장점검단·금융개혁추진단 및 자문단 등 금융개혁 관련 조직의 출범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야는 23일 증세·복지 문제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한편 해법을 놓고서는 상당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 부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우리 경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증세와 복지 문제, 공무원연금 개혁,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당은 증세·복지 논란의 해법으로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제시한 반면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與 "선(先) 복지 구조조정-후(後) 증세" 對 野 "법인세 인상 필요" 새누리당 김 부의장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지지출과 복지수준을 높여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이 충분하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만은 어떤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미 쓰고 있는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정부에서 빚을 더 내거나, 세금을 더 걷는 것 중 어떤 것을 택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에서 법인세를 올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일의 순서가 있다"면서 "복지지출을 비롯해 여러가지 정부의 재정지출 중 불요불급한 부분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잇따른 악재로 상당히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해 소속 간부와 직원의 억대 뇌물 수수에 이어 최근 직원들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다. 특히 황찬현 감사원장이 올해 감사혁신과 공직기강 확립에 역량을 집중키로 한 터여서 감사원은 더욱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황 원장은 이날 오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감찰과 소속 4급 공무원 A씨와 5급 B씨를 직위해제키로 했다. 이들이 지난 1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지 나흘만이다. 비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를 먼저 내리고 수사 진행 상황이나 자체조사 등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게 통상적인 절차지만 이번에는 즉시 직위해제로 이어졌다. 앞서 감사원은 휴일이었던 전날 이례적으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소속 직원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범죄사실 통보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조치키로 한바 있다. 이는 감사원이 작금의 사태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직
지난해 부실기장과 부실 성실신고확인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35명 ·회계사 14명 등 총 4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총 49명의 세무사·회계사에게 징계를 내렸으며, 징계사유별로는 △사무직원의 금품수수·중계·횡령 △성실신고 허위 확인 △부실기장 △금품수수 △명의대여 △탈세상담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가 법령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법 제12조에 적시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2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과태료나 견책 수준의 징계를 받았으나, 심한 경우에는 등록거부, 등록취소, 직무정지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세무사법 제17조에 의거 124명을 징계 처분했다. 이중 사무직원의 금품수수·중계·횡령과 성실신고 허위확인이 각각 2
지난해 부실기장과 부실 성실신고확인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35명 ·회계사 14명 등 총 4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총 49명의 세무사·회계사에게 징계를 내렸으며, 징계사유별로는 △사무직원의 금품수수·중계·횡령 △성실신고 허위 확인 △부실기장 △금품수수 △명의대여 △탈세상담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가 법령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법 제12조에 적시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2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과태료나 견책 수준의 징계를 받았으나, 심한 경우에는 등록거부, 등록취소, 직무정지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세무사법 제17조에 의거 124명을 징계 처분했다. 이중 사무직원의 금품수수·중계·횡령과 성실신고 허위확인이 각각 27
#1. 강남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A씨는 대부업체 직원과 함께 은행으로 가 송금 받은 돈을 인출했고, 그 자리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는 선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송금금액 전체와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2. 동대문상인 B씨는 동료상인이 통장을 안 가져 왔다며 B씨 통장으로 돈을 대신 받아 줄 것을 요청받고 몇 차례 돈을 출금 해줬다. 나중에 동료상인이 잠적해버렸고 사채업자들이 B씨 통장으로 입금된 돈 모두와 이자를 갚으라고 했다. B씨는 본인이 쓴 돈은 아니지만 독촉이 무서워 사채를 이용해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갚으라는 대로 다 갚았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 수취 후 이 사실을 부인하며 대부원금과 이자 전부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대신 송금 받아 전달했다가 실제 쓰지도 않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요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23일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행법 상 선이자를 지불했다면 추후 갚을 금액은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된 이자다. 문제는 현금으로 선이자를 대부업자에게 전달하면 돈을 준 증거가 남지 않아 대부업자의 불법
지난해 모바일쇼핑 연간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간한 ‘2015년 유통산업백서’에 따르면 2014년 모바일쇼핑의 매출액은 13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보다 무려 12조5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대한상의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모바일을 통한 검색, 결제기능이 향상되면서 온라인쇼핑채널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PC를 통한 온라인매출은 1조8천억원 감소한 반면, 모바일쇼핑 매출액은 7조2천억원 증가했다. 오프라인 소매채널의 희비도 엇갈렸다. 전통적 유통 강자였던 대형마트(-3.4%), 백화점(-1.6%), 슈퍼마켓(0.8%)은 부진한 반면, 1~2인 가구 및 소량구매 증가에 힘입은 편의점(8.7%)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매년 1회 발간되는 유통산업백서는 소매 업태별 결산 및 전망, 유통산업 트렌드, 해외 유통산업 동향 등 유통산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유통산업백서’는 26일부터 인터넷(http://retaildb.korcham.net)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02-6050-1512)으로 하
◇…제 23대 한국관세사회장선거 하루를 남긴 23일 현재, 2강 1약체제의 선거흐름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미묘한 형세변화가 감지돼 눈길. 관세사계에 따르면, 지난달 후보자 등록마감 이후 기호 2번 안치성 후보와 기호 3번 한휘선 후보간의 치열한 접전이 한달여간 이어져 왔으나, 선거를 코 앞에 둔 현재 안 후보측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평가. 이는 관(官)출신 회원들이 전체 회원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관세사회의 특징과, 과거 총회에서도 고시출신에 비해 관출신 회원들의 참석률이 높다는 통계를 활용한 나름 근거 있는 분석. 그럼에도 지난 22대 관세사회장 선거 당일, 당선이 유력했던 이병숙 후보가 정견 발표시 단상위에서 건강 때문에 먗 번 휘청거린 후, 수백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말이 나올만큼, 이번 총회 또한 투표 당일 부동층의 향방이 지금의 미세한 간극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서울지역 모 관세사는 “선거를 하루 앞둔 현재, 안 후보측이 다소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나 이는 총회 당일 분위기에 따라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며, “비단 한 후보 뿐만 아니라 다소 약세로 평가받는 기호 1번 정임표 후보측 또한 총회 정견발
인사혁신처는 23일 2015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을 '나라일터'에 공고했다. 다음은 시험 일정. 채용예정기관 채용계급 등 직렬 채용분야 선발 예정 인원 공고 예정월 시험방법 경찰청 7급 항공 정비 1 3월 서류-면접 9급 항공 정비 8 3월 서류-면접 9급 보건/의료기술 법의학 41 3월 서류-면접 전문경력관 가군 - 법과학 1 3월 서류-면접 전문경력관 가군 - 장비개발 1 3월 서류-면접 전문경력관 가군 - 대북안보 1 3월 서류-면접 전문경력관 가군 - 교통공학 1 3월 서류-면접 고용노동부 9급 통계 통계직 7 5월 필기-서류-면접 관세청 일반임기제 6급 - 관세 1 3월 서류-면접 일반임기제 6급 - 관세 1 3월 서류-면접 7급 관세 회계분석 5 6월 서류-면접 일반임기제 7급 - 회계분석 1 3월 서류-면접 9급 해양수산 해상감시업무 15 11월 필기-서류-면접 교육부 8급 식품위생 급식업무 1 3월 서류-면접 8급 해양수산 선박기관 2 5월 서류-면접 8급 방송통신 통신 1 8월 서류-면접 9급 운전 차량 운전 1 3월 서류-면접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3 3월 서류-면접 9급 위생 청사 위생 1 4월 서류-면접 9급 농업 농장
직계후손이 부모를 위해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민수 의원(새정연. 사진)은 23일, 노인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의 자살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65살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꼴로 미국이나 일본의 4~5배이고 다른 연령대에 견줘도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노인 자살률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으로,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4배정도며 노인 빈곤은 노후 소득보장이 거의 안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3분의 1도 안되고 금액도 월10만원~20만원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충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국가세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아들·딸 등 직계후손이 지급하는 용돈이
직계후손이 부모를 위해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민수 의원(새정연. 사진)은 23일, 노인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의 자살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65살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꼴로 미국이나 일본의 4~5배이고 다른 연령대에 견줘도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노인 자살률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으로,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4배정도며 노인 빈곤은 노후 소득보장이 거의 안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3분의 1도 안되고 금액도 월10만원~20만원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충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국가세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아들·딸 등 직계후손이 지급하는 용돈이
국내 주류 업계의 소주 수출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롯데주류가 청주, 전통주 등 다양한 제품으로 수출 국가를 늘리며 우리 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사진2] 롯데주류는 ‘청하’의 수출량이 2012년 4만2,000상자(1상자:300ml*24병)에서 2013년 5만1,000상자, 2014년 7만상자로 2년만에 약 6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청하’는 차게 마시는 청주의 대명사로 세 번 깎은 쌀을 12~15도 저온에서 한 달 간 서서히 발효시켜 잡미와 잡향이 없고 뒷맛이 깔끔한 대중 청주. 수출량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로 판로를 확장하는 데도 힘쓴 결과, 2012년 16개국에 수출되던 ‘청하’가 2014년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페루,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를 비롯한 총 27개국에 수출됐다. 특히 중국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점에 사람들이 몰리고 한국 음식과 잘 어울리는 ‘청하’를 찾는 현지인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청하’ 수출량의 85%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게 회사측 설명. 작년 4월 지방 중소기업 ‘흥진’과 손잡고 수출키로 한 ‘선운산 복분자주’도 동남아 지역 수출을 시작으로
ICT+BRR=과세자료 자동산출 2000년에 나는 출판협회 나춘호 회장을 만나 출판물유통전산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는 진취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었다. 교보문고가 이미 구축해 놓은 도서출판 전산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함께 고심한 끝에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나는 해운조합 임원들과도 만나 승선권 전산발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항공권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는 전산발매시스템을 이미 오래 전에 가동하고 있는데 왜 승선권 티켓팅은 전산망 구축을 안하는가라며 밀어 붙였다. 그러나 반응이 매우 늦었고 이 일이 진행되는 중에 나는 승진하여 보직이 바뀐 바람에 더이상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자리를 떠야 했다. 2014.4.16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때 해운전산망을 완벽하게 구축해 가동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찾아내 하나씩 하나씩 투명한 BPR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그 산업의 발전은 물론 납세환경이 투명하게 되고 이 효과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돼 나아가리라고 생각된다. ’99년9월1일 ‘제2의 개청’과 함께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출범 4개월만
김성호 前보건복지부 장관 강성태 前대구국세청장 임성균 前광주국세청장 409개 상장사가 지난 20일 일제히 주주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 13일에 이어 '2차 슈퍼 주총데이'인 이날도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23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일 주총에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선임(임기3년)했다. 한국항공우주는 같은날 김호업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선임(임기1년)했으며, 유진증권은 이진학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임기2년)했다. 또 LIG손해보험은 강성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임기1년)했으며, 한솔홀딩스는 이재광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이사(감사위원)에 신규선임(임기3년)했다. 롯데제과는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 임기2년)에, 대림산업은 임성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 임기3년)에 각각 재선임했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은 김형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선임(임기2년), 한섬은 박의만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사외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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